인권이야기

본문 바로가기

게시판

  • HOME
  • 게시판
  • 인권이야기

인권이야기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제갈동근
댓글 0건 조회 936회 작성일 22-01-17 17:48

본문

장애인부모들의 새해 소망 차별없는 교육

특수학급 설치 의무화…‘모두 함께하는 통합교육’ 필요


“현재 장애학생과 부모들은 입학할 학교를 찾기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우리 아이들이 교육의 현장에서 거부당하지 않고, 비장애학생과 함께 교육받고 생활하는 통합교육이 이뤄져야 합니다.”

 

부모연대에 따르면 2022년 현재 장애학생들에게 학교를 입학하는 것은 여전히 힘든 실정이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장애학생들은 집 앞 학교를 두고 먼 학교에 입학하거나 부모들이 특수학급 설치를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도대체 어떤 부모들이 우리 아이 학교 좀 받아달라고 무릎을 꿇습니까. 학교가 부족합니까? 아닙니다. 널리고 널렸습니다. 저 많은 학교 중에, 또 집 앞에 학교가 있는데 우리 아이는 갈 수 있는 학교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학교가 장애학생을 배제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특수학급 설치를 반대하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부모연대 강지향 강동지회장)

 

실례로 지난해 강원도 고성에서는 입학할 예정인 중학교에 특수학급이 장애학생이 1명이라는 이유로 폐지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강원도교육청은 학급 폐지의 이유로 1인 특수학급이 40개인 반면 도심 소재 특수학교특수학급은 47곳이 과밀 학급으로 운영돼 교원 정원이 확대되지 않는 한 1인 이하 특수학급의 폐지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의 한 사립고등학교는 ‘특수학급 설치, 정상적인 합의 절차와 준비과정을 요구한다’는 문구의 현수막을 내걸고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했다.

“의무교육 기관인 초·중·고등학교에서 장애학생을 거부하고 특수학급 설치를 반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특별한 교육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져 비장애학생과 차별 없이 동등한 교육을 받길 바라는 것입니다.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교육받고 생활해야 교육권이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정치하는 엄마들 방세라 활동가)


출처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