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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생계급여 현실화!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빈곤층지원 복지권리 안내수첩

- 목   차 -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소개

1부. 빈곤층, 이러한 복지를 이용해 봅시다..................................................... 05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긴급복지지원제도

2부. 수급권자 권리선언, 빈곤층 복지, 시혜가 아니라 권리입니다.......................25

  - 수급신청을 해 봅시다

  -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진짜 문제점, 이렇게 바꾸자......................................41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살인장복 '부양의무자 기준'

  - 생활 필수지출조차 할 수 없는 생계급여를 현실화해야 한다

  - 현실성 없는 재산의 소득환산제와 가짜소득부과 전면 개편하자!

  - 근로능력자에 대한 조건부과 및 강제근로 조항 폐기하자!

  - 줬다 뺐는 기초연금 없애고, 노인빈곤 줄이자!

  - 주소지가 없어도 수급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4부. 부록....................................................................................................47

  - 1 공공임대주택 정책 둘러보기(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긴급복지 포함)

  - 2 의료지원정책 둘러보기

  - 3 답답할 땐? 상담전화

발행일 _ 2018년 5월

발행처 _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문의 _ 빈곤사회연대 02)778-4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