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많은 법률에서"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특히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장애인 차별시정에 대한 적극적 조치의무와 편의 시설 이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집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에서는 "장애인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 전 신청을 통해 카드키를 발급받고 추후에 반납하는 방식으로 승강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층간 이동에 있어 반드시 승강기를 이용해야하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은 장애인 차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