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한글파일)

2018. 05.

이 책은 사회보장위원회(www.ssc.go.kr), 보건복지부(www.mohw.go.kr),

복지로(www.bokjiro.go.kr), 위클리 공감(gonggam.korea.kr) 등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책에 수록된 내용 외에 자치단체 지원 정보 등을 추가해서 제작해도 됩니다.

※단, 이 책에 사용된 이미지는 공공의 목적 이외(상업용·판매용)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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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www.bokjiro.go.kr), 위클리 공감(gonggam.korea.kr) 등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책자에 수록된 내용을 활용하여 자체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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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에서

일자리 정보까지

언제든 가깝고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 내게 맞는 복지서비스 찾기

통합복지정보 누리집인 복지로에 접속해 복지서비스 찾기 메뉴를 이용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희망의 전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질병,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려울 때 365일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읍면동 주민센터)

전화나 방문을 통해 복지 관련 상담을 통해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공공·민간의 급여, 서비스, 자원 등 대상자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07 손말이음센터(www.relaycall.or.kr)

각종 문의에서 쇼핑, 병원진료 예약, 구직, 회사 업무 통화, 가족, 친구와의 연락까지

청각, 언어장애인의 귀와 입이 되어 드립니다.

국가 취업포털 워크넷(www.work.go.kr)

일자리 정보, 직업훈련, 실업대책, 고용보험 안내 등 다양한 고용정보를 제공해 취업에 도움을 드립니다.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임대주택, 주거급여, 주택금융, 행복주택, 뉴스테이 등 각종 주거복지 정보를 제공합니다.

※‘내게 맞는 주거복지 자가진단 서비스, 임대주택 찾기’와 같은 기능들이 제공됩니다.

직업훈련포털(www.hrd.go.kr)

구직자와 재직 근로자를 위한 직업능력 개발·훈련과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세부 훈련정보를 제공합니다.

정부서비스 정부24(www.gov.kr)

대한민국 중앙행정기관, 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모았습니다.

개인의 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www.kinfa.or.kr)

서민금융의 종합 컨트롤타워인 서민금융진흥원은

정책서민금융 상품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01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07p

02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08p

03 긴급복지 지원제도•08p

04 행복주택 공급•11p

05 장기전세주택 임대•12p

06 기존주택 매입임대, 청년매입임대주택 지원•12p

07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서비스•19p

08 내집 마련 디딤돌대출(주택구입 시)•17p

09 통합문화이용권•24p

10 평생교육 바우처•26p

11 실업급여•28p

12 취업성공패키지•28p

13 내일배움카드제•29p

14 청년내일채움공제•36p

15 청년취업아카데미•36p

16 일학습병행제•36p

17 희망키움통장(Ⅰ, Ⅱ)•30p

18 근로장려금•31p

19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32p

20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41p

21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43p

22 만 0~2세 보육료 지원•46p

23 만 3~5세 누리과정•47p

24 가정양육수당 지원•47p

25 아동수당•48p

26 아이돌봄서비스•48p

27 초등돌봄교실•54p

28 국가장학금[Ⅰ, Ⅱ유형, 다자녀(세자녀 이상)]•58p

29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60p

30 건강보험 차상위•71p

31 의료급여 제도•73p

32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78p

3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79p

34 기초연금제도•81p

35 주택연금제도•81p

36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82p

37 치매검진 지원•84p

38 노인 틀니 지원•85p

39 어르신을 위한 요금감면 제도•88p

40 장애인연금•89p

41 장애인 일자리 지원•95p

42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운영(훈련수당)•96p

43 장애인 활동 지원•106p

44 장애인을 위한 요금감면 제도•112p

45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125p

46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125p

47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127p

48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131p

49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62p

50 북한이탈주민 사회보장 지원•142p

* 소득인정액

알려드립니다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소득 평가액(실제 소득에서 일부 비용 등 제외)과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복지사업의 대상자 심사 시 활용

* 중위소득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활용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가구원별 기준 고시

<2018년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월)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금액	167만 2,105	284만 7,097	368만 8,150	451만 9,202
구분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
금액	535만 5,254	619만 1,307	702만 7,359	-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 맞춤형 기초생활 급여

기존 통합급여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누고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을 다르게 하여 신청자의 가구 여건에 따라 급여별로 기초생활수급자를 결정하는 기준

<2018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월)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생계급여 (중위소득30%)	50만 1,632	85만 4,129	110만 4,945	135만 5,761	160만 6,576	185만 7,392		210만 8,208
의료급여 (중위소득40%)	66만 8,842	113만 8,839	147만 5,260	180만 7,681	214만 2,102	247만 6,523		281만 944
주거급여 (중위소득43%)	71만 9,005	122만 4,252	158만 3,755	194만 3,257	230만 2,759	266만 2,262		302만 1,764
교육급여 (중위소득50%)	83만 6,053	142만 3,549	184만 4,075	225만 9,601	267만 7,627	309만 5,654		351만 3,680
※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중위소득에서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 부양의무자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를 말하며, 1촌의 직계혈족이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으로 생활이 어려우나 고정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을 말함

유형	지원내용	소득기준
차상위장애인	장애수당 4만 원 지원	중위소득 50% 이하 (4인 기준 225만 9,601원)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만성질환자 등 의료비 지원
차상위자활	자활사업 연계
차상위계층확인	전기·통신요금 할인 등
한부모가족	만 12세 미만 아동양육비 및 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중위소득 52% 이하 (4인 기준 234만 9,985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지난 1년간 가구원 전체 총소득액을 평균한 한 달 소득금액을 말함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로서 가구주가 임금근로자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을 말함

※ 본 책자에 표기된 ‘누리집’은 홈페이지의 우리말 표현입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01. 생계 지원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이혼, 폭력, 학대)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인 경우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내용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

생계급여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지원예시▶ 소득인정액이 60만 원인 4인 가구의 경우 :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35만 5,761원에서 60만 원을 뺀 75만 5,770원 지급(원 단위 올림)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만성질환자 : 1,000원	15%	500원
* 1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 ** 2종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주거급여

·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 지원

· 자가가구 :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중·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4급지(그 외)
수선비용(주기)	378만 원(3년)	702만 원(5년)	1,026만 원(7년)
※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고령자(만 65세 이상)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보수 범위별 수선비용 지원 금액 내에서 설치 * 단차제거, 문폭확대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편의시설

교육급여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교육급여 지원내용>
구분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6만 6,000원	5만 원	-	-
중학생	10만 5,000원	5만 7,000원	-	-
고등학생	10만 5,000원	5만 7,000원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지급횟수	연 1회	연 2회 (분할지급)	연 1회	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그 밖의 지원

구분	지원내용
해산 급여	출산(예정)한 경우 아이 1명당 60만 원(쌍둥이는 120만 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장제 급여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75만 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 생계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거급여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LH 마이홈(☎1600-1004, www.myhome.go.kr)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

감면내역

지원내용

방법 및 문의

방송요금

· TV 수신료 면제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한국전력공사(☎123)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통신

요금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유선전화(인터넷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월 시내통화 75도수(225분), 시외통화 75도수(225분), 인터넷전화 시내외통화 150도수(450분)무료]

· 이동전화 기본료 면제(월 2만 6,000원까지), 면제, 통화료(음성, 데이터) 50% 감면

※ 월 최대 4만 1,000원 감면

·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114번호안내 면제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정부24

(www.gov.kr)로

신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335)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이동전화 기본료 면제(월 1만 1,000원까지), 통화료(음성, 데이터) 감면(각각 35%)

※ 월 최대 3만 원

※ 가구당 4인(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으로 만 6세 이하는 제외)까지 감면 가능

※ 교육수급자는 가구원 포함

※ 알뜰폰은 전용요금제 감면

교통비

(자가용자동차 관련 지원)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보장시설 수급자,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교통안전공단

(☎1577-0990)

각종 공공요금

· 상·하수도요금 감면

읍면동 주민센터

(환경부 ☎1577-8866)

· 도시가스요금(주택용) 감면

도시가스공사

(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 전기요금 감면

구분	지원내용
생계급여·의료급여	월 최대 1만 6,000원 (하절기 2만 원)
주거급여·교육급여	월 최대 1만 원 (하절기 1만 2,000원)

한국전력(☎123)

·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문화활동비

· 국립현대미술관 관람료 면제

입장 시 수급자

증명서 제시

과태료

· 질서법 위반 시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

자진신고기간 내

증명서 제출

기타

·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읍면동 주민센터

긴급복지 지원제도

1. 대상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아래 위기사유(7가지)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구분	지원내용
위기 사유	① 주 소득자의 소득상실(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이유)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⑥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⑦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혼, 단전, 휴·폐업, 실직, 출소, 노숙)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25만 4,000원, 4인 기준 338만 9,000원) 이하
재산	· 대도시 1억 3,5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8,500만 원 이하, 농어촌 7,25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 원 이하)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연장 횟수
생계	1개월 생계유지비(식료품비, 의료비 등) 지원	117만 400원 (4인 기준)	최대 6회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 원 이내	최대 2회
주거	임시거주 할 수 있는 주거 제공, 주거비용 지원	64만 3,200원 이내 (대도시, 4인 기준)	최대 12회
사회복지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145만 500원 이내 (4인 기준)	최대 6회
교육	초중고의 수업료 지원	초등학생 22만 1,600원 중학생 35만 2,700원 고등학생 43만 2,200원 및 수업료·입학금	최대 2회 (4회*)
연료비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지원	월 9만 6,000원 (최대 6개월)	최대 6회
해산비	출산 지원	60만 원 (쌍둥이 출산 시 120만 원)	1회
장제비	장례비 지원	75만 원	1회
전기요금	연체된 전기료 지원	50만 원 이내	1회
단체 등 연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과 연계해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 제한 없음
* 주거지원 가구의 교육지원은 최대 4회

3. 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상담 후 신청

4. 문의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긴급복지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가지고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하나요?

- 긴급복지지원은 별도의 신청서가 없습니다. 본인, 가족,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원 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세요.

가족역량강화 지원

1.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저소득 취약가족 및 긴급위기가족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미혼모·부자가족, 북한이탈가족 등 가족 기능 회복이 필요한 가족

· 가정폭력, 이혼, 자살(시도), 사망, 사고 등 경제적 및 사회적 위기사건에 직면한 가족

2. 내용

· 심리·경제적 안정과 자립을 위한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 건강, 직업교육, 보육서비스 등의 정보 제공(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지원)

·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연령대 대상 학습 및 정서 지원

· 만 18세 미만의 (손)자녀가 함께하는 저소득 취약가족의 돌봄·가사 지원 등 생활도움서비스 지원

· 위기사건으로 긴급위기지원이 필요한 경우 긴급돌봄, 심리·정서지원서비스 제공

· 아동학대 우려 등 취약가정 부모에게 1:1 찾아가는 부모교육 및 가족상담 지원

3. 방법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신청

4. 문의

건강가정지원센터(☎1577-9337, www.familynet.or.kr)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1. 대상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 자활지원이 가능한 가구로 차상위 빈곤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중 신규 수급자, 기초수급 탈락자 등

2. 내용

복지·보건·고용 등 필요한 서비스(의료비, 생활지원비, 교육훈련비 등)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

※ 공적지원이 곤란하거나 신청 후 지원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민간지원 연계가 되지 않은 경우로 1가구당 생활지원비, 진단비 및 교육비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임대주택 지원(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영구임대주택 공급

1. 대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2. 내용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을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2년 단위로 계약체결, 최대 50년)

3. 방법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입주 신청

4.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LH마이홈(☎1600-1004)

국민임대주택 공급

1.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4인 기준 409만 2,000원) 이하

· 총자산 : 2억 4,400만 원 이하, 자동차 2,545만 원 이하

2. 내용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시중 전세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2년 단위로 계약체결, 임대의무기간 30년)

3. 방법

사업주체(LH, SH 등)의 모집공고에 따라 입주 신청

4.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LH마이홈(☎1600-1004)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1.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한 사람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4인 기준 584만 6,000원) 이하

· 부동산(건물+토지) :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2,850만 원 이하

2. 내용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임대의무기간(5년·10년)동안 시중 전세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 후 입주자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음

3. 방법

사업주체(LH, SH 등)의 누리집 모집공고에 따라 입주 신청

4.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LH마이홈(☎1600-1004)

2018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임대주택 분양 자격이 더욱 세분화되었습니다.

- 국민임대주택은 기존 ‘소득기준’에서 ‘소득+자산보유기준’으로 확대되었고,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역시 ‘입주자 저축(청약저축, 주택정약저축) 가입자’라는 조건이 더해졌습니다.

행복주택 공급

1.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만 19세~만 39세 이하 청년(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과 고령자·주거급여 수급자 및 행복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인근 시군 포함)의 산단 근로자로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

* 신청자격별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 적용이 다름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계층	입주 자격(모집공고일 기준)
	일반 사항	소득 및 자산
대학생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대학·고등학교를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소득) 본인·부모 합계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 본인 총자산 7,400만 원, 자동차 미소유
청년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 만 19세~39세에 속하는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예술인	(소득) 본인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80% 이하(세대 100% 이하) (자산) 본인 총 자산 2억 1,800만 원, 자동차 2,545만 원
신혼부부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예비신혼부부는 무주택자)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예비신혼부부 포함)	(소득) 세대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2억 4,400만 원, 자동차 2,545만 원
고령자	· 무주택(1년 이상)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소득) 세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 자산 2억 4,400만 원, 자동차 2,545만 원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1년 이상)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자	(소득) 세대 소득이 중위소득의 43% 이하 (자산)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산단 근로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인근(연접 시·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중인 사람	(소득) 세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 자산 2억 4,400만 원, 자동차 2,545만 원
※ 2018년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기준 : 80% 468만 원, 100% 585만 원 ※ 청년, 신혼부부·산단근로자(부부 중 1인)는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가입이 필요하며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 공급비율 : 젊은층 80%, 취약·노인계층 20% - 산업단지형은 산단근로자·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90%, 고령자 10% - 지자체 자체 시행사업, 신혼부부·대학생 특화단지 등은 별도 비율 적용 가능

2. 내용

전용면적 45㎡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

3. 방법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 후 입주희망지구 사업시행자 누리집 접속하여 청약시스템을 통하여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 LH 누리집(www.lh.or.kr) > 인터넷청약 > 임대주택 > 분양·임대 청약 시스템 접속 > 행복주택 청약하기

- SH 누리집(www.i-sh.co.kr) > 인터넷청약시스템 > 인터넷 청약하기 > 행복주택 청약하기

4. 문의

· 자격진단, 모집지구 안내(www.happyhousing.co.kr)

·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http://blog.naver.com/happyhouse2u)

· 마이홈 누리집(www.myhome.go.kr)

· LH마이홈(☎1600-1004), SH(☎1600-3456)

· 지자체는 행복주택 담당부서 등

알려드립니다

무주택자란?

- 신청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부모님을 포함하여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무방함)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말함

자주 하는 질문

행복주택 청약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디서 할 수 있나요?

- 행복주택 누리집(www.happyhousing.co.kr) 또는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 (blog.naver.com/happyhouse2u)를 통해 청약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심 지역을 등록하면 입주자 모집일정을 문자로 알려주는 알림 서비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청약은 입주희망지구 시행자 누리집 청약시스템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LH마이홈 ☎1600-1004, SH ☎1600-3456)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와 세대를 같이 하는 대학생, 청년은 세대분리를 해야 하나요?

- 대학생, 청년은 무주택자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부모 포함)의 주택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본인만 주택을 보유하지 않으면 됩니다.

청약 시 청약통장이 필요한가요?

- 청약 시에는 청약통장을 보유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만 가입을 하면 됩니다.

장기전세주택 임대

1.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4인 기준 584만 6,000원) 이하

· 부동산(건물+토지) :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2,850만 원 이하

2. 내용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을 시중 전세시세의 80%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3. 방법

사업주체(LH, SH, 민간건설사 등)의 모집공고에 따라 입주 신청

4. 문의

시군구청, LH마이홈(☎1600-1004), SH(☎1600-3456)

기존주택 매입임대, 청년매입임대주택 지원

1. 대상

· 기존주택매입임대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50%(4인 기준 292만 3,000원) 이하인 무주택자 등

· 청년매입임대 : 위 입주자격의 대학생(사업대상 대학에 재학 중으로 타 시군 출신), 취업준비생(졸업·중퇴 후 2년 이내, 졸업예정·유예자)

2. 내용

· 기존주택매입임대 : 전용면적 85㎡ 이하의 기존 다가구주택·다세대·연립주택 등을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에서 매입하여 시세의 30% 수준으로 최초 2년 계약 후 최장 20년간 저렴하게 임대

· 청년매입임대 : 1, 2순위 시세 30%, 3순위 시세 50% 수준으로 최초 2년 계약 후 최장 6년간 저렴하게 임대

3. 방법

· 기초생활수급자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주거취약계층 : 읍면동 주민센터, 지방검찰청(범죄 피해자에 한함), LH를 통해 신청

4.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LH마이홈(☎1600-1004)

기존주택·신혼부부 전세임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1. 대상

가구소득이 사업별 소득기준 이하이며 재산기준(총자산 1억 7,800만 원, 자동차 2,545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기존주택 전세임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무주택자 등	도시근로자 가구월평균소득 50% (4인 기준 292만 3,000원) 이하
신혼부부 전세임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4인 기준 292만 3,000원) 이하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등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4인 기준 584만 6,000원) 이하

· 재산기준 : 총자산 1억 7,800만 원, 자동차 2,545만 원 이하

2. 내용

입주대상자가 희망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을 선정하면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임대

구분

지원내용

기존주택·

신혼부부

전세임대

· 기존주택 전세임대 : 수도권 최대 9,000만 원, 광역시 최대 7,000만 원, 그 외 지역 최대 6,000만 원 지원

· 신혼부부 전세임대 : 수도권 최대 1억 2,000만 원, 광역시 최대 9,500만 원, 그 외 지역 최대 8,500만 원 지원

- 임대보증금 : 전세금의 5% 수준

-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2% 이자상당액만을 월임대료로 납부

지원예시	수도권에서 전세금 8,500만 원의 주택을 전세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보증금 425만 원, 월임대료 13만 5,000원 수준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무상 임대

(단, 20세 이후에는 연 2%의 이자 부담, 최장 6년 연장 가능)

3. 방법

· 기초생활수급자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주거취약계층 : 읍면동 주민센터, LH, 지방검찰청(범죄 피해자에 한함)에 신청

4. 문의

시군구청, LH마이홈(☎1600-1004), 지방도시공사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1. 대상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주택이 아닌 곳에서 3개월 이상 거주자 및 범죄피해자 등

2. 내용

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 등의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임대(최초 2년 계약)

3. 방법

거주지 시군구청에 신청

4. 문의

LH마이홈(☎1600-1004)

취약계층 긴급 주거지원

1. 대상

주 소득자의 사망, 재난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소득이 떨어져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

2. 내용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의 임대주택 입주 자격 부여(공급물량 범위 내)

3. 방법

거주지 시군구청에 신청 ⇨ 지원 대상 인정(시군구청장) ⇨ 자격 부여

4. 문의

LH마이홈(☎1600-1004)

주거급여(맞춤형급여)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4인 기준 194만 3,257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예정)

2. 내용

·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 지원

· 자가가구 :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중·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주기)	378만 원(3년)	702만 원(5년)	1,026만 원(7년)
※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고령자(만 65세 이상)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보수 범위별 수선비용 지원 금액 내에서 설치 * 단차제거, 문폭확대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편의시설

3.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소득·재산 등 주택조사를 거쳐 보장기관에서 지급 여부 결정 ⇨ 지급

4. 문의

· LH마이홈(☎1600-1004)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슬레이트 처리 지원

1. 대상

슬레이트로 된 주택지붕 및 벽체 건축물 소유자

2. 내용

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 운반, 처리 비용을 가구당 최대 336만 원까지 지원

3. 방법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접수

4. 문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그린홈)

1. 대상

건설한지 15년이 넘은 영구임대주택, 50년 임대주택

2. 내용

세대 내부 환경개선(도배, 전등 교체, 욕실 개선 등), 주민공용시설 개량 및 보수(저층 승강기공사, 외부 창호, 발코니 새시, 장애인경사로 설치, 외벽도장 등), LED전등 교체 등 지원

3. 방법

지자체 및 LH에서 자체 선정(별도 신청 없음)

4. 문의

LH마이홈(☎1600-1004)

서민층 가스 시설 개선사업

1. 대상

LP가스를 고무호스로 사용 중인 서민층(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주택

* 소외계층 :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

2. 내용

LP가스 고무호스 교체(금속배관) 및 안전장치(퓨즈콕) 무료 설치

3. 방법

수혜대상자가 방문 및 전화 신청(시군구 가스담당부서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4. 문의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1. 대상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단독(공동)주택 소유자

2. 내용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소형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비용의 일부 지원

3. 방법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신청

4. 문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031-260-4114, greenhome.kemco.or.kr)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1. 대상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 가구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2. 내용

백열등, 형광등 등의 일반 조명기기를 LED 조명기기로 무상 교체

3. 방법

소재지 시군구 에너지 담당 부서에 신청

4. 문의

· 소재지 지자체(시군구) 에너지 담당 부서

· 한국에너지공단(☎031-260-4337)

에너지바우처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4인 기준 180만 7,681원) 이하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가 포함된 가구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만 65세 이상	1~6급 등록장애인	만 6세 미만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지원제외

① 보장시설 수급자

②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③ 한국에너지재단에서 2017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가구

④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2017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가구

⑤ 2017년 10월 이후 동절기 연료비를 지급받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2. 내용

동절기(11월~5월)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를 선택해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실물카드* 또는 가상카드**) 지원

* 실물카드 : 6가지 에너지원 중 수급자가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매

** 가상카드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에서 수급자의 에너지 이용액을 자동 차감

<가구당 지원 금액>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이상 가구
지원금액	8만 4,000원	10만 8,000원	12만 1,000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접수(매년 10월~차년도 1월말) ⇨ 선정·결정통지(시군구) ⇨ 바우처 발급·배송(카드사, 에너지공급사 등) ⇨ 사용(매년 11월~차년도 5월말) ⇨ 정산(전담기관)

※ 거동이 불편할 경우 대리인 신청(친족) 또는 읍면동 담당공무원 직권 신청 가능

4. 문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누리집(www.energyv.or.kr)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1. 대상

저소득,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 등 사회취약계층 및 아토피, 천식 등 환경성질환 어린이 거주 가구

2. 내용

실내환경 오염물질 진단 및 컨설팅, 친환경 주거개선(친환경 도배, 장판, 페인트 등) 지원

· 포름알데히드, 집먼지진드기 등 환경성질환 원인 진단·측정 및 생활환경 컨설팅

· 실내공기질 오염이 심한 가구를 선정해 친환경벽지·장판 교체 등 실내환경 개선

·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 어린이가 있는 가구에 무료 진료서비스 제공

3. 방법

지자체(시군구)에서 대상 가구 선정 및 환경부에 추천

4. 문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02-2284-1813)

· 전국 14개 시도 및 시군구 환경정책과(환경보전과)

자주 하는 질문

환경성질환이란 무엇인가요?

-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 비염, 천식 등으로 생활 속에서 환경 오염물질에 노출되어 인체의 외부를 자극하거나 인체에 흡수·축적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한부모가족인데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를 환경보건센터에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환경보건 컨설턴트가 아이와 동행해 진료 전 과정을 도와드립니다. 부모님이 직접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방문할 경우 휴무로 인한 손실비용을 일부 지급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과정이 궁금합니다.

- 3월부터 11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 대상자 신청·접수 : 3~6월

· 현장방문(진단·컨설팅) : 5~8월

· 실내환경 개선공사* : 7~10월

* 개선공사는 개선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에 한함

· 환경성질환 소아·청소년 진료 지원 : 7~11월

※ 세부일정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1. 대상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등

※ 주거급여를 지원받는 자가가구는 제외

2. 내용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후 주택 에너지 사용 환경 개선

· 시공지원 : 단열공사, 창호공사, 바닥공사 등을 통한 에너지 효율 개선

· 물품지원 : 고효율 가스·기름 보일러 교체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한국에너지재단(☎02-6913-2121)

자주 하는 질문

왜 임차가구만 지원되나요?

- 자가가구는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 사업으로 주택시설 개선 등이 가능합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을 통해서는 주거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교육 급여, 차상위계층 등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지원받으면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 사업 전·후 대상가구의 ‘단위면적당 난방에너지 사용량’ 분석 결과 연간 약 23% 절감 효과(283kWh/m2 ⇨ 217kWh/m2)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난방비용 절감에 직접적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공사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단열공사 : 외기에 접한 벽면에 단열재를 설치해 열손실 및 유출을 차단

· 창호공사 : 낡은 창호를 기밀성과 단열 성능이 높은 PVC(복층유리) 창호로 교체, 창호 교체가 어려운 경우 단열 성능을 보완하는 덧유리 설치

· 바닥공사 : 보일러 배관이 파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 바닥 위에 건식 난방 배관을 설치해 보일러 가동이 가능하도록 지원

· 곰팡이 제거 및 공기정화 : 탈취와 향균 효과가 있는 탄화코르크를 활용해 곰팡이가 심한 가구는 벽면 시공을, 경미한 가구는 탄화코르크 액자 지원

· 보일러 교체 : 노후된 보일러를 에너지효율이 높은 보일러(기름 또는 가스)로 교체 지원

내집 마련 디딤돌대출(주택구입 시)

1.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단독세대주의 경우 만 30세 이상)

2. 내용

주택구입자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소득별로 연 2.25~3.15% 저금리로 대출

3. 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 또는 기금수탁은행(우리·신한·KB국민·NH농협·IBK기업은행 등)에 방문 신청

※ KEB하나은행은 2018년 4월 1일부로 기금수탁은행에서 제외되어 신규 대출 불가

4. 문의

·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신한·KB국민·NH농협·IBK기업은행 등)

보금자리론

1.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

2. 내용

주택구입자금을 장기 고정금리로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 최대 3억 원까지 대출

3. 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에서 신청

4. 문의

·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전·월세 보증금 대출 시)

1.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 원(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재개발구역 내 세입자 등은 6,000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

2. 내용

전세보증금의 70% 이내, 최대 8,000만 원(수도권은 1억 2,000만 원 이내)까지 저금리(연 2.3~2.9%)로 대출

※ 다자녀 및 신혼부부 : 최대 1억 원 이내(수도권은 1억 4,000만 원 이내)

3. 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신한·KB국민·NH농협·IBK기업은행)에 방문 신청

※ KEB하나은행은 2018년 4월 1일부로 기금수탁은행에서 제외되어 신규 대출 불가

4. 문의

· 주택도시기금(☎1566-9009, nhuf.molit.go.kr)

· 국토교통부(☎1599-0001)

버팀목 대출 보증

1.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 원(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재개발구역 내 세입자 등은 6,000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만 25세 이상)

2. 내용

· 시중 은행에서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 시 보증료 연 0.05~0.22%로 신용보증

· 보증한도는 보증신청인의 개인별 연간소득금액 및 연간부채상환예상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

3. 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신한·KB국민·NH농협·IBK기업은행)에 방문 신청

※ KEB하나은행은 2018년 4월 1일부로 기금수탁은행에서 제외

4.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주거안정 월세대출(순수 월세 대출 시)

1. 대상

주거급여 비수급자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무주택자

우대형	일반형
· 무소득 취업준비생(만 35세 이하) · 취업 5년 내 사회초년생(만 35세 이하)으로 본인(배우자 포함)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근로장려금 수급자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2. 내용

월세자금을 저금리(우대형 1.5%, 일반형 2.5%)로 매월 40만 원까지 2년간 대출(총 960만 원 한도)

3. 방법

기금수탁은행(우리·신한·KB국민·NH농협·IBK기업은행) 방문 신청

※ KEB하나은행은 2018년 4월 1일부로 기금수탁은행에서 제외되어 신규 대출 불가

4. 문의

· 주택도시기금(☎1566-9009, nhuf.molit.go.kr)

· 국토교통부(☎1599-0001)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1. 대상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 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상자

2. 내용

시중 은행에서 주택도시기금 월세자금 대출 시 월세금의 90%까지 신용보증(보증료 연 0.05~0.22%)

※ 매월 최대 36만 원씩 2년간 총 864만 원 한도

3. 방법

은행(우리·신한·KB국민·NH농협·IBK기업은행) 방문 신청

4.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전세자금 보증

1. 대상

임차보증금 4억 원 이하(지방 2억 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중 5% 이상 납입한 세대주

2. 내용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시 최대 2억 원까지 신용보증(보증료 연 0.05~0.22%)

3. 방법

은행에 전세자금대출과 함께 신청

※ 취급은행 : KB국민·광주·IBK기업·NH농협·DGB대구·Sh수협·신한·한국시티· KEB하나·우리·SC제일·부산·경남·전북·제주·KDB산업·카카오은행

4.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서비스

1. 대상

소득이 있고 연체가 없는 직장인 및 자영업자

2. 내용

· 정책 서민금융상품(새희망홀씨, 햇살론,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사잇돌) 및 민간 금융회사의 일반 대출상품(중금리, 대환상품)의 한도와 금리를 비교해 가장 적합한 대출상품 중개

·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을 맺은 50여 개 금융회사의 100여 가지 대출상품의 한도 및 금리 비교 후 가장 적합한 대출 선택

3. 방법

서민금융통합콜센터 및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누리집(loan.kinfa.or.kr)에서 신청

4. 문의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

알려드립니다

맞춤대출서비스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① 여러 금융회사를 방문하지 않고 집이나 사무실에서도 편리하게 대출 상담이 가능합니다.

② 본인의 소득과 신용에 알맞은 최적의 대출상품을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맞춤대출서비스 이용 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합니다.

※ 금융회사별 0.5~6.0%p 우대금리 적용(상품별 상이)

④ 대출상품의 단순 안내가 아닌 금융회사의 실제 대출 심사시스템을 통해 대출 가능여부·한도·금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⑤ 가장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을 선택하여 이자 부담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미소금융

1.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 신용등급 6등급 이하로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자영업자(창업예정자 포함) 및 금융취약계층

※ 2인 이상 공동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자를 등록하여 운영 중인 경우도 지원

2. 내용

· 자영업자 대출 : 창업·운영·시설개선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 연 2~4.5%저금리로 최대 7,000만 원까지 지원

운영·시설개선자금	창업자금	무등록사업자
2,000만 원	7,000만 원	500만 원 이내
※ 자영업자 대출을 성실상환하는 경우 긴급생계자금 대출 가능

·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 : 최대 1,200만 원까지 대출

3. 방법

미소금융지점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신청

4. 문의

·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

· 서민금융진흥원(www.kinfa.or.kr)

햇살론

1. 대상

·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사람

·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이면서 신용등급 6~10등급으로 신용이 낮고 담보가 없어 은행 이용이 어려운 근로자

· 자영업자, 농림어업인

2. 내용

사용목적에 따라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

구분	지원내용
근로자 햇살론 (서민금융진흥원)	생계자금	1,500만 원 이내
	긴급생계자금	500만 원 이내
	고금리채무 대환자금	3,000만 원 이내 (생계, 긴급생계자금을 포함한 총 합산 한도)
사업자 햇살론 (지역신용보증재단)	운영자금	2,000만 원
	창업자금	5,000만 원
	고금리채무 대환자금	3,000만 원 이내

3. 방법

· 신청 : 서민금융회사(지역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전국지점 및 서민금융진흥원(맞춤대출서비스)에 신청

· 절차 : 대출상담 ⇨ 서류제출 및 대출신청 ⇨ 보증심사 및 보증서 발급 ⇨ 대출심사 및 대출실행

4. 문의

· 근로자 햇살론

-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

- 서민금융진흥원(www.kinfa.or.kr)

-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서비스(loan.kinfa.or.kr)

· 사업자 햇살론

- 신용보증재단중앙회(☎1588-7365) 및 지역별 신용보증재단

-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서비스(loan.kinfa.or.kr)

알려드립니다

고금리채무 대환자금이란?

-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고 10%대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기 위해 받을 수 있는 자금입니다.

바꿔드림론

1. 대상

연 20% 이상(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연 15% 이상) 고금리 채무를 6개월 이상 성실상환하고 있는 저신용*ㆍ저소득자**

*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이면서 신용등급 6~10등급에 해당

**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2. 내용

제도권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를 통해 빌린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연 6.5~10.5%의 저금리 대출로 최대 3,000만 원까지 전환

3. 방법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에 신청

4. 문의

·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

· 서민금융진흥원(www.kinfa.or.kr)

안전망 대출

1. 대상

· 2018년 2월 7일(최고금리 인하 시행) 이전 연 24% 초과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다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한 저신용*ㆍ저소득자**

· 2018년 2월 7일(최고금리 인하 시행) 이전에 대출받은 연 24% 초과 고금리 채무를 1년 이상 상환해온 저신용*ㆍ저소득자**

*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이면서 신용등급 6~10등급에 해당

**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2. 내용

· 제도권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에서 빌린 24% 초과 고금리 채무를 12∼24%의 대출로 전환(최대 2,000만 원까지)

· 성실 상환 시 매 6개월마다 최대 3%p 우대금리 적용

3. 방법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에 신청

4. 문의

·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

· 서민금융진흥원(www.kinfa.or.kr)

자주 하는 질문

신청만 하면 누구나 안전망 대출이 가능한가요?

- 최소한의 상환 능력을 전제로 하는 상품이므로 심사결과*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출 연체 대출자, 채무불이행 대출자, 회생 파산 진행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대출자** 등은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소득, 부채, 연체패턴 등을 종합 감안하여 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개인회생 진행, 파산면책결정, 신용회복위원회·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확정자(단, 12개월 이상 성실상환자는 가능) 등

새희망홀씨

1. 대상

·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사람

·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이면서 신용등급 6~10등급인 사람

2. 내용

생계자금이나 사업운영자금 대출(연 금리 10.5% 이내, 최대 3,000만 원까지)

3. 방법

· 각 은행 지점 및 서민금융진흥원(맞춤대출서비스)에 신청

4. 문의

·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

· 서민금융진흥원(www.kinfa.or.kr)

·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loan.kinfa.or.kr)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사업

1. 대상

3주 이상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및 전직 실업자

※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초과자 및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는 제외

2. 내용

월 최소 50만 원~최대 200만 원(1인당 지원한도 1,000만 원)의 생계비를 저금리(연 1%)로 대출

3. 방법

대부신청서 및 신용보증신청서 접수(소속기관) ⇨ 결정 확인서 및 신용보증서 발행(소속기관) ⇨ 대부대행금융기관과의 대출약정 체결(대부대상자)

※ 대부신청서는 내방 또는 온라인(근로복지서비스, 근로복지넷) 접수

4. 문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 근로복지서비스(welfare.kcomwel.or.kr)

·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1. 대상

구분	지원대상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고,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2018년 246만 원)인 근로자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비정규직(일용·단시간·기간제·파견근로자)은 소득요건 비적용
임금감소 생계비	소속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이고, 경영상 이유로 월평균 소득이 30% 이상 감소되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2018년 172만 원)인 근로자
소액생계비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고, 융자대상 월 소득이 직전달의 월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하여 감소한 월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2018년 172만 원)인 근로자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임금체불 생계비	가동 중(휴업 포함)인 임금체불사업장에 근로 중이고, 융자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건설일용근로자는 보통 인부 노임단가의 5일분)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하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2018년 4,420만 원) 이하인 근로자 ※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2. 내용

2종류 이상 융자 신청 시 1인당 총 2,000만 원 한도에서 지원

(단위 : 만 원)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 요양비	자녀 학자금	임금감소 생계비	소액 생계비	임금체불 생계비
1,000 (실 납부액 내)	1,250	1,000	1인당 500 (최대 1,000)	1인당 500 (최대 1,000)	1,000 (감소임금 내)	200	1,000 (체불임금 내)

3. 방법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및 근로복지서비스(welfare.kcomwel.or.kr)에서 신청·접수 ⇨ 예비선정 ⇨ 구비서류 제출 ⇨ 융자결정 ⇨ 보증심사 및 보증서 발행 ⇨ 융자실행(IBK기업은행, www.ibk.co.kr)

4. 문의

· 사업안내 : 근로복지넷(http://www.workdream.net)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소상공인 지원(융자)

1. 대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시근로자가 5명(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인 소상공인 사업자

2. 내용

소상공인의 점포운영을 위해 저금리*로 업체당 최대 7,000만 원까지 정책자금 대출(5년 이내, 2년 거치)

* 대출금리는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에 공고(분기별 변동금리)

3.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정책자금 신청·접수 ⇨ 지원가능 여부 판단 ⇨ 신용·담보 등을 통한 대출 실행(금융기관)

※ 필요 시 담보력이 약한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지원 실시

4.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588-5302, www.semas.or.kr)

알려드립니다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이 확대됩니다.

-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으로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10인 미만인 일부 사업장에도 일반경영안정자금에 한해 대출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상 업종은 숙박 및 음식점업(표준산업분류코드 55~56), 도매 및 소매업(45~47), 일부서비스업(76, 90~91, 95~96)입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1. 대상

국민행복기금에서 인수한 채권으로 6개월 이상 연체한 금액이 총 1억 원 이하인 신용대출자

2. 내용

채무자의 상황(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에 따라 원금 감면(원금의 30~60%, 특수 채무자는 최대 90%), 상환기간 조정(최장 10년)

3. 방법

· 오프라인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온라인 : 국민행복기금 누리집(www.happyfund.or.kr)에서 신청

4. 문의

·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

· 국민행복기금 통합콜센터(☎1588-3570)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1. 대상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기관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로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

2. 내용

채무자의 상황(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에 따라 상환기간 조정(최장 10년), 이자율 조정, 이자 감면, 원금 감면(요건 충족 시 30~60%) 등을 지원

3. 방법

신용회복위원회 누리집(cyber.ccrs.or.kr)에 상담 및 신청

4. 문의

신용회복상담센터(☎1600-5500)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1. 대상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1~3급 장애인        ·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족(법정보호세대) 등

※ 동일 또는 유사 서비스 이용자는 제외됨

2. 내용

한 달에 일정시간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지원

※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지원(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양곡할인

1.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내용

정부양곡을 50~90%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

구분	10kg	20kg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1만 4,940원	2만 9,510원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8,340원	1만 6,410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사랑의 그린PC 보급

1. 대상

· 개인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국가유공자, 결혼 이민자 등

· 시설 : 노인회관, 고아원, 양로원, 재활원, 사회복지시설 등

※ 보급 후 2년 미만자 재보급 불가

2. 내용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기증받은 중고 컴퓨터를 정비해 무료로 제공

※ 보급 받은 후 1년 동안 무상 A/S 제공

3. 방법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우편 신청

· 사랑의 그린PC 누리집 신청

4. 문의

· 사랑의 그린PC 누리집(lovepc.nia.or.kr)

· 사랑의 그린PC 상담전화(☎1588-2670)

자주 하는 질문

보급되는 PC 사양은 어떻게 되나요?

- 펜티엄Ⅳ급 이상(CPU : 3.0Ghz, RAM 2GB, HDD 200GB, 모니터 LCD 17 인치)

신청시기는 언제인가요?

- 시·도에서 매년 초 신청·접수하고 있고, 요청이 많을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거주지 시청 또는 도청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시도별 담당부서 연락처는 누리집(lovepc.nia.or.kr)에서 확인가능

신청서류는 무엇인가요?

- 개인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증,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정) 등

- 단체 : 사업자등록증, 법인설립인가증 등 비영리단체증명서

통합문화이용권

1. 대상

6세 이상(201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내용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 분야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1인 1매, 연간 7만 원) 발급

· 문화예술 : 영화, 도서, 음반, 공연, 전시, 사진관, 화방 등

· 국내여행 : 숙박업소, 철도, 고속버스, 여행사, 놀이공원, 스키장, 온천 등

· 체육분야 : 축구, 농구, 야구, 배구 관람권, 운동용품, 체육시설 등

※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현장 결제 또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온라인 마켓 이용

3. 방법

· 오프라인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신분증 지참) ⇨ 7일 이내 수령

· 온라인 :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에서 발급 신청(본인 인증 필요) ⇨ 15일 이내 NH농협은행 영업점 방문 수령 또는 자택 우편 수령 ⇨ 수령 등록 후 사용

4. 문의

·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

·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1544-3412, 카드 사용 관련 일반 문의)

· NH농협카드 고객행복센터(☎1644-4000, 수령 등록 및 분실신고 등)

자주 하는 질문

올해 카드를 발급받은 후 중간에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카드 이용을 못하나요?

- 지원금을 받은 후 중간에 자격이 상실되어도 당해 연도 이용기간 종료 시까지는 지원금으로 카드 이용이 가능합니다(다만 명의자 사망 시 카드이용 불가). 또한 당해 연도 이용기간이 지난 후에도 카드의 유효기간 내에는 본인충전금을 입금하여 문화누리카드의 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이용하고 있는데 문화누리카드도 같이 발급받을 수 있나요?

- 2018년부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스포츠강좌이용권(만 5~18세) 이용자도 문화누리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택시나 음식점에서 사용가능한가요?

- 택시나 음식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문화누리카드로 상품권(문화상품권, 영화관람권) 구매가 가능한가요?

- 상품권(문화상품권 포함) 등 유가증권은 문화누리카드로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1. 대상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만 5~18세 유·청소년

2. 내용

1인당 매월 8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태권도, 수영, 축구 등) 수강료 지원 이용권 제공

· 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 수강 가능한 시설은 ‘누리집(svoucher.kspo.or.kr) - 이용가능 스포츠시설’에서 확인 가능

3. 방법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시군구청을 방문해 서면 신청 ⇨ 대상자 선정 ⇨ 전용카드 발급 ⇨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서 온라인 결제 후 강좌 수강

4. 문의

·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svoucher.kspo.or.kr)

·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02-410-1298~9)

·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 내 ‘시군구 담당자 안내’ 참고

자주 하는 질문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지원받고 싶습니다. 언제든 신청이 가능한가요?

- 매년 12월 전국 동시 접수기간을 통해 신청받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접수기간인 12월 중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 공지됩니다. ‘동시 접수기간’ 이후에는 거주 지역 시군구청에 문의하세요.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결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결과는 안내 문자메시지 또는 누리집(MY페이지 ⇨ 이용권 신청결과/변경)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 재신청 가능여부는 시군구청의 예산 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결정하므로 거주 지역 시군구청으로 문의해주세요.

어느 시설에서든 이용이 가능한가요?

- 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 등록된 시설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서 등록시설 카테고리의 ‘지역별 현황’에서 거주지역으로 조회하면 이용 가능한 시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전용카드는 어떻게 발급 받나요?

- 스포츠강좌이용권 선정 대상자로 확정되면 카드사에서 카드명의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해 본인 확인(개인정보) 후 발급하고 있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강좌 수강료 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받나요?

- 전용카드 발급 후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서 이용하고 싶은 시설 및 강좌를 선택해 온라인 결제를 완료하면 시설로 수강료가 직접 입금됩니다. 시설 카드 단말기로 결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스포츠강좌이용권 강좌 수강료는 언제 결제해야 하나요?

- 강좌를 수강하는 해당 월 내에 결제를 완료해야 수강료가 지원됩니다. 해당 월 기간을 경과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고, 미결제분은 소멸됩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1. 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2. 내용

·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1인당 연 10만 원) 지급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산림교육센터 등)에서 사용 가능

3. 방법

· 온라인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누리집에서 발급 신청 ⇨ 우리카드에서 카드 발급 및 배송

· 오프라인 :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우편 신청 ⇨ 우리카드에서 카드 발급 및 배송

4. 문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www.forestcard.or.kr)

· 한국산림복지진흥원(☎042-719-4042, 4026)

서민금융진흥원 소액보험

1. 대상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차상위 한부모가족(조손가족) 및 다문화가족의 만 12세 이하 아동 및 부양자

·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지 만 2년을 경과하지 않은 가구의 가장과 청소년 자녀

· 장애인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 사업수행기관(미소금융지점, 창업지원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수혜자

2. 내용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료 전액 지원

* 보험종류 : 저소득층아동보험, 저소득층 가장보험, 장애인복지시설보험, 지역아동센터보험, 단체신용상해보험, 노인복지시설보험

3. 방법

서민금융진흥원과 광역자치단체 공동 추진 사업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수혜대상을 발굴해 지원

4. 문의

·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

· 서민금융진흥원(www.kinfa.or.kr)

평생교육 바우처

1. 대상

만 2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내용

지원인원 5,000명 내외, 1인당 연간 35만 원 사용이 가능한 바우처 카드 지원

※ 단, 대학생의 경우 국가장학금과 중복수혜 불가

사용가능 교육	· 학력취득교육(학점은행제 과정, 초·중등 학력인정 교육과정 등) · 학력취득 목적 외 평생교육시설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매치업, 지자체 평생학습관 및 대학평생교육원 교육 등)
사용가능 기관	· 평생교육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평생교육기관 · 학점은행 평가인정과정 운영 기관 ·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과정 운영기관

3. 방법

평생교육 바우처 누리집(www.lllcard.kr) 신청·접수 ⇨ 바우처 이용자 선정 ⇨ 바우처 카드 수령 ⇨ 교육기관 수강 신청 및 과정 수강

※ 온라인 신청 접수가 어려운 경우 가까운 평생교육기관을 방문해 신청·접수 절차를 도움 받을 수 있음

4. 문의

· 평생교육 바우처 누리집(www.lllcard.kr)

· 국가평생교육진흥원(☎02-3780-9948, lllcard@nile.or.kr)

알려드립니다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사업이란?

- 평생교육 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에게 학습자가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평생교육강좌 수강이 가능한 카드 형태의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평생교육 바우처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 평생교육 바우처는 평생교육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습자는 바우처 카드를 활용하여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 도서구입, 재료비를 포함한 그 외의 금액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부 지원금(35만 원)을 초과하는 수강료 금액은 이용자 본인이 부담해야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자영업 컨설팅

1. 대상

서민금융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

2. 내용

지역별·업종별 전문 컨설턴트 150명이 경영진단 및 사업노하우 전수

지원내용	상권 및 입지분석, 경영진단, 사업성분석, 홍보 및 마케팅, 점포운영, 프랜차이즈, 고객 서비스, 인테리어 및 익스테리어, 세무·회계 등
수행방법	담당 컨설턴트가 사업장을 2회 방문해 경영진단, 상권분석 장단기 과제 등을 포함한 맞춤형 보고서 제공
지원업종	음식점, 편의점·슈퍼마켓, 의류도소매(악세사리포함), 화장품도소매, 기타도소매, 이·미용(네일아트포함), 세탁업, 자동차 관련업, IT관련업 (온라인쇼핑몰포함), 오락·문화·운동 관련업, 기타서비스업 등 전 업종
비 용	신청자 부담은 없으며, 전액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급

3. 방법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전국 170여 개 미소금융지점, 서민금융진흥원 온라인 컨설팅 신청페이지(con.kinfa.or.kr)에서 신청

4. 문의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

실업급여

1. 대상

회사를 그만두기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임금을 지급받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02. 취업 지원

·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근무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2. 내용

이직 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간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 지급

※ 2018년 1월 이후 이직자의 경우 1일 실업급여 상한액을 6만 원으로 인상

3. 방법

· 퇴직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실업신고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직자) ⇨ 수급자격 처리 및 실업인정일 지정(고용센터) ⇨ 재취업활동(수급자) ⇨ 실업인정 및 구직급여 지급(고용센터)

4.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알려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실업급여는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본인의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하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실업신고(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를 해야 합니다.

부정한 실업급여 수급은 반드시 신고해주세요.

-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안 되는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하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이를 신고하면 최고 500만 원(부정수급액의 20%)의 포상금이 주어지고,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경우에는 포상금이 3,000만 원으로 상항됩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을 보장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1. 대상

Ⅰ 유형(중위소득층/취약계층)과 Ⅱ 유형(청년층/중·장년층)으로 구분

Ⅰ유형	Ⅱ유형
· 만 18~69세 대상(단, 위기청소년의 경우 만 15~24세 대상) · 중위소득층 : 중위소득 60%(4인 기준 271만 1,521원) 이하 가구 구성원 · 취업취약층 :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노숙인,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북한이탈주민, 비주택거주자, 건설일용근로자 등	· 청년층 : 만 18~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대학교 마지막 학기 재학생,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비진학 학생 참여 가능 · 중·장년층 : 만 35∼69세 이하로 중위소득 100%(4인 기준 451만 9,202원) 이하 가구구성원

2. 내용

참여자의 특성 진단을 토대로 최장 1년 동안 단계별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1단계) 진단, 의욕제고 및 취업활동 계획 수립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사람에게 최대 25만 원의 참여수당 지급 - Ⅰ유형 : 15~25만 원 지급 - Ⅱ유형 : 15~20만 원 지급
▼	▼
(2단계) 취업능력과 직장적응력 증진 프로그램 참여	·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200만~300만 원의 훈련비 지원 (Ⅰ 유형 : 최대 10% 자부담, Ⅱ유형 : 5~50% 자부담) · 직업훈련 참여기간 중 출석일수의 80%를 수강한 사람에 대해 1개월 기준 훈련일수 1일 당 1만 8,000원(월 최대 24만 4,000원)의 훈련참여 지원수당 지급
▼	▼
(3단계)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	· Ⅰ유형 참여자가 취업 시 최대 150만 원(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30만 원, 6개월 근속 시 40만 원, 12개월 근속 시 8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 지급

3. 방법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등록 및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신청 ⇨ 선정결과 통지 ⇨ 프로그램 참여

4.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내일배움카드제

1. 대상

·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

· 초단시간근로자(월 60시간 또는 주 15시간 미만, 피보험자격 미취득자)

· 영세자영업자(사업기간 1년 이상, 연매출액 1억 5,000만 원 미만)

·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중 비진학 예정자

· 대학졸업예정자, 군 전역예정인 중·장기복무자, 결혼이민자와 이주청소년,

· 난민인정자, 농·어업인으로 다른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 등

※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어도 지원 가능

2. 내용

실업자(자영업자)에게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계좌발급일로부터 1년간 직업능력훈련비 지원

구분		훈련비 지원율
일반실업자 등		· 최대 200만 원까지 훈련비의 20~95% 지원 · 월 출석률이 80% 이상이면 월 최대 11만 6,000원의 훈련 장려금 지급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Ⅱ유형	최대 200만 원까지 훈련비의 50~95% 지원
	Ⅰ유형	최대 300만 원까지 훈련비의 전액 또는 90% 지원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		· 계좌잔액이 있는 경우 한도를 초과해 훈련비 전액 지원 · 월 최대 21만 6,000원~41만 6,000원의 훈련장려금 지급

3. 방법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및 계좌발급 신청 ⇨ 구직등록 및 교육동영상 시청, 훈련상담 ⇨ 자기탐색활동 및 직업훈련정보 수집 ⇨ 계좌발급 결정 및 개인훈련계획 수립 ⇨ 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수강신청

4.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알려드립니다

취업 또는 창업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 훈련 적합성 및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직업능력개발 계좌(내일배움카드)를 발급, 지원합니다. 아래 경우에는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 단위기간(1개월)의 출석률이 80% 미만인 사람

· 훈련수강 중 취·창업을 한 후에도 해당 훈련과정을 계속 수강하는 사람

·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기간

· 수강평 입력기간 내에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등

자주 하는 질문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는데 참여할 수 있나요?

-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2018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내일배움카드제 대상 확대

- 내일배움카드제로 직업훈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군 전역예정인 중·장기복무자, 결혼이민자와 이주청소년, 난민인정자, 농·어업인으로 다른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자활근로

1. 대상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희망자

2. 내용

자활근로사업단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참여자에게 인건비 지급

3. 방법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자활근로사업단이란?

- 청소, 집수리, 재활용, 도시락사업 등의 기술을 습득해 취·창업을 이루는 사업단으로 전국 249개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 일자리 제공

1. 대상

사업별로 상이하며 취업취약계층* 우선 지원

* 취업취약계층 : 저소득층,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여성가장, 장애인, 고령자(만 55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등

2. 내용

참여기간 1년 미만의 일자리(중앙부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

3. 방법

워크넷 누리집에서 정부지원 일자리 모집공고 확인 후 온·오프라인 신청

4. 문의

· 워크넷(www.work.go.kr)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공공산림가꾸기

1. 대상

만 18세 이상으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 근로자

신청자격 제한	· 산림작업도구 사용 등에 장애(청각·간질·정신질환 등)가 있는 장애인 · 고교·대학(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 재학생
우대요건	· 취업취약계층 및 만 55세 이상 장년층, 만 18~34세의 청년층 우대
참여제한	· 최대 3년간 2년 이상 참여자 · 고소득자(가구단위 소득이 중위소득 60% 초과, 재산액 2억 원 이상)

2. 내용

공공산림가꾸기 활동에 참여 시 1일 6만 240원~6만 8,240원(4대 보험 본인 부담금 공제)의 급여 지급

· 월 근무시간 : 160시간, 근무기간 : 약 10개월

3. 방법

· 시군 산림부서 또는 국유림관리소 방문 신청

·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통한 신청 등

4. 문의

· 시군구 산림부서 및 국유림관리소

· 산림청(☎1588-3249)

알려드립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의 종류는?

-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 생활권 주변 덩굴제거, 숲가꾸기 산물 수집 등

- 숲가꾸기자원조사단 : 산림자원조사, 숲가꾸기사업 DB 구축 등

- 숲가꾸기패트롤 : 주택 피해목 제거 등 산림 내 긴급민원처리 등

희망키움통장(Ⅰ, Ⅱ)

1. 대상

구분	가입기준
I 유형 (기초수급자 대상)	· 총 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4인 기준 108만 4,608원) 이상인 생계·의료수급 가구 · 재정 지원 일자리(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Ⅱ 유형 (차상위대상)	·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으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25만 9,601원) 이하 가구 ·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

2. 내용

구분	훈련비 지원율
I 유형	·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월평균 33만 원) 지급 · 3년 이내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 적립금 전액 지급
Ⅱ유형	·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지원금(10만 원, 본인 저축액 1:1 매칭) 지급 · 3년 동안 통장을 유지하고 재무·금융 교육을 이수 및 사례관리 상담을 완료한 경우 적립금 전액 지급

지원예시	· I 유형 : 본인 저축 10만 원 + 근로소득장려금 33만 원 = 월 43만 원 ⇨ 3년 후 약 1,550만 원 · Ⅱ 유형 : 본인 저축 10만 원 + 정부지원금 10만 원 = 월 20만 원 ⇨ 3년 후 720만 원

3.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내일키움통장

1. 대상

신청 당시 최근 1개월 이상 자활근로사업단(근로유지형 제외) 성실*참여자

* 월 실제 근무일수 12일 이상

2. 내용

매월 5만 원 또는 10만 원을 저축하면 내일근로장려금(본인 저축액의 1:1)과 내일키움장려금(사업단 유형별 1:1, 1:0.5 매칭) 및 내일키움수익금(사업단 매출에 따라 월 최대 15만 원) 적립

※ 평균 1,368만 원, 최대 1,620만 원 지원 가능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 자활센터 문의 후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청년 희망키움통장

1. 대상

일하는 15~34세 미만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20%(1인 가구 기준 33만 4,421원) 이상인 생계급여 수급가구

2. 내용

· 근로사업소득 공제 10만 원+정부가 월평균 30만 원 추가 지원

· 매월 평균 40만 원씩 적립, 3년 만기 시 1,500만 원 목돈 마련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 자활센터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로장려금

1. 대상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

*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자녀(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또는 70세 이상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또는 30세 이상 단독가구

· 소득요건 : 가구 구성에 따라 전년도 소득이 일정금액(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참고) 미만인 가구

· 재산요건 : 재산 합계액 1억 4,000만 원 미만인 가구

2. 내용

저소득 가구의 소득지원을 위해 연간 총소득 2,500만 원 미만 가구에 소득수준에 따라 연 최대 250만 원 지급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족	맞벌이 가족
총소득 기준금액(2017년 기준)	1,300만 원	2,100만 원	2,500만 원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85만 원	200만 원	250만 원

3. 방법

매년 5월 국세청 홈택스 및 세무서에 신청

4. 문의

국세청 홈택스(☎126, www.hometax.go.kr)

자녀장려금

1. 대상

18세 미만(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으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

· 소득요건 : 전년도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인 가구

·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가구

2. 내용

소득수준에 따라 자녀 1인당 연 최대 50만 원 지급

3. 방법

매년 5월 국세청 홈택스 및 세무서에 신청

4. 문의

국세청 홈택스(☎126, www.hometax.go.kr)

자주 하는 질문

소득이 있는 가구도 지급되나요?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근로활동 및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에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무소득가구나 기타소득만 있는 가구 등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2018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원이 확대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변경 전) 다문화가정의 경우 한국 국적 배우자가 있어야만 신청 가능

(변경 후) 외국 국적이지만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키우는 경우(외국 국적 한부모)도 신청 가능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

1. 대상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을 해본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희망자

2. 내용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에서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연계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유형	지원내용
취업 상담	구직자의 취업적성을 고려한 취업상담(개별상담, 집단상담 프로그램), 취업유망직종, 자격시험정보 등 취업정보 제공
직업교육 훈련	전문기술, 기업맞춤형훈련, 취약계층과정 등 취·창업이 용이한 다양한 직업교육훈련
취업 연계 및 인턴십 지원	· 구인처 발굴 및 적성 등을 고려한 취업연계·동행면접 지원 · 기업체 직무적응을 위한 인턴십 기회 제공 및 취업장려금(1인당 300만 원 한도) 지원
사후관리 지원	· 취업자 대상 직장적응교육 및 상담, 멘토링 등 지원 · 채용기업 대상 여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 환경개선(수유실, 여성화장실 등) 등 지원

3. 방법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문의 후 신청

※ 새일센터 및 직업교육훈련 현황은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 참고

4. 문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 saeil.mogef.go.kr)

자주 하는 질문

인턴십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되나요?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인턴을 연계받은 기업에 인턴기간(3개월) 동안 매월 60만 원씩을 인턴채용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기업 및 인턴에게 각각 취업 장려금(기업 60만 원, 인턴 60만 원)을 지급합니다.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1. 대상

여성 예비창업자 및 창업 2년 미만 여성기업

※ 금융기관 신용불량거래자, 국세·지방세 체납자, 기타 정부지원사업 부적격자 제외

2. 내용

창업보육공간, 창업정보, 창업기반 등 종합적인 창업지원서비스 제공

· 전국 16개 지역센터 창업보육실 공간 제공

※ 입주기간 : 입주일로부터 1년(최대 3년까지 연장가능)

※ 입주비용 : (수도권) 보증금 300만 원/실, 관리비 3만 원/평/월(평균)

(비수도권) 보증금 300만 원/평, 관리비 1만 5,000원/평/월(평균)

· 여성기업 경영, 교육, 컨설팅, 국내외 마케팅, 애로상담 및 해결 지원

· 여성기업 기업환경 조성

※ 지역센터별 창업보육실 현황 : 16센터 205실(중앙 9, 서울 9, 경기 10, 인천 19, 대전 10, 광주 15, 부산 10, 대구·경북 16, 세종·충남 10, 경남 15, 울산 16, 강원 13, 제주 15, 전북 12, 전남 10, 충북 16)

3. 방법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제출 ⇨ 서류심사 ⇨ 서류심사 결과 통보 ⇨ 면접심사 ⇨ 최종결과 통보 ⇨ 입주계약 체결 ⇨ 입주

4. 문의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02-369-0993, www.wesc.or.kr)

·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www.wbiz.or.kr)

여성기업 해외진출 지원

1. 대상

수출 초보 및 유망 여성기업

※ 2년 미만의 창업기업은 우선선발 대상

2. 내용

해외유망시장 조사, 바이어 발굴, 해외 마케팅 활동 지원, 사후 관리 등 수출 관련 지원서비스 제공

· 무역 실무 교육

· 해외박람회 파견지원 및 바이어 매칭

※ 박람회 부스 및 장치, 참가비, 통역비 일부 지원(70~80%), 바이어 매칭 비용 일부 지원

· 해외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

3. 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를 통해 참가 신청

· 지원절차 : 사업계획 수립·공고(1~2월) ⇨ 참가업체 신청(2~11월) ⇨ 참가업체 선정 심의(2~11월) ⇨ 박람회 참가(3~11월) ⇨ 사후 지원(7~12월)

4. 문의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02-369-0993, www.wesc.or.kr)

·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www.wbiz.or.kr)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1. 대상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

2. 내용

여성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확대를 위해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3. 방법

· 신청방법 : 연중 수시로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www.smp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현장조사 : 여성기업 확인을 위한 방문조사, 여성대표자와의 면담으로 해당기업의 경영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지 확인

· 지원절차 : 온라인 신청 및 서류제출 ⇨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 확인서 발급 여부 결정 결과 통보 ⇨ 온라인 확인서 출력 ⇨ 사후 관리

4. 문의

한국여성경제인협회(☎02-369-0910, womanbiz.wbiz.or.kr)

여성 창업 경진대회

1. 대상

사업 아이디어, 창업 아이템 등 우수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창업 후 2년 미만 여성기업

2. 내용

예비여성창업자들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조기에 발굴·육성

· 시상 및 포상(1,000만 원 이내 및 중소기업청장상), 수상자는 여성창업보육실 입주 우대

· 여성 CEO 멘토와 수상자 간의 멘토링 제공으로 성공 경험 전수

· 판로개척, 사업전략 등 수상 창업아이템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 시제품 제작, 제품디자인 및 지적재산권 획득, 홍보물제작 마케팅, CI·BI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맞춤 지원

3. 방법

· 신청방법 :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에서 신청

· 지원절차 : 사업계획 수립·공고(1~2월) ⇨ 참가업체 신청(3~5월) ⇨ 참가업체 선정(6월) ⇨ 선정업체 지원(6~10월) ⇨ 사후관리(11~12월)

4. 문의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02-369-0993, www.wesc.or.kr)

·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www.wbiz.or.kr)

알려드립니다

여성기업인을 지원하고 응원하는 공간입니다.

·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 www.wbiz.or.kr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saeil.mogef.go.kr

· 한국여성벤처협회 www.kovwa.or.kr

· 여성인력개발센터 www.vocation.or.kr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womanbiz.wbiz.or.kr

· 서울시 여성창업플라자 www.seoulwomenventure.or.kr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

1. 대상

정년 없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정 비율을 초과해 고용 중인 사업주

2. 내용

업종별 지정 비율을 초과한 근로자 1인당 분기별로 24만 원 지급

3. 방법

· 신청방법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또는 고용센터에서 접수

· 지원절차 : 60세 이상 고령자 다수 고용(사업주) ⇨ 지원금 지급 신청(사업주) ⇨ 확인 후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4.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알려드립니다

시니어도 좋고 기업도 좋은 ‘시니어인턴십’ 기회를 잡으세요!

- ‘시니어인턴십’이란 만 60세 이상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해 어르신의 직업능력 강화와 재취업기회를 높이고, 동시에 어르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넓히기 위한 사업입니다.

· 참여기업 :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 참여어르신 : 만 60세 이상으로 개발원 및 운영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어르신

· 지원내용 : 인턴기간(3개월) 및 계속고용계약(6개월 이상) 체결 시 월급여의 50%를 기업에게 지원(참여어르신 1인당 최대 270만 원) 등

· 문의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시니어인턴십 사업 담당(☎1577-1923)

임금피크제 지원금

1. 대상

정년이 60세 이상인 사업장에서 55세 이후부터 피크임금 대비 10% 이상 임금이 감액된 근로자(18개월 이상 계속 근무)

2. 내용

피크임금 대비 10% 이상 감액된 임금을 연간 1,080만 원(분기별 270만 원, 월별 90만 원) 한도에서 지원

3. 방법

· 신청방법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또는 고용센터에서 신청

· 지원절차 : 임금피크제 합의(사업주, 근로자 대표) ⇨ 임금피크제 시행 ⇨ 지원금 신청(근로자) ⇨ 확인 후 지원금지급(고용센터)

4.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시니어 기술창업 지원

1. 대상

만 40세 이상의 (예비)창업자, 만 40세 이상 숙련 퇴직인력과 만 39세 이하 청년 간 팀을 구성한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 기업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기술창업센터	퇴직자의 경력·네트워크·전문성을 활용한 기술창업 지원, 기술창업 지원 주관기관 운영비, 창업공간, 상담 및 자원, 커뮤니티 운영, 기술창업교육 제공
세대융합캠퍼스	숙련 퇴직인력과 청년 아이디어를 매칭하는 세대융합형 창업팀을 발굴해 사업자금, 교육 및 멘토링, 사무공간 등 제공

3. 방법

· 기술창업센터 : k-스타트업 회원가입 ⇨ 기술창업센터 회원 신청 및 승인 ⇨ 기술창업센터 회원카드 발급 ⇨ 기술창업센터 이용

※ 사무공간(지정석) 입주기업은 센터별 공간운영 현황에 따라 별도 모집 ⇨ 평가 ⇨ 선정 및 입주계약 체결의 절차를 거쳐 선발(단,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창업하여야 함)

· 세대융합캠퍼스 : k-스타트업 회원가입 ⇨ 세대융합캠퍼스 모집공고일 이후 신청

4. 문의

k-스타트업(☎1357 ⇨ 3번, www.k-startup.go.kr)

사회공헌활동 지원

1. 대상

만 50세 이상이고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퇴직전문인력으로 사회공헌활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

2. 내용

사회공헌활동 하루 4시간 이상 참여 시 활동비(참여수당, 교통비, 식비) 지급

3. 방법

지자체 및 운영기관 공모 선정(고용부) ⇨ 참여자 및 참여기관 모집·매칭(지자체 운영기관) ⇨ 사회공헌활동 실시(참여자·기관) ⇨ 활동비 지원(지자체 운영기관)

4. 문의

알려드립니다

은퇴 후 도전할 수 있는 사회활동이 많아요!

<특별한 기술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일자리>

· 스쿨존지킴이사업 : 학생 등·하교 지도,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활동 참가 등

· 문화재지킴이 : 각 지역의 문화재를 정화하고 관리하는 활동

<전문 직종 종사 경험이 필요한 일자리>

· 1-3세대 강사파견 : 교사나 관련 직종에 종사했던 인력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에 파견되어 어린이 대상으로 한자 및 전통문화 등 교육

· 시험감독관 : 교직·공직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관련업무 경력 은퇴자(60세 이상)를 모집해 소정의 직무 및 소양교육을 거쳐 각종 임용 및 자격시험장에 감독관으로 파견

<새로운 기술을 익혀 도전하는 일자리>

· 주택관리사 : 아파트 관리과장이나 소장으로 여러 가구가 있는 단지를 관리, 주택관리사 자격증 취득 후 ‘실버잡’이나 ‘온누리넷’ 등을 통해 취업 가능

- 실버잡 : silverjobs.co.kr

- 온누리넷 : onrnet.co.kr

· 성남 시니어직업훈련센터 : 한국폴리텍에서 시니어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직업훈련센터로 보일러과정, 도배과정, 내선공사과정 등 새로운 기술을 배워 자격증 취득 가능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청년내일채움공제

1. 대상

중소ㆍ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만 15~34세의 청년

2. 내용

청년(근로자)이 기업에서 2년간 근속하면서 자기부담금 300만 원(매월 12만 5,000원)을 적립하면 정부에서 취업지원금 900만 원, 기업에서 400만 원을 각각 적립해* 1,600만 원(+이자)의 목돈 지원

* 정규직 취업 후 1·6·12·18·24개월, 총 5회 적립

3. 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에서 참여신청(www.work.go.kr/youngtomorow) ⇨ 정규직 취업 ⇨ 청년공제 가입*(www.sbcplan.or.kr) ⇨ 공제금 적립(청년 300만 원, 기업 400만 원, 정부 900만 원) ⇨ 만기(2년) 지급(2년 근속시 1,600만 원+이자)

*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 신청

4.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청년취업아카데미

1. 대상

· 학생 : 대학 재학생(4년제 2~3학년, 2년제 1학년 2학기부터)

· 기관 : 기업·사업주단체·대학·민간 우수 훈련기관 등

2. 내용

· 학생 : 산업 현장에서의 직업교육 과정 전액 무료, 연수 후 참여기업 취업 지원

· 기관 : 1인당 교육비의 80% 지원(운영기관 20% 자부담)

3. 방법

직업훈련포털 또는 청년취업아카데미 누리집에서 과정 검색 후 해당 운영기관으로 유선 또는 온라인 신청

4. 문의

· 직업훈련포털(www.hrd.go.kr)

· 청년취업아카데미(myjobacademy.kr)

·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272)

일학습병행제

1. 대상

· 기업 : 상시근로자 50인(공동훈련센터형은 20인) 이상이면서 기술력을 갖추고 CEO의 자체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술기업

· 학습근로자 : 특성화고, 일반계고, 전문대,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등 청년 취업 희망자

2. 내용

도제식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참여기업에게 현장훈련 학습도구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인프라, 교육훈련과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현장훈련비용, 기업현장 교사 및 행정전담자 수당 등) 지원

3. 방법

· 기업 :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사에 신청

· 학습근로자 : 일학습병행제 참여 기업별 채용공고*를 통해 지원 신청

* 한국산업인력공단(www.hrdkorea.or.kr), 직업훈련포털(www.hrd.go.kr)을 통해 확인

4.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1644-8000)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1. 대상

15세 이상의 구직신청자 중 미취업 상태에 있는 구직자, 비진학예정 고3 재학생, 대학 졸업예정자 등

2. 내용

고용센터 상담 결과 훈련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비 전액과 훈련장려금(월 최대 41만 6,000원, 대상별·출석일수별 차등 지급) 지급

3. 방법

고용센터 방문 ⇨ 구직신청 및 상담 ⇨ 지원 결정 ⇨ 훈련신청 및 훈련수강 ⇨ 비용 지원

4. 문의

· 직업훈련포털(www.hrd.go.kr)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해외취업 지원

1. 대상

사업명	지원대상
K-Move 스쿨	만 34세 이하 미취업자(3,500명)
민간해외취업지원알선금	합법적인 비자 발급이 가능하고 연봉 2,400만 원 이상,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자(600명)
해외취업 정착지원금	연봉 1,500만 원 이상인 만 34세 이하로 8구간 소득(월 625만 원) 이하 가구원(2,500명) ※ 단순노무직 배제
해외취업알선	합법적인 비자 발급이 가능한 자

2. 내용

사업명	지원내용
K-Move 스쿨	· 최대 1년간 구인 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 · 교육비, 취업지원 등을 포함해 1인당 단기 580만 원, 장기 800만 원 한도 내 지원(과정에 따라 20% 범위에서 자부담)
민간해외취업지원알선금	연봉에 따라 직업소개요금 지원(200만~300만 원) ※ 취업자에게 추가로 소개요금 청구 불가
해외취업 정착지원금	· 지원금 우대국가* : 취업 1개월 후 200만 원, 취업 6개월 후 200만 원 지원 · 그 외 국가 : 취업 1개월 후 100만 원, 취업 6개월 후 100만 원 지원 * 지원금 우대국가 : 동남아, 중남미, 중동, 유라시아, 아프리카 등 신흥국(선진국 분류 26개국을 제외한 국가)
해외취업알선	· 해외취업상담, 일자리 알선 등을 지원 ※ 서울 해외취업센터, 부산 해외취업센터

3. 방법

사업명	지원내용
K-Move 스쿨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 회원가입 ⇨ 마이페이지(이력서 작성, 저장 및 공개 설정) ⇨ 지원 내용 선택(희망 연수과정 선택) ⇨ 지원방법(지원하기 클릭)
민간해외취업지원알선금	참가기관 모집(참가기관 신청서 제출) ⇨ 구인등록 및 구직자 모집 ⇨ 취업알선 실시 및 사업 모니터링 ⇨ 취업알선지원금 청구(지원금 청구 및 취업 증빙서류 제출) ⇨ 취업알선지원금 지급
해외취업 정착지원금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 회원가입(구직회원 등록) ⇨ 취업 성공(취업인정기준 부합) ⇨ 1차 장려금 신청(취업기간 1개월 후) ⇨ 2차 장려금 신청(동일기업에서 근무시작 6개월 후)
해외취업알선	구직자 구직등록·구인요청(구인신청서) 접수(www.worldjob.or.kr) ⇨ 재외공관에 구인요청 사실 확인(취업비자 적법성, 업체 진위 여부 등) ⇨ 구직자 모집·선발 ⇨ 알선 ⇨ 서류심사, 면접, 합격 결정 ⇨ 근로계약 체결 ⇨ 비자 발급 등 출국 지원

4. 문의

자주 하는 질문

해외취업연수(K-Move 스쿨)의 사업내용과 참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해외취업연수사업(K-Move 스쿨)은 국내 외 우수 교육훈련기관 및 대학 등이 연수운영기관으로 참여하여 양질의 해외 일자리를 선(先) 발굴한 후 해외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연수과정 수료 후 해외취업으로 연계해 주는 사업입니다. 해외통합정보망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에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연수생을 모집 중인 과정을 검색하실 수 있으며 희망하시는 연수과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연수기관의 정원규모에 따라 모집이 조기마감될 수도 있으며 다수의 신청자가 있는 경우 연수생 선발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외취업정보와 도움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해외통합정보망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에서 해외진출(취업, 창업, 인턴 등)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취업을 위한 각 국의 구인정보, 비자, 유망직종, 취업전략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서울, 부산)에서 운영되고 있는 해외취업센터를 통해 해외취업상담 및 알선, 해외취업아카데미 등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방문 및 전화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1577-9997)

내일이룸학교

1. 대상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

2. 내용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도움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직업훈련 실시

· 전문직업훈련, 무료기숙사 제공(훈련기관에 따라 제공 여부 상이)

· 훈련생 1인당 월 최대 30만 원의 자립장려금 지원

· 검정고시, 예·체능 활동, 심리상담 등 훈련생 학력취득 및 특기적성 개발 지원

3. 방법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 후 신청

4.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1644-8000, www.hrdkorea.or.kr)

알려드립니다

2018년 함께하는 ‘내일이룸학교’ 현황(2018년 4월 기준)

구분	기 관 명	훈 련 과 정
서울	돈보스코직업전문학교	기계·가공·조립
	애란원(청소년 미혼모)	간호조무사
	사회복지법인 CJ나눔재단	바리스타
	(사)한국사회문화 예술진흥원 서울시지회	뷰티아티스트 양성
부산	부산광역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바리스타
		조리사
	더굿세이브부산지부	반려동물관리사
대구	대구서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드론운용 전문인력
인천	인천실용전문학교	미용사(네일) 국가 자격증 취득과정
	HS평생교육원	애견스타일리스트
광주	광주광역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커피바리스타
경기	㈜한국직업전문학교	힐링푸드&조리
충북	유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재개발원	초급 사무관리
충남	아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과·제빵
	동천안직업전문학교	헤어미용
전북	원광보건대학교	헤어미용
경남	에스테리아 미용직업전문학교	피부미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03. 임신·보육·교육 지원

1. 대상

·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로 난임 진단을 받은 의료급여 수급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30%(2인 기준 259만 858원) 이하 가구

2. 내용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 중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을 1회당 최대 50만 원 범위에서 최대 4회(건강보험 적용 시술에 한해) 지원

3. 방법

보건소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난임부부의 심리적·정신적 고통 해소를 위한 심리 및 의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상담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 상담실

- 전화상담 : ☎1644-7382(심리상담에 한함)

- 대면상담 : 인구보건복지협회 3층 희망상담실(영등포구 소재, 심리상담에 한함)

표준모자 보건수첩 제작·배부

1. 대상

임신부 또는 출생사실이 확인된 영유아

2. 내용

임신준비부터 자녀육아까지 유용한 정보가 수록된 수첩 배부

※ 산전검진·예방접종 등 진료일정관리 및 건강, 육아 정보

3. 방법

보건소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수첩에 수록된 임신주수별 산전관리 검사는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 수첩의 내용은 건강한 출산 및 모자건강 도모 등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마련됩니다. 이에 따라, 임신부의 건강상태나 담당의사의 판단에 따라 개인별 산전관리검사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산부 철분제·엽산제 지원

1. 대상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

2. 내용

· 철분제 지원(임신 16주부터 5개월분) : 철분결핍성 빈혈로 유발되는 조산, 유산, 산모 사망 예방

· 엽산제 지원(임신일로부터 임신 3개월까지) : 태아의 유산, 사산, 선천성 기형 등을 예방

3. 방법

보건소에 신청(보건소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이 다를 수 있음)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영양플러스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4인 기준 361만 5,362원) 미만 가구 중 빈혈 등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신부, 출산·수유부, 만 6세 미만 영유아

2. 내용

· 개인별 영양 상태에 따라 영양보충식품(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등) 제공

※ 기준 중위소득 50~80% 미만은 보충식품비의 10%를 본인이 부담

·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모유 수유를 촉진·지원하는 교육 및 상담

3. 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임신·출산 진료비(의료급여)

1. 대상

임신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자

2. 내용

임신·출산 관련 진료 시 최대 50만 원(다태아인 경우 90만 원)의 진료비를 가상계좌로 지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요양비(출산비) 지원

1. 대상

요양기관(병원, 의원, 조산소)이 아닌 자택 등에서 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

2. 내용

자녀 수에 상관없이 출산할 때마다 25만 원의 출산비 지급

3. 방법

· 건강보험가입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의료급여 수급자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출산비용 지원

1. 대상

출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 유산, 사산 포함)한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여성장애인

2. 내용

대상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아이 1명당 60만 원(쌍둥이는 120만 원)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아이 1명당 60만 원(쌍둥이는 120만 원)
여성장애인(1~6급)	아이 1명당 100만 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1. 대상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2. 내용

·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둘째 아이는 12개월, 셋째 아이부터는 1명마다 18개월씩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 최장 50개월까지 연장 가능, 추가 가입기간만큼 연금액 상승

<출생 자녀 수에 따른 크레딧 인정기간>
자녀 수	2명	3명	4명	5명 이상
추가 산입기간	12개월	30개월	48개월	50개월

3. 방법

노령연금 신청 시 국민연금공단에 가족관계증명서와 출산에 대한 추가 가입기간 합의서 제출

4. 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1. 대상

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임신·출산확인서로 확인

2. 내용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지정요양기관(산부인과 및 한방 병·의원, 조산원)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

· 임신 1회당 50만 원 지원(다태아 임신부 90만 원)

· 분만 취약지(34곳) 해당자는 기본 지원금 외에 20만 원 추가 지원

※ 임신 중 신청 : 카드 수령(지원금 생성일)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 가능

※ 출산(유산) 후 신청 : 카드 수령(지원금 생성일) 후부터 출산(유산)일 이후 60일까지 사용 가능

3. 방법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발급 가능 은행 방문 신청

· 산부인과에서 임신·출산 사실을 공단에 등록 시 카드사에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로에서 신청

4. 문의

· BC카드(☎1899-4651), 삼성카드(☎1566-3336), 롯데카드(☎1899-4282)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www.nhis.or.kr)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복지로(www.bokjiro.go.kr)

자주 하는 질문

출산 후에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나요?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임신·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 또는 출산한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공단 및 위탁금융사에 제출해야하며, 분만 및 유산 후에는 분만일 또는 유산진단일 로부터 60일 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1. 대상

임신이 확인*된 만 18세 이하의 산모

* 임신확인서로 확인

2. 내용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최대 120만 원까지 결제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 제공

3. 방법

사회서비스 바우처 누리집(www. soci al servi ce.or.kr)에서 신청 ⇨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을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본부로 우편 송부(☎1566-3232 ⇨ 4번)

※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본부 : (04554) 서울 중구 퇴계로173(충무로3가) 남산스퀘어빌딩 15층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라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1.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80%(4인 기준 직장 11만 2,792원, 지역 12만 6,195원)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포함

2.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돕는 바우처(이용권) 지원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	10일	15일	20일
	셋째아 이상	10일	15일	20일
쌍태아	둘째아	10일	15일	20일
	셋째아 이상	15일	20일	25일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산모	구분 없음	15일	20일	25일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3. 방법

시군구 보건소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의사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출산 후 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입퇴원일 명시) 첨부)]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

1. 대상

입양숙려기간(출산 후 7일) 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는 미혼·이혼 한부모

※ 출산(예정)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에 신청 가능

알려드립니다

입양숙려기간이란?

- 부모가 출산 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양육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양동의를 아동 출생일로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내용

출산 후 7일 동안 미혼·이혼 한부모가 원하는 돌봄서비스 비용 지급

※ 출산(예정)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에 신청 가능

구분	지원내용	지급금액
가정 내 보호지원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 서비스 비용 지원(1주)	50만 원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 비용 지원(1주)	35만 원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입소	시설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1주)	40만 원
산후조리원 입소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1주)	최대 70만 원

3. 방법

시군구청 입양담당부서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 대상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4인 기준 813만 4,564원) 이하 가구의 임산부

· 질환기준 : 5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자

* 5대 고위험 임신질환 :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2. 내용

5대 고위험 임신질환의 입원치료비 중 비급여 진료비를 1인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3. 방법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산부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 신청

4. 문의

·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5대 고위험 임신질환명으로 진단만 받으면 의료비가 지원되나요?

- 5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아야 의료비 지원대상이 됩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별 지원기준>
구분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지원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임신주수 34주 미만	분만 관련 입원일부터 분만일 이후 6주까지	임신주수 20주 이상부터 분만 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질병코드	O60.0, O60.1, O60.2, O60.3	O67.0, O67.8, O67.9, O72.0, O72.1, O72.2, O72.3	O11, O14, O15	O42	O45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

1. 대상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피보험 단위기간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의 수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출산전후휴가	휴가	최대 90일(쌍둥이는 120일)
	급여	휴가를 시작한 날 기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상한액 160만 원) 지원
유산사산휴가	임신기간에 따라 30~90일까지 휴가 및 급여 지원

3. 방법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서 제출

※ 첨부서류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유산이나 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4.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자주 하는 질문

비정규직 근로자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 정규직뿐 아니라 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 등 임신한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전후 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 만료 등의 이유로 계약이 종료되면 출산전후휴가도 종료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원

1. 대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 같은 자녀에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육아휴직 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지급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두 번째 사용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150만 원) 지급
육아휴직 4개월 ~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 원, 하한액 50만 원) 지급
※ 급여액의 2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 후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지원예시	월 200만 원의 임금을 받는 직장인 박엄마 씨가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 할 경우 매월 160만 원(200만 원X80%)을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지만, 40만 원(160만 원X25%)은 직장 복귀 후 받기 때문에 매월 실제 받는 급여는 120만 원입니다. 직장 복귀 후 6개월 뒤에 120만 원(40만 원x3개월)을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3. 방법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4.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2018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육아휴직 지원금이 또 늘었어요?

- 육아휴직 첫 3개월 지원 금액이 통상금액 40% ⇨ 80%로 대폭 인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상한액은 100만 원 ⇨ 150만 원, 하한액은 50만 원 ⇨ 7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알려드립니다

육아휴직은 얼마동안 사용할 수 있나요?

-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하는 휴직으로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1년씩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고,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각 자녀에 대해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1. 대상

육아휴직 대신 3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

2. 내용

주당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시 단축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감소분을 고용보험에서 지급

3. 방법

(근로자) 사업주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 (사업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 (사업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발급 ⇨ (근로자) 고용노동부(고용센터)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 (고용노동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통장입금)

4.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비정규직 재고용)

1. 대상

임신,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생후 15개월 이내 자녀) 중 계약기간이 종료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근로계약이 끝난 즉시 또는 출산 후 15개월 이내에 무기계약으로 재고용한 사업주

2. 내용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근로자 1인당 월 60만 원, 대규모 기업은 월 30만 원 지원(최대 1년)

3. 방법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 제출

4.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등 부여)

1. 대상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2. 내용

육아휴직 허용 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시
·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대기업은 제외) · 최초 육아휴직자 발생 시 인센티브 10만 원(1회) 추가 지원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 지원 (대기업은 10만 원)

3. 방법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 제출

4.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알려드립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등 부여) 지급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 기존 : 육아휴직 등 지원금의 50%는 복귀 1개월 후 지급, 나머지 50%는 6개월 계속 고용 시 지급

· 개선 : 육아휴직 등 시작 1개월 후 1개월분 지급, 나머지(최대 11개월)는 복귀 후 6개월 계속 고용 시 지급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1. 대상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에 대체인력을 고용해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육아휴직 등을 종료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2. 내용

대체인력 사용 기간 동안 1인당 월 60만 원 지원(대기업은 월 30만 원)

3. 방법

사업주가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4.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1. 대상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2. 내용

구분	지원종류		지원한도	상세 지원내용
설치비	무상 지원	시설 설치비	· 대규모기업 : 단독(3억 원), 공동(6억 원) · 우선지원기업 : 단독(4억 원), 공동(8억 원), 컨소시엄형(10억 원)	· 시설전환비용의 60~90% 지원 ·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시설건립비 소요 비용의 90%(시설매입비는 40 %)를 20억 원 한도에서 지원
		교재 교구비	(신규) · 대규모기업 : 5,000만 원 · 우선지원기업 : 7,000만 원(교체비) · 3,000만 원
	융자	시설건립, 시설매입, 시설임차, 시설개·보수, 시설전환	7억원 (공동 9억원)	· 상환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 이율 : 대기업 2%, 우선지원 기업 1% ※ 토지매입비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운영비	인건비 지원	원장, 보육교사, 취사부	1인당 월 60만 원 한도 (중소기업 월 120만 원)	· 시설장은 매분기 말일 기준 보육아동수가 20인 이상인 경우 지원 ※ 2011년 8월 1일부터 시간제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중소 기업 지원	중소기업 직장 어린이집	규모별 월 200~520만 원	· 39명 이하 : 200만 원 · 40명~59명 이하 : 280만 원 · 60명~79명 이하 : 360만 원 · 80명~99명 이하 : 440만 원 · 100인 이상 : 520만 원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지원

3. 방법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에 신청

4. 문의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 서울 ☎02-2670-0411~25

· 부산 ☎051-320-8182~7

· 대전 ☎042-870-9111~6

만 0~2세 보육료 지원

1. 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2세 아동

2. 내용

나이에 따라 월 25만~44만 1,000원의 보육료를 아이행복카드로 지원

구분	만0세	만1세	만2세
어린이집 (보육료)	44만 1,000원 (종일반)	38만 8,000원 (종일반)	32만 1,000원 (종일반)
	34만 4,000원 (맞춤반)	30만 2,000원 (맞춤반)	25만 원 (맞춤반)
※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고 어린이집에 입소한 경우는 지원 불가 ※ 어린이집(보육료)을 이용하다가 그만두거나, 유치원(유아학비)에 입소하는 경우는 서비스 변경신청 필요 ※ 2016년 7월 만 0~2세 맞춤형 보육시행에 따라 종일반(7:30~19:30), 맞춤반 (9:00~15:00) 구분 ※ 맞춤반 월 15시간 긴급보육바우처 제공(매월 미사용분은 익년도 2월까지 이월 사용 가능)

3. 방법

·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사회보장정보원(☎1566-3232 ⇨ 1번)

자주 하는 질문

보육서비스 신청을 꼭 해야 하나요?

-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 등 보육서비스는 수급자의 의사 확인을 위해 서비스 신청 이후에 지원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보육료, 유아학비 서비스 변경 기준은 무엇인가요?

- 변경신청일부터 변경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만 3~5세 누리과정

1. 대상

누리과정 유아학비 또는 보육료 지원 자격을 신청한 국·공·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3~5세 유아

· 만 5세 : 2012년 1월 1일~2012년 12월 31일

· 만 4세 : 2013년 1월 1일~2013년 12월 31일

· 만 3세 : 2014년 1월 1일~2015년 2월 28일

※ 취학대상 아동(2011년 1월 1일~2011년 12월 31일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해서만 무상교육비 지원(단,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비 지원 기간은 3년 초과 불가)

2. 내용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방과후과정비 지원

· 유아학비·보육료 : 공립유치원 6만 원, 사립유치원·어린이집 22만 원

· 방과후과정비 : 공립유치원 5만 원, 사립유치원·어린이집 7만 원

3. 방법

·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4. 문의

· 서비스 이용 신청 및 보육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유아학비 : 에듀콜센터(☎1544-0079)

알려드립니다

· 지원기간 : 만3~5세 누리과정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 제외 : 31일 이상 해외체류 유아는 출국일 이후 유아학비 지원 자격 중지, 자격 중지 후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 중복지원 불가 : 유치원(유아학비), 어린이집(보육료), 가정양육(양육수당) 및 유치원 이용시간 중 아이돌봄서비스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보호자의 서비스 이용 신청에 의해서만 효력 발생

· 소급지원 불가 : 유치원(유아학비) □ 어린이집(보육료) 간 이동 시 반드시 유아의 주민등록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1. 대상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취학 전 84개월 미만 영유아

2. 내용

연령(개월)에 따라 월 10만 원~20만 원의 가정양육 수당을 현금으로 지원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연령(개월)	금액	연령(개월)	금액	연령(개월)	금액
0~11개월	20만 원	0~11개월	20만 원	0~35개월	20만 원
12~23개월	15만 원	12~23개월	17만 7,000원
24~35개월	10만 원	24~35개월	15만 6,000원
36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10만 원	36~47개월	12만 9,000원	36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10만 원
		48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10만 원

3. 방법

·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보육료, 양육수당 서비스 변경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15일 이전 신청 시 신청일부터 변경 신청한 서비스가 지원되고,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월은 기존서비스가 지원되고, 익월 1일부터 변경 신청한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출생아의 양육수당 신청기한이 궁금합니다.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양육수당 신청 시 출생월로 소급하여 지원하며, 그 외의 출생아 소급지원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소급지원하지 않습니다.

[세부 기준은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

아동수당

1. 대상

소득인정액이 아동수당 선정기준액(3인 가구 1,170만 원) 이하 가구 중 만 6세 미만 아동

2. 내용

아동 1명당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72개월 간 매달 최대 10만 원 지급

3. 방법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앱으로 신청

※ 2018년 6월부터 사전 신청 가능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아동수당은 2018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신청한 달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 (2018년 6월 이후 사전신청 기간에 신청하더라도 수당은 9월부터 지급) 예를 들어, 9월 28일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여 소득, 재산조사 등의 행정절차 진행으로 9월 내에 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10월분 수당 지급일에 9월분 수당까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선정기준의 적용을 위한 가구원 판단은 부, 모, 아동, 형제 자매를 원칙으로 합니다.

- 예를 들어, 한집에 조부, 부, 모, 아동이 함께 살고 있는 경우, 조부를 제외한 3인 가구로 보아 선정기준액 월 1,170만 원이 적용됩니다.

수급아동 가구의 소득, 재산수준이 아래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에게만 지급됩니다.

구분	3인 이하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선정기준	월 1,170만 원	월 1,436만 원	월 1,702 만 원	월 1,968만 원
소득과 재산이 모두 있는 경우	월 858만 원, 3억 원 이하	월 1,151만 원, 3억 원 이하	월 1,390만 원, 3억 원 이하	월 1,656만 원, 3억 원 이하
소득만 있는 경우	월 1,170만 원	월 1,436만 원	월 1,702 만 원	월 1,968만 원
재산만 있는 경우	11억 2,000만 원	13억 8,000만 원	16억 3,000만 원	18억 9,000만 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원 1명 추가 시 마다 선정기준액 266만 원 가산

아이돌봄서비스

1. 대상

맞벌이 부부, 취업 한부모가정 등 양육공백 발생으로 돌봄이 필요한 만 3개월~만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

2. 내용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 제공, 소득에 따라 비용 차등 지원

· 종일제 돌봄 : 만 3개월~36개월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서비스 제공

· 시간제 돌봄 : 만 3개월~12세 이하 아동에게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원(교) 지원 등 돌봄서비스 제공

유형	소득 기준 (중위소득 4인 기준)	시간제(시간당 7,800원)				영아종일제 (월 130만 원) 0~2세
		A형*		B형**
		정부 지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본인 부담
가형	60% 이하 (271만 2,000원)	6,240원	1,560원	5,460원	2,340원	117만 원	39만 원
나형	60%~85% 이하 (384만 1,000원)	3,900원	3,900원	-	7,800원	85만 8,000원	70만 2,000원
다형	85%~120% 이하 (542만 3,000원)	2,340원	5,460원	-	7,800원	54만 6,000원	101만 4,000원
라형	120% 초과	-	7,800원	-	7,800원	-	156만 원
* A형 2011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 B형 201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아동

3. 방법 및 문의

· 정부 지원 가정 : 읍면동 주민센터(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 정부 미지원 가정(본인부담) : 아이돌봄 누리집(idolbom.go.kr)에서 신청(대표번호 ☎1577-2514)

자주 하는 질문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거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이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 시간제 돌봄서비스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도 지원받을 수 있지만,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은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간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종일제 돌봄서비스는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시간제 돌봄서비스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이용 아동)

1. 대상

보육료를 지원받는 만 0~5세 아동(유아학비 대상 아동도 지원 가능, 맞춤반 아동은 휴일 보육료만 지원가능)

2. 내용

종일제 보육시간(07:30~19:30)을 전후하여 시간연장 보육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연장보육	야간보육	24시간보육	휴일보육
19:30~24:00 ※ 07:30 이전도 가능	19:30~익일 07:30	07:30~익일 07:30	공휴일

3. 방법

어린이집 문의 후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시간제 보육 지원

1. 대상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6개월~36개월 미만 아동

2. 내용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아도 지정된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시간제로 보육서비스 이용

※ 시간제보육료 4,000원 중 정부지원 3,000원, 부모 자부담 1,000원

3. 방법

시간제 보육기관에 아동을 등록한 후 아이사랑 누리집 또는 시간제보육 콜센터를 이용해 예약

※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여야만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며, 아이행복카드 이외의 결제수단(현금)으로 결제 시에는 전액 본인부담(시간당 4,000원)

4. 문의

· 아이사랑 누리집(www.childcare.go.kr)

· 시간제보육 콜센터(☎1661-9361)

자주 하는 질문

시간제 보육 이용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가능하며, 월 80시간까지 지원됩니다.

입양아동 지원

1. 대상

만 18세 미만의 국내 입양아동

2. 내용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등 다양한 보조금 지급

구분		지원내용
입양아동 양육수당		만 16세 미만 아동 월 15만 원
입양아동 심리치료비		월 최대 20만 원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 중증 : 월 62만 7,000원 · 경증 : 월 55만 1,000원
	의료비	최대 연 260만 원
의료급여		의료급여 제도 참고(본 책자 74p)

3. 방법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입양담당부서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육아종합지원센터

1. 대상

취학 전 모든 아동 및 부모

2. 내용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도서·장난감 대여,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육아상담 및 교육, 부모 간 육아정보 교류 등 지원

3. 방법

인근 육아종합지원센터 방문 이용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전국센터 현황 확인 가능

4. 문의

육아종합지원센터(☎1577-0756, ☎02-701-0431, central.childcare.go.kr)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1. 대상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조)부모 및 자녀]

2. 내용

자녀 돌봄을 위한 공간 및 육아정보 제공, 부모와 자녀가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 자녀들의 안전한 돌봄활동을 위한 장소(공동육아나눔터) 제공

· (조)부모 및 양육자·자녀에게 육아정보 제공 및 나눔 기회 제공

· 장난감 및 도서 대여

· 상시 프로그램(동화구연 등) 운영 및 지원

· 가족품앗이* 유형별 그룹활동 운영 지원(전체 모임 및 소모임 등)

* 등하교동행품앗이, 체험활동품앗이, 놀이품앗이, 학습품앗이, 예체능취미활동품앗이 등

· 품앗이 리더 양성교육 지원 등

3. 방법

인근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방문하여 가입신청

4. 문의

· 건강가정지원센터(☎1577-9337, www.familynet.or.kr)

· 지역 소재 건강가정지원센터

알려드립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은?

- 여성가족부가 핵가족화로 약해진 가족 돌봄기능을 보완하고, 이웃 간 돌봄 품앗이 연계를 통해 지역중심의 양육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함께 모여 육아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공간이자, 자녀들이 또래와 함께 장난감과 도서 및 프로그램 등을 마음껏 이용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한 자녀돌봄 놀이공간입니다.

가족품앗이 활동은?

- 같은 지역, 이웃에 사는 사람들끼리 자신이 가진 노동력, 물품 등을 교환하는 전통적 공동체 정신을 계승하여 이웃 간 육아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장점(재능기부 등)을 살려, 학습·체험·등하교 활동 등을 함께 함으로써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오감 및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을 말합니다.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1. 대상

· 검사 : 전 신생아

· 환아관리 : 정밀검사 결과 선천성대사 이상으로 진단된 만 18세 미만 아동

2. 내용

· 선천성대사 이상 선별검사(6종*) 무료 검사(2만 원)

*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과형성증

· 정밀검사비용을 지급하고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제공

3. 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1. 대상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저소득층 가정의 신생아(셋째 아이 이상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2. 내용

· 선별검사 쿠폰 지급(AOAE 1만 원, AABR 2만 7,000원)

· 검사 결과 재검 판정 시 난청 확진 검사비 지급

3. 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 대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 가정(셋째 아이 이상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2. 내용

· 미숙아의 입원치료비를 체중별 최고 1,000만 원까지 지원

· 선천성이상아의 입원치료비를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

3. 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영양플러스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4인 기준 361만 5,362원) 미만 가구 중 빈혈 등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만 6세 미만 영유아

2. 내용

· 개인별 영양 상태에 따라 영양보충식품(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등) 제공

·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모유 수유를 촉진·지원하는 교육 및 상담

3. 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4인 기준 180만 7,681원) 이하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

※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가 사망 또는 특정질병(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후천성 면역결핍증 등), 의식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및 시설 입소 영아, 한부모(부자·조손) 가정 영아에게 지원

2. 내용

기저귀(월 6만 4,000원) 및 조제분유(월 8만 6,000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로 지원

3. 방법

영아 출생 후 만 2년 전날까지 영아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분의 금액 모두 지원

예) 출생일 기준 4개월째 날부터 5개월째 날의 전 날 사이에 바우처를 신청한 경우 총 20개월분의 금액 지원

4. 문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모두 지원받는 경우 각각의 지원 금액에 맞춰 사용해야 하나요?

-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금액을 합한 총 바우처 지원 금액(15만 원) 내에서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 물품 구분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만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1. 대상

만 12세 이하 모든 어린이

※ BCG, Hib, PCV 백신은 생후 59개월까지

※ A형간염 백신은 2012년 이후 출생자

※ HPV 백신은 12세 여아

2. 내용

전국 보건소 및 지정의료기관 이용 시 아래 17종의 국가예방접종 비용 전액 지원

대상감염병	백신종류	횟수	접종 권장시기
결핵	BCG(피내용)	1	1회(출생 시)
B형간염	HepB	3	1차(출생 시), 2차(1개월), 3차(6개월)
디프테리아·파상풍 ·백일해	DTaP*	5	1차(2개월), 2차(4개월), 3차(6개월), 4차(15~18개월), 5차(만 4~6세)
	Td/Tdap	1	6차(만 11~12세)
폴리오	IPV*	4	1차(2개월), 2차(4개월), 3차(6~18개월), 4차(만 4~6세)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Hib*	4	1차(2개월), 2차(4개월), 3차(6개월), 4차(12~15개월)
폐렴구균	PCV	4	1차(2개월), 2차(4개월), 3차(6개월), 4차(12~15개월)
	PPSV	-	고위험군에 한하여 24개월~만 12세에 접종
홍역·유행성 이하선염·풍진	MMR	2	1차(12~15개월), 2차(만 4~6세)
수두	VAR	1	1회(12~15개월)
A형간염	HepA	2	1~2차(12~36개월)
일본뇌염	IJJE(불활성화 백신)	5	1~3차(12~36개월), 4차(만 6세), 5차(만 12세)
	LJJE(약독화 생백신)	2	1~2차(12~36개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HPV	2	1~2차(만 11~12세)
인플루엔자	IIV	-	매년 접종(6개월~만 12세)
* DTaP, IPV, Hib 백신은 예방접종일정에 따라 DTaP-IPV 혼합백신 또는 DTaP-IPV/Hib 혼합백신으로 접종가능

3. 방법

전국 보건소 및 지정의료기관 방문

※ 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 확인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cdc.go.kr)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043-719-6848~50)

영유아 건강검진

1. 대상

만 6세 미만 영유아

2. 내용

건강검진(7회), 구강검진(3회) 비용 전액 지급

구분	(1차) 4-6 개월	(2차) 9-12 개월	(3차) 18-24 개월	(4차) 30-36 개월	(5차) 42-48 개월	(6차) 54-60 개월	(7차) 66-71 개월
건강 검진	○	○	○	○	○	○	○
구강 검진	-	-	○ (18~29)	-	○ (42~53)	○ (54~65)	-
※ 저소득층(건보료 하위 30%)에게는 영유아검진결과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 주요 선별 목표질환 : 성장·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돌연사증후군, 청각·시각 이상, 치아우식증 등

3.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영유아건강검진 안내문을 영유아 가정에 발송 ⇨ 검진기관 방문

4.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 누리집(hi.nhis.or.kr)

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1. 대상

만 15세 이하 아동

2. 내용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본인부담 0%(면제) :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

· 본인부담 5% :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만 15세 이하 아동

3. 방법

별도 신청 없이 지원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취학전 아동 실명 예방

1. 대상

만 3∼6세 아동

2. 내용

· 어린이집 아동 등에게 시력검진 및 눈 보건교육 제공

· 저소득층 아동의 눈 수술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중위소득 80%(4인 가족 중위소득 80% 건강보험료액 기준 지역 12만 2,696원, 직장 11만 177원) 미만 가구 아동

3. 방법

보건소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어린이 불소 도포

1. 대상

15세 이하 아동(저소득층 아동 등 우선대상자 고려)

2. 내용

치아우식증(충치) 예방을 위한 불소제품 도포 및 구강보건 교육 제공

3. 방법

보건소에서 사업대상자에게 안내문 배부 ⇨ 사전에 신청을 받아 시행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질병감염아동특별지원’ 서비스를 아시나요?

· 법정 전염성 질병이나 감기·눈병 등의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시설(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이용 아동을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입니다.

· 질병 완치 시까지 이용가정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서비스 비용의 50%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 시간당 9,360원(정부지원 4,680원, 부모부담 4,680원)을 지원하고, 야간·휴일에는 시간당 4,680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초등돌봄교실

1. 대상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의 초등학생

※ 학교 여건 및 학부모 수요를 고려하여 운영시간 탄력적 조정

2. 내용

창의성을 높이기 위한 단체활동 프로그램 및 숙제·독서·휴식 등 개인활동, 급·간식 지원

※ 급·간식비 및 일부 프로그램비는 수익자 부담(교육비 지원 대상 학생은 전액 무상지원)

단체활동 프로그램	인성과 창의성을 키우는 다양한 예·체능,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매일 1개 이상 제공 ※ 음악줄넘기, 북아트, 전래놀이, 생활체육, 창의로봇, 악기연주 등
개인활동 프로그램	숙제하기, 일기쓰기, 독서활동, 휴식 등
급·간식	학생의 영양과 수요를 고려한 안전한 급·간식 제공 ※ 급·간식비는 수익자 부담(교육비 지원 대상 학생 전액 무상 지원)

3. 방법

가정통신문 또는 나이스 대국민서비스(www.neis.go.kr)를 통해 신청

4. 문의

자녀 재학(입학 예정)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지원

1. 대상

· 교육급여 수급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장애가정 등 지역사회 내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4인 기준 451만 9,202원) 이하

2. 내용

아동보호(안전교육, 급식), 교육(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정서적 지원(상담, 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지역연계(인적·기관연계) 프로그램 운영

※ 월~금요일을 포함해 주5일, 1일 8시간 이상(필수시간 포함) 상시운영

3. 방법

지역아동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학교에 돌봄서비스 신청 ⇨돌봄 필요 여부 등 자격확인, 서비스 제공 결정(시군구) ⇨ 서비스 제공(지역아동센터) ⇨ 사후관리 또는 확인(시군구)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1. 대상

저소득층, 한부모, 조손, 다문화, 장애가정, 세자녀 이상 가정, 맞벌이가정 및 학교장 및 지역사회의 추천을 받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초4~중3)

2. 내용

하루 4시간, 주5~6일, 전문체험활동, 학습지원활동, 자기개발활동, 특별지원(캠프, 부모교육), 생활지원(급식, 상담, 건강 관리) 등

· 전문체험활동(주중 주 4시간, 주말 월 1회 5시간)

· 학습지원활동(보충학습 주 5시간, 교과학습 주 4시간)

· 자기계발(2시간 이상 의무), 특별지원(캠프, 부모교육), 생활지원(급식, 상담, 건강관리) 등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시설(지역 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방문 및 유선 신청

4. 문의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누리집(www.youth.go.kr/yaca/index.do)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단(☎02-330-2831~34)

고교학비 지원

1. 대상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가구의 고등학생 자녀

※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범위 상이

2. 내용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oneclick.moe.go.kr)으로 신청

4. 문의

교육부(☎1544-9654)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 대상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학생 자녀

※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범위 상이

2. 내용

저소득층 자녀가 원하는 방과후학교 강좌를 선택해 수강*할 수 있도록 1인당 연간 60만 원 내외의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않은 경우 미지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oneclick.moe.go.kr)에서 신청

4. 문의

교육부(☎1544-9654)

급식비 지원

1. 대상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가구의 초중고학생 자녀

※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범위 상이

2. 내용

학기 중 중식비 지원(무상급식 지역 제외)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oneclick.moe.go.kr)으로 신청

4. 문의

교육부(☎1544-9654)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통신비)

1. 대상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가구의 초중고학생 자녀

※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범위 상이

2. 내용

가구당 컴퓨터 1대, 가구당 인터넷통신비 월 1만 7,600원(시도별 기준에 따라 유해차단서비스 월 1,650원 지원) 지원

※ 1세대 1자녀 지원으로 형제자매 간 중복지원 배제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oneclick.moe.go.kr)을 통해 신청

4. 문의

교육부(☎1544-9654)

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25만 9,601원) 이하 가구의 자녀

2. 내용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교육급여 지원내용>
구분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6만 6,000원	5만 원	-	-
중학생	10만 5,000원	5만 7,000원	-	-
고등학생	10만 5,000원	5만 7,000원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지급횟수	연 1회	연 2회 (1/4, 3/4분기)	연 1회	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하는 질문

초·중·고 학생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교육급여와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은 선정기준과 지원내용 등이 달라 둘 다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교 입학금·수업료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교육급여를 다른 급여와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존과 같이 ‘기초생활보장’을 통합신청(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할 수도 있고, 본인 선택에 따라 교육급여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1.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가정의 초중고학생

· 특수교육대상자

· 기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과 사회적배려가 필요한 국가유공자자녀·다자녀 가정학생(단, 예산범위내 지원)

2. 내용

학생들에게 학기중·방학중 우유 지원(연간 250일 내외, 430원/200ml)

3. 방법

소속 학교에서 우유급식 신청서 배부 ⇨ 학생이 우유급식 참여 신청서 제출

4. 문의

소속 학교

아동 급식 지원(지방이양사업)

1. 대상

저소득층 가구 중 결식 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 아동(지자체의 장이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지원

2. 내용

단체급식소나 일반음식점 이용, 도시락 배달, 부식 지원, 식품권 제공 등으로 급식 지원

3.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급식 지원 신청 ⇨ 시군구에서 급식 지원 여부 통지

4. 문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1. 대상

교육급여 수급권자, 법정 차상위계층의 자녀, 법정 한부모가족의 자녀,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및 다문화가정의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학생

2. 내용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보육, 복지 등 종합적인 교육복지 프로그램 제공

※ 지원대상 학생이 일정 수 이상인 학교를 선정해 지원하며 선정기준은 시도교육청에서 지정

3. 방법

재학 중인 학교 및 교육청에 신청

4. 문의

소속 학교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드림장학금)

1. 대상

· 국내 고교 2, 3학년 재학자 중 해외대학 입학을 희망하는 저소득층(신청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생

· 2019년 2월 또는 2020년 2월 졸업예정자

· 소속 고등학교가 속한 시도 교육청의 추천을 받은 학생 또는 직접 온라인 신청한 학생

· 전체학기 이수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전공실기과목 중 석차 3등급 이내 또는 학점 A 이상인 과목의 이수단위 합계가 24단위(고3)/12단위(고2) 이상

2. 내용

구분	내용
유학준비생 (국내장학생)	· 지원대상 : 신규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 · 지원내역 : 학업장려비 지원(고2 : 월 50만 원, 고3 : 70만 원) · 지원기간 : 선발 익월부터 고교 졸업 시까지 지원 · 지급절차 : 서류준비 ⇨ 장학금 신청 및 서류 제출 ⇨ 학생계좌로 개별 입금
유학생 (해외장학생)	· 선발기준 : 유학준비생 장학생 중 해외대학 진학자를 드림장학금 ·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학생 유형으로 전환여부 결정 · 지원내역 : 연간 최대 6만 USD(학비+체재비), 항공료 별도 ※ 세부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참고 · 지원기간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해당학기를 포함해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

3. 방법

교육청 추천 받은 학생 또는 직접 신청자 모두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

4. 문의

한국장학재단(☎1599-2290, www.kosaf.go.kr)

취약계층 우수인재 육성사업(꿈사다리 장학제도)

1. 대상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가정의 중학교 1학년(중2 진학 예정) 학생

* 차상위자활·차상위본인부담·차상위장애수당·차상위장애연금·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가구

2. 내용

중2부터 고3까지 5년간 월 30만 원 내외의 장학금과 교육캠프, 멘토링 등 지원

3. 방법

학교에 신청하면 추천 및 선발을 거쳐 대상자 확정

4. 문의

소속 학교

자주 하는 질문

이미 다른 장학금을 받고 있어도 꿈사다리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중복수혜 방지를 위해 정부, 지자체, 타 기관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학생은 반드시 제외됩니다. 단, 신청일 이전에 일회성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학생은 포함하되 꿈사다리 장학생으로 선정된 이후에는 계속적 장학금 수혜가 금지됩니다.

국가장학금[Ⅰ, Ⅱ유형,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1. 대상

구분	지원대상
국가장학금 I유형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 8구간 이하 대학생
국가장학금 II유형	II유형에 참여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학교 자체 기준으로 선발)
다자녀장학금 (세자녀 이상)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 8구간 이하, 세명 이상 자녀가구의 모든 대학생(198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미혼에 한함)
※Ⅰ유형 및 다자녀장학금은 성적(B0) 및 이수학점(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충족 필요 ※ 단, 기초·차상위계층은 C0 이상 적용, 소득 1~3구간은 C학점 경고제 2회 적용, 장애대학생은 성적기준 없음

2. 내용

· Ⅰ유형 :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득구간별로 차등지원

<2018년 소득구간별 연간 지급금액>								(단위 : 만 원)
소득구간	기초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지급액	520	520	520	520	390	368	368		120	67.5

· Ⅱ유형 : 대학별 자체기준에 따라 지원

· 다자녀(세자녀 이상) :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간 450만 원 지원(단, 기초~3구간은 연간 520만 원 지원)

3.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4. 문의

한국장학재단(☎1599-2000, www.kosaf.go.kr)

알려드립니다

소득구간이란?

- 소득수준별 맞춤형 학자금 지원을 위해 신청학생 가구의 재산, 소득 등을 조사해 기준중위소득을 고려하여 10개의 구간(1~10구간)으로 설정한 제도입니다.

국가교육근로장학금

1. 대상

소득 8구간 이하의 국내 대학 재학생으로 성적 C학점 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인 학생

* 신입생, 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기준 미적용

2. 내용

근로시간에 따라 매월 근로장학금 지급

· 시급단가 : 교내근로 8,000원, 교외근로 9,500원

· 주당 근로시간 : 학기 중 20시간(단, 방학 중 40시간 가능), 학기당 최대 450시간 이내

※ 야간대, 원격대학 학생, 취업연계형 학생에 한해 학기 중 주당 40시간까지 가능

※ 교내외 타 장학금과 중복수혜 가능

3.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4. 문의

한국장학재단(☎1599-2290, www.kosaf.go.kr)

알려드립니다

장학생의 지원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지원대상의 소득구간을 변경*하였고 우선순위 1순위 범위를 조정**하였습니다.

* 소득구간 : (기존) 7구간 ⇨ (변경) 8구간

** 우선구간 : (기존) 1순위 : 소득 3구간까지 ⇨ (조정) 1순위 : 소득 4구간까지

예술체육 비전장학금

1. 대상

국내 4년제 대학의 예술 및 체육계열학과(부) 3학년 재학생

2. 내용

· 등록금 : 장학생 선발 학기부터 2년간 매학기별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전액 지원

※ 계속 지원 기준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성적이 100점 만점 중 87점 이상 또는 평점 3.5 이상/4.5 만점(3.3 이상/4.3 만점)

· 생활비 :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학기당 180만 원 추가 지원

*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3.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

4.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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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1. 대상

· 대통령과학장학금 : 당해 연도 국내 및 해외 대학(4년제)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입학예정(확정)인 사람

·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 당해 연도 국내 대학(4년제)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입학예정(확정) 또는 3학년 재학 중인 사람

2. 내용

구분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지원 내용	· 국내장학생 - 장학금(등록금 전액) - 학업장려비(학기당 250만 원), - 생활비(기초생활수급자 학기당 250만 원) · 해외장학생 - 연 5만$ 내에서 학비, 체재비 지원	· 국내장학생 - 장학금(등록금 전액) - 생활비(기초생활수급자 학기당 250만 원)
지원기간	장학생 선정 후 최대 4년 지원 (정규8학기) ※ 5년제 학과 최대 10학기 지원	장학생 선정 후 최대 4년 지원 (정규 8학기) ※ 5년제 학과 최대 10학기 지원 ※ 3학년 선발자는 최대 2년(정규 4학기) 지원
계속 지원기준	· 성적 : 백분위 점수 100점 만점의 87점 이상(B+수준) · 최소 이수학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3.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

4. 문의

한국장학재단(☎1599-2290, www.kosaf.go.kr)

인문100년장학금

1. 대상

인문학에 대한 학생의 학업의지와 대학의 인재육성계획을 반영하여 ‘전공탐색유형’과 ‘전공확립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대상 선발

구분	선발대상	선발방법
전공탐색유형	국내 4년제 대학 인문사회계열학과(부) 1학년 재학생 100명	대학 자체 선발
전공확립유형	국내 4년제 대학 인문사회계열학과(부) 3학년 재학생 300명 내외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전공탐색유형	· 대학 1~4학년 등록금 · 생활비 학기당 20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추가지원 학기당 200만 원 (정부지원 100만 원+대학 의무지원 100만 원)
전공확립유형	· 대학 3~4학년 등록금 · 생활비 학기당 20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추가지원 학기당 200만 원 (정부지원 100만 원+대학 의무지원 100만 원) ※ 장학생으로 확정된 연도의 지원내용 및 금액 적용(소급적용 불가)
※ 석·박사 진학 장려 : 인문사회계열 대학원 진학 시 장학금 지원방안 검토(예정)

3.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

4. 문의

한국장학재단(☎1599-2290, www.kosaf.go.kr)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1. 대상

교육부 및 한국장학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협약을 체결한 국내 대학(대학원 제외)에 재학 및 입학·복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

* 단, 소속대학의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는 소속 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인 경우 적용 제외

· 소득 8구간 이하이며, 만 35세 이하인 학부생

※ 다자녀(세자녀 이상)가구 학생은 소득분위 관계없이 이용 가능

※ 장년층의 재교육 및 계속교육 활성화를 위해 소득 8구간 이하, 전문대 계약학과(‘채용조건형’에 한함) 학부생은 만 45세까지 대출 가능

※ 선취업 후진학자 및 중소기업 재직자에 한해 만 45세까지 대출 가능

2. 내용

등록금 대출은 등록금 전액, 생활비 대출은 연간 300만 원 한도(학기당 150만 원)내에서 대출금리 연 2.2%(변동금리)로 대출

※ 기초생활수급자, 소득구간 3구간 이하는 생활비 대출에 한하여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 지원

3.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

4. 문의

한국장학재단(☎1599-2000, www.kosaf.go.kr)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1. 대상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및 입학·복학 예정으로 대출제한 대상자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

* 소속대학의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는 대학 학사규정에 의함

· 학부생, 대학원생(소득분위 무관)

※ 단,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대상자는 소득분위 이외의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자격요건 충족 시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제도(일반/취업후) 선택 가능

· 만 55세 이하인 학생

※ 단, 만 55세 이전에 대학(원)에 입학하여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 59세까지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신청 가능(만 55세 이전 등록 및 재학 이력이 있어야 하며, 만 56세 이상 신입생은 대출 불가)

· 한국장학재단이 요구하는 기본적 신용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2. 내용

등록금 대출은 소요액 전액, 생활비 대출은 연간 300만 원 한도(학기당 150만 원) 내에서 대출금리 연 2.2%(고정금리)로 대출

※ 단, 대출자의 재학(또는 입학예정) 고등교육기관에 따라 총 대출한도* 내에서 등록금 대출이 가능

* 대학(전문대학 포함) : 4,000만 원

* 5·6년제 대학 및 일반·특수대학원 : 6,000만 원

*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9.000만 원

3.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

4. 문의

한국장학재단(☎1599-2000, www.kosaf.go.kr)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사업

1. 대상

·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순위	지원대상
1순위	·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차상위계층 가정,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취약가구 자녀 및 다자녀(세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농어업인 대학생(학부모가 농어촌 거주나 농어업 종사와 무관)
2순위	· 상기 1순위 외의 농어촌지역 거주자(가구소득 8구간 이하)
3순위	· 특별추천자

2. 내용

당해 학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전액 무이자 대출

※ 졸업 후 2년 이후 1학기 분을 1년 이내 월별 균등 분할 상환

3.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

4. 문의

한국장학재단(☎1599-2000, www.kosaf.go.kr)

자주하는 질문

농촌학자금융자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나이제한이 있나요?

- 농촌학자금융자는 나이제한은 없으며, 대한민국 국적인 대학(교) 학부생이면 됩니다.

농촌학자금융자는 생활비 대출은 없나요?

- 농촌학자금융자는 당해 학기 등록금 대출로만 이용가능하며, 생활비 대출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타 학자금대출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1. 대상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및 가족

2. 내용

· 경찰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실종아동 찾기 홍보물 제작, 심리상담 등 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

· 실종아동의 조기 발견을 위해 무연고 아동 신상카드와 유전자 검사 정보자료 활용

· 실종아동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교육과 홍보 실시

3. 방법

실종아동전문기관 문의 후 신청

4. 문의

· 실종아동전문기관(☎02-777-0182, www.missingchild.or.kr)

·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182)

가정위탁아동 지원

1. 대상

친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어 유사 가정환경에서 위탁 보호하고 있는 만 18세 미만 아동*

*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하거나 아동학대로 격리보호가 필요한 아동

<위탁가정 유형>
일반가정위탁	아동과 혈연관계가 없는 일반인에 의한 양육
대리양육가정위탁	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
친인척가정위탁	친조부모, 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

2. 내용

위탁아동에 대한 양육보조금 등 다양한 보조금 지급

구분	지원내용
양육보조금	월 20만 원
디딤씨앗통장	월 최대 4만 원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월 최대 20만 원
상해보험료	연 6만 5,000원

3. 방법

위탁가정 보호자가 아동의 거주지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

1. 대상

만 18세 미만 학대피해아동 및 그 가족

2. 내용

·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학대피해아동 응급조치 및 보호조치

- 피해아동 및 가족에 대한 상담, 심리치료, 교육서비스 제공

- 재학대 발생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 학대 재발 위험으로 원가정으로 돌아가기 힘든 아동을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보호

-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 상담,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 건강검진 및 병원치료 지원

- 일상생활지원, 학업지도 및 문화 체험 지원

3. 신고방법 및 문의

· 아동학대 신고전화(☎112) 또는 스마트폰 앱 ‘아이지킴콜112’

· 전국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60개소*)에 문의·상담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누리집(korea1391.go.kr) 참조

자주 하는 질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누구인가요?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를 업무상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으로, 직무상 아동학대가 의심만 되어도 신고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의료인 및 의료기사(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 교사 직군(초·중등교육법의 교직원 및 전문상담교사, 산학겸임교사 등)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보육교직원 및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 학원 및 교습소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학대의 유형이 궁금합니다.

· 신체학대 :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이를 허용하는 행위

· 정서학대 : 성인이 아동에게 하는 언어적, 정서적 위협, 감금, 억제 등

· 성학대 : 성인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하는 성추행, 성행위, 성노출 등

· 방임 : 의식주 소홀, 학교나 병원에 보내지 않음, 비위생적인 환경 등

신고 시 어떤 사항을 말하면 좋을까요?

- 학대피해 의심아동과 학대행위 의심자에 관한 대략적인 정보를 말씀해주시고, 학대 의심상황과 관련해 파악하고 있는 정보들을 모두 알려주시면 됩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철저히 보호되며,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통합서비스 지원(드림스타트사업)

1. 대상

만 12세 이하(초등학생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임산부 포함)

2. 내용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양육 환경·발달 상태를 기준으로 아동발달 영역별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 건강검진 및 예방, 기초학습지원, 산전산후관리, 건강관리, 치료지원, 문화체험, 양육지원 등

3. 방법

시군구청 드림스타트, 읍면동 주민센터 상담 후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드림스타트(www.dreamstart.go.kr)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1. 대상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장애인시설 생활아동, 위탁가정 및 소년소녀가정 아동,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가정의 아동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가정의 아동은 만 12~17세 가입 가능

2. 내용

아동이 통장에 일정 금액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 4만 원 내에서 동일한 금액 적립

※ 아동적립금은 월 최대 50만 원, 정부 매칭 지원금은 월 최대 4만 원까지 가능

3. 방법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디딤씨앗지원단(☎02-790-0786, www.adoncda.or.kr)

청소년치료재활센터(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운영

1. 대상

· 정서·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만 9세~18세)

· 우울증, 불안장애, 학교부적응,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학대 및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 등

2. 내용

· 정서·행동영역에서의 어려움 정도에 따라 디딤과정(4개월), 오름과정(1개월), 단기과정(4박5일) 제공

· 상담·치료(정신의학적 상담), 보호(거주형 보호시설), 교육(검정고시 지원), 자립지도(직업교육, 체험활동 등) 지원

3. 방법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교육청, 학교, Wee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등을 통해 신청

※ 서류심사와 심층면접, 입·퇴교판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

4. 문의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www.nyhc.or.kr, ☎031-333-1900)

자주 하는 질문

참가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저소득층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자녀는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고, 이외 일반가정 자녀는 월 30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 단기과정(4박5일)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1. 대상

다양한 위기를 겪고 있는 만 9~24세 청소년

※ 우선지원대상 : 우울증, 자살위험, 가출, 비행, 인터넷 중독, 폭력(성·학교·가정) 피해, 학업중단 청소년 등

2. 내용

청소년 상담 전문가가 위기상황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 상담하고, 청소년의 문제 유형과 개별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

3. 방법

청소년상담전화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방문 상담

4. 문의

청소년전화(☎1388, 휴대전화는 국번+1388, www.cyber1388.kr)

학교 밖 청소년 지원

1. 대상

만 9세~24세 학교 밖 청소년

· 초·중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고등학교에서 제적, 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발생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가능

2. 내용

구분	내용
상담지원	초기상담 및 욕구파악, 심리·진로·가족관계 등 상담
교육지원	재취학, 재입학 등의 복교지원, 상급학교 진학 지원, 검정고시 지원 등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진로교육활동, 직업체험, 경제활동 참여 등
자립지원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 등
기타서비스	건강증진서비스, 지역특성화프로그램 등

3. 방법

·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지역센터 방문 및 누리집에서 신청

4. 문의

·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누리집(www.kdream.or.kr)

· 청소년전화(☎1388, 휴대전화는 국번+1388, www.cyber1388.kr)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1. 대상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 단, 만 19세~24세 이하 청소년은 다른 국가건강검진과 중복 지원 불가

2. 내용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비용 전액 지급

구분	검사항목 및 방법
기본	결핵	병리검사			혈액 검사	당뇨*	혈액검사*(대사증후군 등)			구강검진
	흉부 방사선	신체 계측	소변	혈색소 (빈혈)	간염 (B형·C형)	혈당	총 콜레스테롤	AST	ALT
선택	매독혈청반응, HIV항체,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
* 경도비만 이상자로 BMI(체중kg/신장㎡) 25 이상일 경우 실시

3. 방법

건강검진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신청

4. 문의

· 지역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꿈드림 누리집(www.Kdream.or.kr) 검색을 통해 지역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확인

· 청소년전화(☎1388, 휴대전화는 국번+1388, www.cyber1388.kr)

청소년 특별지원

1. 대상

· 다른 제도로 지원받지 못하는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 위기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대상자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72%(4인 기준 325만 4,000원) 이하

※ 단, 생활·건강지원은 중위소득 60%(4인 기준 271만 2,000원) 이하

2. 내용

지원종류	지원내용	지원금맥
생활지원	의식주 등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월 50만 원 이내
건강지원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비용 및 서비스 지원	연 200만 원 내외 (220만 원 한도)
학업지원	학업 지속에 필요한 교육 비용, 건전 육성을 위한 서비스	월 15만 원(수업료) 월 30만 원 이내(검정고시)
자립지원	지식, 기술, 기능 등 자립에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	월 36만 원 이내
상담지원	심리·사회적으로 필요한 상담 비용 및 서비스	월 20만 원 이내 심리검사비(연 25만 원) 별도
법률지원	폭력, 학대 피해 청소년 대상 소송비 및 법률서비스	연 350만 원 이내
청소년 활동지원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비용 및 서비스	월 10만 원 이내
기타 지원	운영위원회가 예산 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교복지원,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

3. 방법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 청소년상담사·지도자, 교육 공무원, 사회복지사,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청소년전화(☎1388, 휴대전화는 국번+1388, www.cyber1388.kr)

청소년 성문화센터

1. 대상

아동·청소년 및 학부모

2. 내용

· 대상별, 연령별 전문 성교육 실시

· 유치원, 학교로 찾아가는 성교육 실시

3. 방법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문의 후 신청

4. 문의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02-3144-1223)

성매매 피해 청소년 치료·재활

1. 대상

성매매 피해청소년

2. 내용

권역별 위탁교육기관에서 심리치료, 자존감 증진 등 숙박교육 후 1년간 사례 관리를 통해 성매매 재유입 예방 및 사회복귀 지원

기본과정	심화과정	사전·사후 지원
청소년 성장캠프 40시간	희망키움 과정 20시간	성장캠프 전·후 심리적 지지, 의료 지원, 교육 지원

3. 방법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문의 후 신청

4. 문의

· 한국여성인권진흥원(www.stop.or.kr)

· 여성긴급전화(☎1366)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해소 지원

1. 대상

만 19세 미만의 인터넷·스마트폰 과다 사용 청소년

2. 내용

학령전환기 청소년(초4, 중1, 고1) 대상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상담, 치유 등 지원

구분	지원내용
상담 및 치유프로그램	· 인터넷치유캠프(11박 12일) · 가족치유캠프(2박 3일) ·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상설 인터넷 치유 전담시설)의 상설 치유프로그램(1~4주 과정)
중독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 일반청소년 : 최대 30만 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4인 기준 271만 1,521원) 이하인 취약계층 : 최대 50만 원

3. 방법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을 통해 신청

※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정도를 진단 평가 후 중독단계별 지원

4. 문의

· 청소년전화(☎1388, 휴대전화는 국번+1388)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051-662-3191~5)

·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063-323-2285)

·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클래스·Wee센터·Wee스쿨 상담 지원(Wee프로젝트)

1. 대상

학교폭력이나 교우관계 등 개인, 가정, 사회적 요인으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위기상황에 노출된 학생 및 학부모

2. 내용

학교적응 지원 및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심리검사, 상담, 체험 프로그램 등 제공

구분	내용
Wee클래스 (학교)	잠재적 위기 학생 대상으로 개인상담, 집단상담, 교육프로그램, 심리검사, 자문 수행
Wee센터 (지역교육지원청)	학교에서 의뢰한 위기 학생 및 상담 희망 학생 진단· 상담·치유 원스톱서비스, 심층심리검사, 정서행동특성검사 후속 상담, 지역사회 연계 등 서비스 제공
Wee스쿨 (시도 교육청)	장기위탁교육, 고위기 학생의 장기간 치유 및 교육, 교과활동, 직업진로교육, 방과후 활동, 상담활동 등 프로그램 운영
가정형 Wee센터 (시도 교육청)	이혼·방임·학대 등 가정적 요인으로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 대상으로 돌봄(주거)·상담·교육통합 지원 서비스 제공

3. 방법

· Wee클래스 : 학교 내 상담실 방문 또는 전화 신청

· Wee센터 : 방문 또는 전화 신청, 학교장 추천

· Wee스쿨 : 학교장 추천

· 가정형 Wee센터 : 학교장 추천

4. 문의

· Wee 누리집(www.wee.go.kr)

· Wee프로젝트 특임센터(☎043-530-9182, 9184)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_Net)

1. 대상

만9~24세 위기청소년 및 가족

2. 내용

위기청소년이 가정, 학교 및 사회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지역사회 청소년 자원 연계·협력)

※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Community Youth Safely-Net) :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및 연계협력, 상담 및 활동지원, 청소년전화 1388 운영, 긴급구조, 일시보호, 교육 및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3. 방법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화 또는 방문

4. 문의

청소년전화(☎1388, 휴대전화는 국번+1388, www.cyber1388.kr)

청소년전화 1388

1. 대상

만9~24세 청소년

2. 내용

일상적인 고민부터 다양한 위기(가족갈등, 교우관계 문제,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진로 및 학업 문제 등)를 겪고 있는 청소년에게 상담 서비스 제공

3. 방법

전화 및 문자, 카카오톡, 사이버(인터넷 채팅) 상담

4. 문의

· 청소년 전화 상담 : ☎1388 또는 지역번호+1388로 전화

· 문자상담 : #1388번으로 문자상담

· 카카오톡상담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1388과 친구맺기 후 상담 실시

· 사이버(인터넷 채팅) 상담 : www.cyber1388.kr에 접속해서 채팅방 참여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1. 대상

가족해체, 학교폭력 및 가정폭력, 비행·범죄 등으로 가출하여 가정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

2. 내용

의식주 등 생활보호, 의료 및 법률자문 지원, 진로탐색 및 직업지도,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검정고시, 학업복귀 지원 등 개별 가출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청소년쉼터에 신청

4. 문의

청소년전화(☎1388, 휴대전화는 국번+1388, www.cyber1388.kr)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쉼터에는 얼마 동안 머물 수 있나요?

- 청소년쉼터는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로 구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소 7일 이내부터 최장 3년까지(필요 시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머물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
입소 기간	24시간 ~ 7일 이내	3개월 이내 ※ 3개월씩 2회 연장가능 (최장 9월)	3년 이내 ※ 자립지원관이 없는 시도의 경우 필요시 1년 단위 지속 연장가능

청소년 국제교류

1. 대상

만 16∼24세 대한민국 청소년

2. 내용

사업명	사업내용
국가 간 청소년 교류	· 참가자격 : 만 16~24세 청소년 · 운영기간 : 연중 · 모집인원 : 7~27명(국가별 상이) · 모집시기 : 3월, (6월) 중 · 참가비용 : 왕복항공료의 80% ※ 소외계층은 참가비 전액지원 · 주요내용 : 청소년 관련 기관방문, 청소년 교류활동, 문화체험 및 탐방 · 교류국가 : 연간 10여 개국
청소년 해외자원 봉사단	· 참가자격 : 만 15~20세 청소년 · 파견시기 : 7~8월중 · 파견규모 : 140여 명 · 모집시기 : 4월 중 · 참가비용 : 1인당 64만 원 이하(국가별 상이) ※ 취약계층은 전액지원 · 주요내용 : 노력봉사, 교류활동 등
국제회의· 행사 참가단	· 참가자격 : 만 16~24세 청소년 · 파견기간 : 10일 내외 · 모집인원 : 20여 명 · 모집시기 : 연중 · 참가비용 : 왕복 항공료의 30% 혹은 80%(행사별 상이), 참가비, 체재비 및 활동비 ※ 소외계층은 참가비 전액 지원 · 주요내용 : 타 국가에서 주최하는 국제회의·행사 참여

3. 방법

청소년국제교류네트워크 누리집(iye.youth.go.kr)으로 신청

※ 모집공고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

4. 문의

청소년국제교류네트워크(☎02-330-2892, 2896, 2898)

청소년활동 지원

1. 대상

대한민국 청소년 및 법인·시설·단체

2. 내용

청소년 어울림마당, 청소년 동아리활동,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공모해 다양한 청소년 활동 지원

3. 방법

· 청소년 어울림마당, 동아리활동 지원 : 지자체 심사를 통해 선정

·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 :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청소년 시설, 단체 등 법인 선정

4. 문의

· 각 지자체 청소년 활동 지원 부서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02-330-2800, www.kywa.or.kr)

알려드립니다

국립수련시설에서 특별한 청소년 활동을 누려보세요.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누리집 ‘국립수련시설 이용신청’을 통해 국립중앙청소년 수련원,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국립청소년우주센터 등 수련시설에서 진행하는 특성화캠프, 가족캠프 등의 참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1. 대상

지역 내 학교 단체, 청소년, 청소년지도자

2. 내용

사업과제	주요 내용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청소년활동 정책과 사회적 변화, 청소년 활동 요구조사 등을 반영해 프로그램 개발(발굴 포함) 및 현장 보급
지역 청소년지도자 역량개발 지원	지역 내 청소년지도자의 직무역량 개발 지원을 위해 교육 연수과정 운영, 지역의 청소년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역량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지역 청소년활동 홍보 지원	청소년 및 관계자의 수요와 특성에 적합한 청소년 활동 정보를 수집해 상시적으로 제공
지역 청소년활동 정보 제공	청소년 및 관계자의 수요와 특성에 적합한 청소년 활동 정보를 수집해 상시적으로 제공
청소년활동 신고 지원	· 청소년 수련활동 사전신고 제도 안내 및 컨설팅 · 신고 수리된 활동 정보 안내 ·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실시 정보 안내
지역 유관기관 연계·협력	지역 내 다양한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 내 청소년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공동협력 사업 등 운영
지역특성화 사업	지역연계를 기반으로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지역 브랜드 사업

3. 방법

17개 시도 및 지방 청소년활동진흥센터(17개)에 신청

4. 문의

지방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시·도	소재지	문의처
서울	서울특별시 동작구	☎02-849-0404~5
부산	부산광역시 동구	☎051-852-3461~2
대구	대구광역시 중구	☎053-659-6210
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032-833-8057~9
광주	광주광역시 동구	☎062-234-0755~6
대전	대전광역시 서구	☎042-488-0732~3
울산	울산광역시 남구	☎052-227-0606~7
경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031-232-9383~5
강원	강원도 원주시(분소 : 강릉시)	☎033-731-3704
충북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043-220-6821~2
충남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041-554-2000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063-232-0479
전남	전라남도 무안군	☎061-280-9002
경북	경상북도 안동시	☎054-850-1004
경남	경상남도 창원시	☎055-711-1389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064-751-5041~3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마음로	☎044-864-7935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1. 대상

다문화가족 청소년, 국내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 청소년, 중도입국 청소년 등

2. 내용

구분	내용
맞춤형 정보서비스	· 이주배경청소년의 체류, 정착, 교육, 진로, 생활 전반 정보 안내 · Rainbow School 등 활동프로그램, 통합상담·사례관리 및 기관 연계 지원
입국초기 지원교육 (Rainbow School)	·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한국어, 사회문화, 심리프로그램 등 지원 · 전일제 겨울학교, 여름학교, 주말·야간 프로그램 운영 · 북한이탈 청소년 초기 적응을 위한 비교문화체험 및 동기 모임 실시
진로지원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 진로지원이 필요한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진로탐색 및 직업훈련 · 10대 후반~20대 초반 중도입국 청소년 대상
통합상담 및 가족연계 프로그램	· 온·오프라인 상담 및 찾아가는 상담 실시 · 개인·집단 맞춤형 상담 및 통번역 상담 실시 · 이주배경 청소년 가족의 관계 향상을 위한 가족캠프
역량강화 프로그램	· 이주배경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멘토링 · 이주배경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이 함께하는 ‘통·통·통’ 통합 캠프 실시

3. 방법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프로그램 연계 등 서비스 지원 ⇨ 사례관리

4. 문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무지개청소년센터(☎02-722-2585, www.rainbowyouth.or.kr)

건강보험제도

04. 보건의료 지원

1.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의료급여수급자 제외)

· 직장가입자 :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과 그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요양급여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에 대한 요양급여 제공
요양비	만성신부전환자, 만성폐쇄성폐질환자, 당뇨환자, 선천성신경인성방광환자 등의 소모성 치료재료비 일부 지급
	병·의원, 조산소가 아닌 자택 또는 이송 중 출산 시 25만 원 지급
건강비	건강검진 실시(2년에 1회, 비사무직은 매년) - 국가건강검진제도 참조(본 책자 76p)
임신·출산 진료비	임신·출산 진료비 5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지급 (다태아 90만 원, 분만 취약지 거주 임산부 20만 원 추가 지급)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참조(본 책자 41p)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장애인보장구 구입금액 일부 지급

3. 방법

· 직장가입자 : 직장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지역가입자 : 직장 실직, 퇴직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

4.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알려드립니다

피부양자란?

- 직장가입자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며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배우자, 부모·조부모(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포함), 자녀·손자녀(배우자의 자녀·손자녀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의료급여 산정특례

1. 대상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결핵,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치매 질환을 가진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2. 내용

구분	특례기간	본인부담률
암	5년	5%
뇌혈관질환	최대 30일	5%
심장질환	최대 30일 (단, 복잡성 선천성 심기형 및 심장이식 시 60일)	5%
희귀난치성질환	5년(상세불명 희귀질환 1년)	10%
결핵	결핵치료기간	0%
중증화상	1년(6개월 연장)	5%
중증외상	30일	5%
중증치매	V800 : 5년 V810 : 5년(매년 60일 산정특례적용, 연장사유 발생 시 최대 60일 연장)	10%

3. 방법

산정특례 등록기준에 따라 확진을 받고, 담당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해당 병·의원 또는 공단에 신청

※ 뇌혈관,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는 별도 등록 없이 적용

4.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건강보험 차상위

1. 대상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25만 9,601원)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내용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	지원내용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요양급여비(입원·외래) 면제, 식대의 20%만 부담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입원비용의 14%, 식대의 20%, 외래비용의 14%(정액 1,000원, 1,500원)만 부담

·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지급

3.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1. 대상

주민등록상 사업지역 거주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

※ 사업지역 : 서울(성동구), 광주(광산구), 울산(중구), 세종(세종시), 경기(광명시, 남양주시, 안산시, 부천시, 하남시), 강원(동해시, 홍천군), 전북(진안군), 전남(목포시, 여수시, 장성군), 경북(경주시, 포항시), 경남(사천시), 제주(제주시)

2. 내용

· 병원진료일 알림서비스 : 병·의원 치료일 및 예약일에 알림 서비스 제공

· 교육·상담 서비스 : 환자가 가정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질환 및 영양 교육·상담 서비스 제공

· 의료비 지원(65세 이상) : 환자의 진료비, 약제비의 본인부담금 매월 지원

※ 진료비 1,500원, 약제비 질환별 2,000원 지원(고혈압, 당뇨병 모두 진료 받는 경우는 4,000원 지원)

3. 방법

사업지역 의료기관에 신청(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동의서 작성)

4. 문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예방과(☎043-719-7433, 7440)

자주 하는 질문

병·의원이나 약국은 어디든 등록관리를 받을 수 있는지요?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병·의원’,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약국’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등록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전 관할 보건소를 통해 꼭 확인하세요.

병·의원 방문 시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요?

- 병·의원을 처음 방문할 때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또는 ‘건강보험증’을 지참하고, 진료를 받기 전에 미리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동의서’를 작성하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산정특례(중증질환 산정특례)

1. 대상

중증질환자(암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화상환자, 중증외상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결핵질환자

2. 내용

·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 면제

· 산정특례 등록자(암, 중증화상,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의 경우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 신청 가능

3. 방법

· 암, 중증화상, 희귀난치성질환, 결핵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뇌혈관·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 : 별도 자격전환 및 등록 없이 지원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저소득층 재난적 의료비 지원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4인 기준 451만 9,202원) 이하 가구 중 본인부담 의료비가 연소득 대비 20% 이상인 가구

※ 2018년 6월까지 시범사업 실시

2. 내용

입원 및 외래의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 50%를 연간 최대 2,000만 원 한도로 지원

※ 외래의 경우 4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에 한함

3. 방법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4.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018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가계부담 능력 이상의 의료비,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 확대

-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향후 확대할 예정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시범사업 실시에 따라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질환 구분 없이 본인부담 의료비를 줄일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제·상한제

1. 대상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이 일정 기준액을 초과한 의료급여수급자

2. 내용

초과 금액의 일부 환급

구분	본인부담금 보상제	본인부담금 상한제
1종 수급자	매 30일간 2만 원 초과 시 초과 금액의 50% 지급 (노인틀니, 임플란트 제외)	매 30일간 5만 원 초과 시 초과 금액 전액 환급
2종 수급자	매 30일간 20만 원 초과 시 초과 금액의 50% 지급 (노인틀니, 임플란트 제외)	연간 80만 원 초과 시 초과 금액 전액 환급(단,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 초과 입원 시에는 연간 120만 원 초과 금액 전액 환급)

3. 방법

시군구청에 신청(유선, 우편, FAX 등)

4. 문의

시군구청

의료급여 제도

1. 대상

의료급여수급자를 1종, 2종으로 구분해 지원

구분	지원대상
1종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자, 중증질환 (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행려환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18세 미만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2종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요양급여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 본인부담 : (1종)입원 면제, 외래 1,000~2,000원, (2종)입원 10%, 외래 1,000원~15%, 약국 500원(일부 예외 있음)
요양비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비, 산소치료비, 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 대여비 지원
	병·의원, 조산소가 아닌 자택 또는 이송 중 출산 시 25만 원 지급
건강검진	건강검진 실시(2년에 1회, 비사무직은 매년) - 국가건강검진제도 참조(본 책자 76p)
임신·출산 진료비	임신·출산에 대한 진료비 50만 원을 가상계좌로 지급 (다태아인 경우 90만 원)
장애인보장구구입비	장애인보장구 구입금액 지급 ※ 보장구에 대한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3. 방법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급, 보건기관) 우선 이용 후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아 제2차 의료급여기관(병원, 종합병원) 이용 가능

·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1577-0606)에 신청

· 국가유형문화재보유자는 문화재청(☎1600-0064)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

1. 대상

구분	대상자
1종 수급자의 외래 본인부담금	당연 적용(사유 발생 시 일괄 적용) : 18세 미만, 행려환자, 등록 중증 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 시
	신청에 의한 적용 : 20세 이하 재학자,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2종 수급자의 입원 본인부담금	자연분만 산모, 6세 미만 아동, 기타 중증질환자(일정기한 내)

2. 내용

해당 급여항목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

3.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1. 대상

의료급여 1종 수급자(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

2. 내용

· 매월 6,000원(7만 2,000원/연)씩 지원

· 의료기관 이용이 적은 수급자는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

※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지속 입원한 경우는 해당기간 분을 제외하여 환급

3. 방법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이 건강생활 유지비 잔액에서 차감되며, 잔액이 있는 경우 연 1회 본인 계좌로 지급

4.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1. 대상

여러 병·의원을 이용하거나 중복투약으로 연간 의료급여 지원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

* 질환군별 연간 365일

2. 내용

의료급여 1종 수급자가 선택한 의료급여기관 이용 시 의료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선택의료급여기관을 변경할 수 있나요?

- 다음 세 가지 상황에서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① 이용자가 다른 시군구로 전입한 경우

② 선택의료급여기관이 업무정지·폐업한 경우

③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가 곤란한 질환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 1회에 한함)

국가건강검진제도

1. 대상

구분

지원대상

일반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 건강보험가입자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만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 의료급여수급자 : 만 19~64세 세대주 및 만 40~64세 세대원(만 66세 이상은 의료급여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시행)

암검진

· 위암 : 만 40세 이상의 남녀(2년 1회)

· 간암 : 만 40세 이상의 남녀 중 간암발생고위험군* 해당자(6개월 1회)

* 간경변증, B형 간염 항원 양성, C형 간염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 대장암 : 만 50세 이상의 남녀(1년 1회)

· 유방암 : 만 40세 이상의 여성(2년 1회)

· 자궁경부암 : 만 20세 이상의 여성(2년 1회)

영유아

건강검진

·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 월령별로 총 7회(구강검진 3회) 검진 실시

구분	(1차) 4~6 개월	(2차) 9~12 개월	(3차) 18~24 개월	(4차) 30~36 개월	(5차) 42~48 개월	(6차) 54~60 개월	(7차) 66~71 개월
건강검진	○	○	○	○	○	○	○
구강검진	-	-	○	-	○	○	-

학생

건강검진

초등학교 1학년부터 3년 주기(초등학교 1·4학년생, 중학교 1학년생,

고등학교 1학년생)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만 9~24세 학교 밖 청소년(3년 주기)

2. 내용

구분

목표질환

일반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 공통 : 비만, 시각·청각이상, 고혈압, 폐결핵, 신장질환, 빈혈, 당뇨병 등

· 성·연령별 : 이상지질혈증, B형간염, 골다공증, 우울증, 인지기능장애 등

성·연령별 검사항목	실시시기
골밀도검사	만 54, 66세(여성)
인지기능장애	만 66세 이상 2년 1회
정신건강검사(우울증)	만 40, 50, 60, 70세
생활습관평가	만 40, 50, 60, 71세
노인신체기능	만 66, 70, 80세
※ 1차 검진결과 고혈압, 당뇨병 질환 의심자는 확진검사 시행

암검진

· 위암 : 위내시경검사와 위장조영검사 중 한 가지 선택

· 간암 : 간초음파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병행

· 대장암 : 1차 분변잠혈검사, 2차 대장내시경검사와 대장이중조영검사 중 한 가지 선택

· 유방암 : 유방촬영술

· 자궁경부암 : 자궁경부세포검사

영유아

건강검진

시각이상(사시), 굴절이상(약시), 청각이상, 영양결핍(과잉), 치아발육 상태 등

학생건강검진

(교육부)

근·골격 및 척추, 시력측정, 색각이상유무, 안질환, 청력, 구강상태 등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여성가족부)

비만, 시·청각이상, 고혈압, 건강위험요소 파악 등

3.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 후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 실시

4.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 누리집(hi.nhis.or.kr)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1. 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 18세 이상 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국가암검진사업(1차 검진)으로 확인된 신규 암환자(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보험료 하위 50%인 만 18세 이상 원발성 폐암*환자

* 원발성 폐암 : 암세포가 폐에 처음 생긴 암(다른 기관에서 생겨 폐로 옮겨진 경우 전이성 폐암이라고 함)

2. 내용

암환자에게 최대 3년간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 : 연 최대 220만 원(본인 일부부담금 120만 원, 비급여 본인 부담금 100만 원)까지 지원

· 건강보험 대상자 : 본인 일부부담금 연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

· 폐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는 본인 일부부담금 연 최대 200만 원,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 일부부담금 120만 원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가암정보센터(☎1577-8899)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1. 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중 만 18세 미만 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저소득 가구의 만 18세 미만 암환자

※ 환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542만 3,042원) 미만, 재산은 최고재산액 300%(대도시 4인 기준 2억 9,204만 원) 미만

2. 내용

백혈병은 연 최대 3,000만 원, 기타 암종은 연 최대 2,000만 원       (단, 조혈모세포 이식 시에는 3,000만 원)까지 의료비 지급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가암정보센터(☎1577-8899)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1. 대상

희귀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한 건강보험가입자로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기준 미만인 사람

구분	소득 기준	재산 기준
환자가구	중위소득 120% (4인 기준 542만 3,042원) 미만	최고재산액 300%(대도시 4인 기준 2억 9,204만 원) 미만
부양의무자 가구	중위소득 200% (4인 기준 903만 8,404원) 미만	최고재산액 500%(대도시 4인 기준 4억 8,674만 원) 미만

2. 내용

· 희귀질환 진료비에 대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지원

· 보장구 구입비(대상질환 8종), 간병비(대상질환 11종)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자(만 18세 이상, 7개 질환)에게 특수식이 구입비 지원

※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도 동일하게 지원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소득재산 조사 ⇨ 대상자 선정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희귀질환 헬프라인(helpline.nih.go.kr)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지원

1. 대상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아 입원치료 중인 결핵환자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4인 기준 542만 3,042원) 미만인 사람(단,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2. 내용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으로 지원

<2018년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					(단위 : 원/월)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50만 1,632	85만 4,129	110만 4,945	135만 5,761	160만 6,576	185만 7,392	210만 8,208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5만 816원씩 증가(8인 가구 235만 9,024원)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입원·격리치료 환자) ⇨ 의뢰환자 가구 소득조사, 지원대상 확정(보건소) ⇨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에 따라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보건소)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입원명령이란?

- 전염성 다제내성결핵 환자를 돕고, 관련 치료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8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비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 기존에는 선택진료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경우 항목에 따라 약 15~50%의 추가비용이 부담되었으나, 2018년 1월부터 선택진료가 완전히 폐지되었고 이에 따른 추가 본인부담이 사라졌습니다. 또한 2018년 7월부터는 2~3인실 병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입원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이용

1. 대상

지역 주민

2. 내용

· 지역사회 주민 대상 우울증, 자살 등 정신건강 상담 및 예방 교육

· 만 18세 이하 또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상담, 교육, 의료비 지원 등)

· 정신질환자 대상 투약·치료관리, 심층사정평가, 상담 및 사회복귀 지원

3. 방법

해당 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 문의 후 신청

4. 문의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1577-0199)

자주 하는 질문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1577-0199)는 어떤 일을 하나요?

- 담당 정신보건전문요원 등이 자살위기 상담 등 정신건강 상담, 정신건강 정보 제공, 정신의료기관 안내 등을 합니다.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는 시군구의 정신보건센터로 연결되고, 정신보건센터가 미설치된 곳은 보건소의 정신보건전문요원에게 연결됩니다. 야간 및 주말, 휴일은 지정된 관할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및 광역 정신보건센터로 착신 전환하여 연결되기 때문에 365일, 24시간 전국 어디에서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

1. 대상

지역 주민

2. 내용

각 지역 특성 및 주민의 건강수요에 따라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 수행

· 흡연 예방 및 흡연자 금연 촉진

· 음주폐해 예방관리

· 생애주기별 만성질환 예방 및 비만관리를 위한 개인별 서비스 제공

·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 신체활동 및 비만 건강관리

· 구강건강 증진 및 구강병 예방관리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및 취약계층 환자 지원

· 산모·영유아 건강관리

· 치매검진 및 사례관리

· 가정방문 건강관리 등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4. 문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재가암 관리

1. 대상

가정에서 치료 중이거나 요양 중인 저소득층 암환자(치료 중인 암환자, 말기암환자, 암생존자 등)

2. 내용

가정으로 방문해 의료상담, 통증관리, 투약지도, 간호서비스 제공 및 치료약품과 기타 소모품 지원

3. 방법

보건소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

전국 보건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1. 대상

· 지역사회 내 중독(알코올, 도박, 마약, 인터넷 등)에 문제가 있는 자 및 그 가족, 지역주민

· 의료기관 또는 시설 등에서 퇴원(소)한 중독자로서 사회적응훈련을 필요로 하는 중독자

· 기타 중독 관련 상담 및 재활훈련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2. 내용

· 중독 조기발견 및 단기치료를 통한 고위험군을 발굴 후 심층 사정평가 수행, 교육 및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

· 중독자 개인에 대한 전문 사례관리서비스 외에도 가족 단위의 통합적인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

· 중독폐해 관련 지식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

3. 방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문의 후 이용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노숙인 및 취약계층 알코올 중독문제 관리사업

1. 대상

알코올 중독 문제가 있는 노숙인 및 취약계층

2. 내용

· 중독자에 대한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상자 욕구에 부합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

· 대상자 증상, 동기수준에 맞는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 노숙인 관련 시설 및 사회복지서비스 기관 등 지역사회 내 중독관리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

3. 방법

시군구청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알코올ㆍ마약류 중독 진단평가 앱•누리집 '중독바로알기 첵미힐미(Check Me Heal Me)’

- 보건복지부 국립부곡병원이 개발한 ‘중독바로알기 첵미힐미’ 앱·누리집은 알코올과 약물류의 중독, 진단·개입, 예방 및 치료·재활에 관한 포괄적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직접 중독여부를 진단하고 금주·절주·단약 계획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중독예방을 위한 다양한 전문지식과 치료, 재활, 갈망 억제를 위한 치유 영상과 강의, 전문 치료기관 등에 대한 정보 또한 풍성합니다. PC에서는 www.checkmehealme.com으로 접속하거나, 모바일에서는 플레이(앱) 스토어에서 ‘중독바로알기 첵미힐미’를 검색해 앱을 다운받으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인정받은 자)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재가급여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요양 서비스와 목욕, 간호 서비스, 주·야간,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 제공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제공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지역,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그 밖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족요양비 월 15만 원 지급

3.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누리집을 통해 신청

4.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1577-1000, www.longtermcare.or.kr)

알려드립니다

·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온라인 신청 불가).

· 65세가 도래하기 30일 전부터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기요양급여는 65세가 되는 날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1.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경감적용기준(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액)에 해당하는 사람

※ 4인 가족 건강보험료액 기준 예시

- (지역) 5만 9,930원

- (직장) 6만 9,110원(재산과표액 2억 4,000만 원 이하)

2. 내용

본인이 부담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50% 경감

3. 방법

별도 신청 없이 지원

※ 단, 소급 적용의 경우 유선신청 가능

4.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1577-1000, www.longtermcare.or.kr)

2018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가족 수발자를 위한 ‘가족상담지원서비스’ 확대

- 가족 수발자의 스트레스, 우울, 부양부담감 등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가족상담지원 서비스’가 2018년 전국 30개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로 확대됩니다. 약 1,000명의 가족 수발자가 혜택을 누릴 예정으로, 정신건강전문 전문가와 함께하는 10주간의 전문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자는 치매 등 장기요양 수급자 가족 중 부양부담이 높은 동거가족으로 별도의 선정조사 과정을 통해 최종 선정되며 비용은 무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세요.

기초연금제도

05. 노령층 지원

1. 대상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 2018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31만 원, 부부가구 209만 6,000원

2. 내용

매월 최대 20만 9,960원까지 지원(2018년 4월 기준금액)

· 단독가구 : 월 최대 20만 9,960원

· 부부가구 : 월 최대 33만 5,920원

※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은 어르신들에게는 최소 2만 원까지 차등 지급

3.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만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신청 대상이 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별도 공지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기초연금(basicpension.mohw.go.kr)

알려드립니다

· 기초연금은 매년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액도 올라갑니다. 2018년 9월부터 최대 25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이 되는 재산과 소득은 어르신(단독, 부부)의 것만 반영됩니다.(자녀의 재산과 소득은 고려하지 않음)

· 과거에 탈락이 되었어도 소득, 재산 등에 변동이 있으면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정기적인 이력관리를 통해 수급자 가능 여부를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노후준비서비스

1. 대상

국민연금 가입대상 및 수급권자를 포함한 전 국민

2. 내용

노후준비를 위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3. 방법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상담 신청

4. 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국민연금공단 ‘내연금’(csa.nps.or.kr)

노후긴급자금 대부 사업

1. 대상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2. 내용

전·월세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저금리로 대출(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 최고 750만 원까지)

※ 최대 5년 원금균등 분할상환(거치 1~2년 선택, 최장 7년)

3. 방법

수급자 본인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해 신청

4. 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주택연금제도

1. 대상

부부 중 1명이 만 60세 이상이고 부부가 보유한 주택이 9억 원 이하인 어르신

※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9억 원 이하이면 가입 가능

※ 9억 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 조건으로 가입 가능

2. 내용

집을 담보로 맡기고 내 집에 살면서 매월 연금 수령

지원예시	집값이 3억 원인 60세 가입자는 매월 62만 30원, 70세 가입자는 매월 91만 9,260원의 연금수령 (종신지급, 정액형 이용, 부부의 경우 연소자 연령, 2018년 3월 기준)
※ 일정한도 내에서 목돈으로 한 번에 인출해 의료비, 주택수선비, 선순위 대출 상환용도로 사용 가능

3. 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4.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알려드립니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도중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계속 이용할 수 있나요?

- 배우자가 채무인수하여 계속 이용할 수 있으며, 연금금액은 감액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도중 이사할 경우 계약이 해지되나요?

- 이사 후에도 새로운 주택을 담보로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은 금액이 집값보다 적거나 집값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 정산절차를 통해 남는 부분은 상속인에게 돌아가고,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부족분에 대해 상속인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은퇴금융 아카데미

1. 대상

은퇴준비에 필요한 경제금융지식 및 은퇴생활정보 교육이 필요한 사람

2. 내용

자산관리, 은퇴금융상품, 신용·부채관리 등 금융지식과 각종 생활정보 강좌 무료 제공

3. 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에서 수강 지역과 일정을 선택해 신청

4.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알려드립니다

교육과정과 교육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정규과정 : 4주(주1회 3시간, 총 12시간)

· 집중과정 : 2주(주2회 3시간, 총 12시간)

· 특화과정 : 일대일 상담 서비스 제공(세무, 법무, 노후재무설계) 정규과정 또는 집중과정 후 추가적으로 진행

· 찾아가는 은퇴금융 아카데미 : 1~2일(1일 1~2시간, 총 1~4시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1. 대상

구분	지원대상
공익활동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재능나눔활동	만 65세 이상
취업·창업활동	만 60세 이상(기초연금수급자 가점 부여)

2. 내용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구분	지원내용
공익활동	· 월 27만 원 활동수당 지급(월 30시간 이상) -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경륜전수활동 등
재능나눔활동	· 월 10만 원 활동비 지급
취업·창업활동	· 노인 일자리 취업창업사업단에 운영비 지원 - 노인 일자리 생산품(반찬, 셔틀콕 등) 제조·판매, 아파트택배 등

3. 방법

주민센터,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로 받는 활동비도 기초연금대상자 선정 시 소득으로 보나요?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활동비는 기초연금대상자 선정 시 근로 소득에서 제외합니다.

노인복지관, 경로당 이용

1. 대상

어르신

2. 내용

동네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내에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어르신들의 사회참여와 문화 향유 지원

3. 방법

별도 신청 없이 이용

4. 문의

거주지 인근 복지관 및 경로당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1. 대상

가족이나 이웃과의 접촉이 거의 없어 고독사, 우울증, 자살 등의 위험이 높은 만 65세 이상 독거어르신

2. 내용

봉사, 취미활동, 운동, 일거리 등 사회관계 활성화 프로그램을 제공해 지속적인 사회관계 형성 지원

3. 방법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및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 신청

4. 문의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1661-2129)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1. 대상

60세 이상(50대의 경우 참여가능 프로그램 별도 확인)

2. 내용

문화예술교육(악기, 연극, 무용, 사진, 전통분야 등), 문화예술동아리 등 어르신 맞춤형 문화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

3. 방법

문화원, 문화의집 등 가까운 문화시설 이용

※ 매년 문화시설별 프로그램 운영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한국문화원연합회를 통해 주변 지역 문화프로그램에 대해 사전 문의 필요

4. 문의

한국문화원연합회 지역문화진흥팀(☎02-704-4332)

알려드립니다

활기찬 노년을 위한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더 보기

· 어르신문화예술교육 : 어르신의 욕구와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 어르신문화예술동아리 : 어르신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문화예술동아리 활동

· 어르신&청년 협력프로젝트 : 어르신과 청년이 문화예술을 매개로 만나 함께 작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

· 찾아가는 문화로 청춘 : 아마추어 어르신의 찾아가는 공연

· 동네방네 문화로 청춘 : 어르신 문화예술동아리 간 교류 및 마을 축제

고령층 정보화교육

1. 대상

55세 이상

2. 내용

컴퓨터 기초, 인터넷, 한글 등 OA, 누리집 제작법 등의 과정을 무료로 제공

3. 방법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문의 후 신청

4. 문의

한국정보화진흥원 고령층 정보화교육

(☎053-230-1392, www.itstudy.or.kr)

온라인 정보화 교육

1. 대상

전 국민

2. 내용

· 평생교육 누리집 ‘배움나라(www.estudy.or.kr)’에서 무료 정보화교육

· 컴퓨터 기초, 인터넷, 스마트폰 활용, IT 자격증 과정 등 80개의 수준별 온라인 과정 제공

3. 방법

한국정보화진흥원 평생교육 누리집 ‘배움나라’에서 신청

4. 문의

한국정보화진흥원 고령층 정보화교육

(☎053-230-1392, www.itstudy.or.kr)

치매검진 지원

1. 대상

· 선별검사 : 만 60세 이상 어르신

· 진단·감별검사 : 만 60세 이상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월 542만 3,042원) 이하인 어르신

2. 내용

· 전국 보건소에서 치매 선별검사 무료 실시

· 선별검사 결과 정밀검사 필요 시 전국 600여 개소 협약병원에서 추가 진단·감별검사 실시 및 검사비 일부 지원

검사종류	검사내용	지원내용
선별검사	치매 선별을 위한 간단한 간이정신상태검사(MMSE-DS)	보건소에서 무료검사 실시
진단검사	전문의 진찰, 치매척도검사, 치매신경인지검사, 일상생활척도검사 등	협약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8만 원) 지원
감별검사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 뇌영상촬영 등	협약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종합병원급 8만 원, 상급종합병원 11만 원) 지원

3. 방법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1. 대상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542만 3,042원) 이하인 어르신

※ 초로기(45~60세) 치매환자도 기준 충족 시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

2. 내용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최대 월 3만 원까지 지급

3. 방법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2018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MRI 검사비 부담이 확 줄었습니다.

- 지난해까지는 치매 의심 단계의 MRI 검사 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는 60세 이상 치매 의심환자(경도인지장애)의 MRI 검사비를 30~60% 한도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합니다. 단, 경도인지장애 진단 때 최초 1회 MRI 촬영 후 진료상 추가 촬영하는 경우와 60세 미만 경도인지장애 환자에게 MRI 촬영을 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룔이 80%로 높아집니다.

노인 실명 예방

1. 대상

구분	지원대상
노인 안 검진	만 60세 이상 어르신(저소득층 우선)
노인 개안수술	만 60세 이상이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4인 기준 271만 1,521원) 이하 어르신(기초생활수급자 우선)

2. 내용

구분	지원대상
노인 안 검진	· 1차진단 : 정밀 안저검사 1종 · 2차진단 : 정밀 안저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 및 조절검사(안경 처방전 교부 포함), 각막 곡률검사 등 총 4종
노인 개안수술	백내장, 망막질환 등 안질환자의 개안 수술비용 본인부담금 전액 지급 ※ 백내장 등 안질환 평균 약 24만 원, 망막질환 평균 약 105만 원 예상

3. 방법

시군구 및 보건소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한국실명예방재단(☎02-718-1102)

노인 틀니 지원

1. 대상

· 완전틀니 : 만 65세 이상으로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어르신

· 부분틀니 : 만 65세 이상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해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2. 내용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부분틀니(고리 유지형 금속상) 시술 시 비용 일부만 본인이 부담

건강보험	차상위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30%	5~15%	5%	15%

3. 방법

· 건강보험대상자 : 치과 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상자 등록 신청

· 의료급여수급자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대상자 등록 신청

4.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틀니, 깨끗하고 튼튼하게 사용하는 법

① 치약으로 닦지 마세요. 치약은 표면을 쉽게 마모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② 뜨거운 물 소독도 피해야 합니다. 모양이 망가지기 쉽습니다.

③ 부드러운 칫솔모로 살살 닦아주는 게 좋습니다.

④ 하루 8~12시간 착용이 적당합니다. 장시간 착용 시 잇몸이 붓고 통증이 발생합니다. 잠 잘 때는 꼭 빼주세요.

⑤ 공기 중에 보관하면 안 됩니다. 상온 보관 시 틀니가 건조해서 뒤틀리거나 깨질 수 있습니다. 전용 세정제에 담가 보관하세요.

노인 치과 임플란트 지원

1. 대상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환자(치아가 완전히 없는 경우 제외)

알려드립니다

부분 무치악이란?

-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일부 치아가 빠진 상태를 말합니다.

2. 내용

치과 임플란트 시술 시 해당 비용 일부만 본인이 부담(평생 2개)

<본인부담률>
기준일	건강보험	차상위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2018년 4월 1일(현재)	50%	20~30%	20%	30%
2018년 7월 1일(시행예정)	30%	10~20%	10%	20%

3. 방법

· 건강보험 대상자 : 치과 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상자 등록 신청

· 의료급여수급자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대상자 등록 신청

4.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부분틀니를 지원받은 후 임플란트 시술을 해도 임플란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부분틀니를 지원받은 경우라도 평생 2개의 임플란트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국가예방접종 지원

1. 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

2. 내용

폐렴구균은 보건소에서 무료접종, 인플루엔자는 보건소 및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

3. 방법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보건소 및 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인플루엔자에 한함)에 방문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043-719-6848~50)

자주 하는 질문

인플루엔자 백신과 폐렴구균 백신의 동시접종도 가능한가요?

- 일반적으로 인플루엔자 백신과 폐렴구균 백신은 동시접종이 가능하며, 동시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 특별히 지켜야 할 접종간격은 없습니다. 다만, 의사 예진 후 피접종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접종 일정을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1. 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독거어르신) 중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 또는 B 판정자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60%(4인 기준 직장 22만 8,701원, 지역 25만 4,055원) 이하인 어르신

· 단, 단기가사서비스는 최소 2개월 이내 골절진단 또는 중증질환 수술을 받은 어르신 중 65세 이상의 독거어르신, 고령(부부 모두 만 75세 이상)의 어르신 부부 가구, 조손가정 어르신*이 대상

* 만 19세 미만 아동과 동거하는 단독어르신 또는 고령의 어르신 부부 중 시군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어르신

2. 내용

1주일에 1일 3시간씩 주 2~3회 서비스 제공

유형	지원내용
방문 (9일, 12일)	신변·활동지원(식사 도움, 외출 동행, 목욕 보조 등), 가사 지원(청소·세탁, 취사 등)
주간보호 (9일, 12일)	보호시설에서 여가활동, 물리치료·언어치료, 급식 및 목욕, 가족 교육 및 상담 등 제공
단기가사 (월 24시간)	신변·활동지원(식사 도움, 외출 동행, 목욕 보조 등), 가사 지원(청소·세탁, 취사 등)
치매가족 휴가지원 (연 6일)	방문서비스 또는 주간보호서비스 이용자 중 치매어르신에게 단기보호서비스 추가 제공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접수 ⇨ 담당자 확인 ⇨ 서비스 대상자 선정 ⇨ 서비스 제공 ⇨ 바우처 카드 발급 ⇨ 모니터링 및 서비스 대상자 관리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노인돌봄기본서비스

1. 대상

돌봄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 취약 독거어르신

2. 내용

건강상태, 생활환경 변화 및 욕구를 파악해 안전 확인, 생활교육 및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 안전 확인 서비스는 주 1회 이상 직접방문 및 2~3회 전화 확인

※ 생활교육은 생활관리사별 월 1회, 독거어르신별 분기당 1회 이상 실시

3. 방법

시군구청 및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1661-2129)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1. 대상

상시보호가 필요한 독거어르신 및 중증장애인

· 만 65세 이상 독거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치매환자 또는 지자체장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어르신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또는 지자체장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중증장애인

2. 내용

· 독거어르신과 중증장애인의 가정 내에 화재·가스감지기와 활동센서, 응급호출기 설치

· 응급상황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알리고 119에 신고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접수 ⇨ 담당자 확인 ⇨ 서비스 대상자 선정 ⇨ 서비스 제공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노인보호 전문기관 이용

1. 대상

학대피해 어르신 및 그 가족, 학대행위자

2. 내용

· 학대 피해 어르신을 위한 전문 상담, 일시보호, 법률지원 제공

· 학대 행위자 대상 교육 실시

3. 방법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지원

4. 문의

정부대표전화(☎110)

알려드립니다

어르신 학대의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 신체적 학대 :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하는 행위

·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

·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 등 강제적 성적 행위

· 경제적 학대 : 어르신의 의사에 반(反)하여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

· 방임 : 어르신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어르신 스스로 최소한의 자기보호를 포기하는 자기방임 포함)

·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어르신을 버리는 행위

어르신 학대 사례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어르신 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당황하지 말고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수사기관(☎112)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자의 비밀은 보장됩니다.

어르신을 위한 요금감면 제도

감면내역

지원대상

지원내용

방법 및 문의

교통비

65세 이상

어르신

· 철도요금 감면

- 지하철 무료 이용

- KTX·새마을호·무궁화호 30% 감면(KTX·새마을호는 토·일, 공휴일 제외)

- 통근열차 50% 감면

이용 시 신분증 제시

(코레일 ☎1544-7788)

· 항공요금 감면

- 대한항공 국내선·국제선 10% 감면(단, 성수기, 일부노선은 제외)

이용 시 신분증 제시

(대한항공 ☎1588-2001)

· 국내연안여객선 여객운임 감면

- 여객운임 20% 감면

이용 시 신분증 제시

(한국해운조합

☎02-6096-2000)

문화

활동비

65세 이상

어르신

·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국·공립 공원, 국·공립미술관 무료입장

· 국·공립국악원 입장료 50% 이상 할인

· 국가·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입장료 50% 할인

입장 시 신분증 제시

국민

건강보험료

65세 이상 어르신이 있는 지역가입자

· 소득·재산요건 만족 시 최대 30% 할인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소득	360만 원 이하
재산	6,000 만 원 이하	9,000 만 원 이하	1억 3,500 만 원 이하
경감률	30%	20%	10%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70세 이상

어르신만

있는

지역가입자

· 재산 1억 3,500만 원 이하이며, 소득이 360만 원 이하인 경우 30% 경감

각종

공공요금

노인 복지

시설

· 도시가스요금 감면

시설에서 신청

(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 전기요금 감면

시설에서 신청

(한국전력공사 ☎123)

· 상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 감면

주민센터

(환경부 ☎1577-8866)

장애인 등록신청

06. 장애인 지원

1. 대상

지체·시각·청각·언어·정신지체 등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

2. 내용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발급 후 국가 및 지자체의 각종 복지서비스 제공

3. 방법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민원인 제출 서류

- 사진(3.5cm X 4.5cm) 1장(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생략)

- 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 필요 시 혼인신고 증빙서류

4.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장애인 등록 절차

- 장애인 등록신청(장애인) ⇨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읍면동 주민센터) ⇨ 장애진단서 및 심사서류 발급(의료기관) ⇨ 심사서류 접수 및 장애등급 심사 의뢰(읍면동 주민센터) ⇨ 심사의뢰 접수(국민연금공단 지사) ⇨ 장애등급 심사 및 결정(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읍면동 주민센터) ⇨ 심사결과 통지(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수당

1. 대상

만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3~6급) 중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내용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수당 지급

구분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수당	월 4만 원	월 4만 원	월 2만 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

4.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장애수당을 받으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에서 탈락되나요?

- 탈락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책정을 위한 소득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에 변동이 없다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은 유지됩니다.

압류방지전용통장이란 무엇인가요?

-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수급자에게 지급된 금품은 압류할 수 없도록 조치한 전용계좌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급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 우체국, NH농협은행, 새마을금고 등 참여 금융기관에 신청해 개설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1. 대상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21만 원, 부부가구 193만 6,000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2. 내용

근로 능력 감소로 소득이 미미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 비용으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기초급여, 부가급여) 지원

(2018년 4월 기준, 월지급액)
구분	만 18세 ~ 64세	만 65세 이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28만 9,960원 · 기초급여 20만 9,960원 · 부가급여 8만 원	28만 9,960원 · 부가급여 28만 9,960원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27만 9,960원 · 기초급여 20만 9,960원 · 부가급여 7만 원	7만 원 · 부가급여 7만 원
차상위 초과	22만 9,960원 · 기초급여 20만 9,960원 · 부가급여 2만 원	4만 원 · 부가급여 4만 원
* 차상위계층 : 2018년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25만 9,601원) 이하 ** 만 65세 이상 시에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전환(별도신청 필요)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매월)

4.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복지로-장애인연금(www.bokjiro.go.kr/pension)

자주 하는 질문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보장 성격의 급여입니다.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추가 지출비용 보전성격의 급여입니다.

장애등급 재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 경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증장애인은 장애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중증장애인은 장애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2007년 4월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은 경우’, ‘2007년 4월 이전에 받은 장애등급으로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장애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장애등급 재심사를 위한 검사비용을 지원해주나요?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는 검사비용을 지원합니다.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 검사비용이 5만 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10만 원 범위 내

·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검사비용이 1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10만 원 범위 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언제부터 얼마나 인상되나요?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기초연금과 함께 2018년 9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장애아동수당

1. 대상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만 18~20세로서 학교에 재학(휴학, 의무교육 유예자도 포함) 중인 경우 학교를 졸업하는 월까지 장애아동수당 지급

2. 내용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아동수당 지급

구분	중증장애아동수당 (1급, 2급, 3급 중복)	경증장애아동수당 (3급, 4급, 5급, 6급)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월 20만 원	월 10만 원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월 15만 원	월 10만 원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월 7만 원	월 2만 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

4.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보장시설이란 무엇인가요?

- 생계급여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숙식 제공 시설에서 생활하기를 원할 경우 보장기관이 해당 수급자의 급여지급 업무를 사회복지시설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급여지급 업무를 위탁받은 시설을 보장시설이라고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 이에 해당합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1. 대상

출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 유산, 사산 포함)한 1~6급 여성장애인

2. 내용

출산(유산, 사산 포함) 태아 1인 기준 100만 원 지급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에 온라인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해산급여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목적을 달리하므로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자 신분증(대리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신청서(접수처에 비치),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사산(사태)진단서 중 1부, 장애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장애아동 입양양육 지원

1. 대상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

2. 내용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중증 월 62만 7,000원, 경증 월 55만 1,000원) 지급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입양 후 장애가 발견되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장애가 발견되어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은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지원

1. 대상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방과후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장애아동

2. 내용

장애아 보육료의 50%(월 22만 5,000원) 지급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아 보육료 지원

1. 대상

만 0~12세 장애아동(복지카드 소지자)

※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제출자(만 5세 이하만 해당)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만 3~8세까지만 해당)

2. 내용

어린이집 보육료 지급

· 장애아반 편성 아동 : 월 44만 9,000원

· 일반연령반 편성 장애아동 : 시장·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보육료 차이가 나는 장애아반과 일반연령반은 어떻게 다른가요?

- 장애아반의 경우는 교사 대 아동비율을 1 : 3 미만으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동을 전담할 수 있는 보육교사 또는 특수 교사를 별도 배치해 보육할 때 해당됩니다.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이 지급됩니다.

장애아동 양육수당

1. 대상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0∼5세 장애아동

2. 내용

대상	0∼36개월 미만	36~84개월 미만
지급액	월 20만 원	월 10만 원

3.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1. 대상

만 18세 미만 1~3급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4인 기준 537만 8,534원) 이하 가정

※ 휴식지원 프로그램은 소득기준 상관없이 만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가족에게 지원(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 우선 지원)

2. 내용

유형	지원내용
돌봄 서비스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등에서 돌봄서비스 무료 제공 (아동 1인당 연 528시간 범위 내 지원, 1회 방문 시 2시간 이상 이용)
휴식지원 프로그램	문화·교육프로그램, 가족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 서비스, 생활지도, 자조모임 결성 지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아동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이용 아동)

1. 대상

·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를 지원받는 아동

· 만 12세 이하의 취학아동 중 장애아동

2. 내용

종일제 보육시간(07:30~19:30)을 전후하여 시간연장 보육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연장보육	야간보육	24시간보육	휴일보육
19:30~24:00 ※ 07:30 이전도 가능	19:30~익일 07:30	07:30~익일 07:30	공휴일

3. 방법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야간보육료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장애아동, 비장애아동 모두 야간보육료(19:30~익일 07:30)와 24시간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단, 야간보육료는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경우에만 지원되고, 24시간 보육료는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보육과 함께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한해 지원합니다.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

1. 대상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지적·자폐성 장애인)

2. 내용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프로그램 및 인식 개선을 위한 힐링캠프(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테마여행(역사, 문화체험 등) 제공

· 1인당 최대 22만 7,000원, 발달장애인 2인당 돌보미 1명 지원

3. 방법

시도청 장애인 담당 부서에 문의 후 사업수행 선정 기관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1. 대상

대학에 재학 중인 1~3급인 학생

※ 지원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자체 특별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증(4~6급)도 지원 가능

2. 내용

유형	지원내용
일반도우미	대학 내 학습지원(강의·보고서·시험대필 등) 및 이동·생활지원 등
전문도우미	수어통역사, 속기사, 점역사 등에 의한 학습지원 및 의사소통 지원
원격도우미	인터넷 원격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강의내용 수어통역 및 속기지원
※ 대학에서 도우미를 선발·운영하고 활동비 지급

3. 방법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학생지원부서에 신청

4. 문의

국립한국복지대학교(☎031-610-4984)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1. 대상

등록 여성장애인(저소득, 저학력 여성장애인 우선)

2. 내용

기초학습, 인문, 사회 및 체험, 보건 및 가족교육 등의 교육서비스 제공

3. 방법

시도청 장애인 담당 부서에 문의 후 복지관 등 교육기관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

1.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중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치료지원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

2. 내용

병·의원, 장애인복지관, 사설치료실 등에서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의 서비스 이용 바우처 제공

※ 보건복지부의 발달재활 서비스와 동일 영역일 경우에는 중복지원 불가

3. 방법

소속 학교 또는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신청

4. 문의

교육부(☎044-203-6907)

국립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지원

1. 대상

국립특수학교(급)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 학생

2. 내용

·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를 돕는 특수교육보조원 지원(중증장애학생 우선 지원)

· 다양한 교육활동 참여기회 제공을 위해 방과 후 학교 운영

·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맞벌이가정 학부모의 사회참여활동 확대를 위해 종일반 운영(방과 후 학교와 종일반 중복지원 불가)

3. 방법

소속 학교에 신청

4. 문의

교육부(☎044-203-6560)

장애인 정보화교육

1. 대상

· 모든 등록장애인 : 집합교육

· 1~2급 중증장애인 : 방문교육, 정보화도우미

2. 내용

· 집합교육 : 전국의 장애인 정보화교육기관에서 컴퓨터 기초, 인터넷 등 정보활동 능력 배양과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정보화교육 실시(교재, 교육비 전액 무료)

· 방문교육 : 정보화 강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정보화교육 실시[주 3회(1회 3시간), 총 20회]

· 정보화도우미 : 정보기기 및 소프트웨어 점검, 장애대처 및 수리지원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1인 반기별 2회, 연 4회)

3. 방법

한국정보화진흥원 전화 및 국민정보화교육 누리집(www.itstudy.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4. 문의

한국정보화진흥원(☎1588-2670, www.itstudy.or.kr)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1.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사 및 일반교사, 학생 및 학부모 등

2. 내용

장애학생 교수·학습 e러닝 콘텐츠, 특수교육 및 장애이해교육 관련 자료 제공

3. 방법

아래 사이트에서 해당 자료 열람

사이트명	사이트 주소	지원 내용
에듀에이블	www.eduable.net	· 장애학생 교수·학습 콘텐츠 등 특수교육 관련 자료 제공 · 일반교사 및 학생 등 대국민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장애이해 교육자료 및 동영상 제공
이얍	blind.nise.go.kr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EBS 방송강의, 점역 등 대체자료 제공

4. 문의

국립특수교육원 정보지원과(☎041-537-1485)

장애인 일자리 지원

1. 대상

만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2. 내용

구분		지원대상	내용	근로시간	급여(매월)
일반형 일자리	전일제	미취업 등록 장애인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시설 등에서 행정보조 업무	주 40시간 (12월 주 37.5시간)	157만 4,000원 12월 : 147만 6,000원
	시간제			일 4시간 주 5일	78만 7,000원 12월 : 74만 6,000원
복지 일자리			사무보조, 사서보조, 우편물 분류, 주차단속, 환경도우미, 급식도우미 등	주 14시간 월 56시간	42만 2,000원
안마사 파견		안마사 자격이 있는 시각장애인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안마서비스	일 5시간 주 25시간	109만 4,000원 12월 : 103만 2,000원
요양보호사 보조		발달 (지적, 자폐) 장애인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등에서 요양보호사의 업무 보조	일 5시간 주 25시간	98만 2,000원 12월 : 92만 7,000원

3. 방법

시군구청 장애인 일자리사업 담당과에 신청

※ 시군구청 단위로 매년 12월에 다음 연도 참여자 모집

4.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지원

1. 대상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만 15세 이상의 구직 장애인(중증 및 여성 장애인과 고령의 장애인 우선)

2. 내용

공단에서 지원하는 민간위탁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 참여

※ 민간위탁훈련기관 훈련생에게 교통비와 식비를 포함해 월 40만 원의 훈련수당을 지원(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연계조건)

3. 방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훈련 : 수시 신청

· 한국폴리텍 및 민간훈련기관의 훈련 : 별도의 모집기간에 신청

4.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자주 하는 질문

장애인 민간위탁훈련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 민간위탁훈련은 공단을 통해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를 수료한 후에 2단계 민간훈련기관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지역 공단지사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는 무엇인가요?

- 장애인의 취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업지원사업으로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의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한 진로설계, 취업계획 수립(1단계), 직무능력을 키울 수 있는 직업훈련(2단계), 취업알선(3단계)의 각 단계마다 참여(훈련)수당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지원고용(훈련수당)

1. 대상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구직등록을 한 만 15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지원고용 현장훈련을 받고 있는 장애인

2. 내용

· 훈련기간(3∼7주) 동안 사업체에서 직무습득 및 사업체 적응을 돕기 위한 직무지도원을 배치하여 현장훈련을 거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 훈련준비금 4만 원과 훈련수당 1일 1만 7,000원 지급, 재해보험 가입 지원

3.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로 신청

4.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알려드립니다

‘직업능력평가’로 나에게 맞는 직업을 찾아보세요.

· 나에게 맞는 일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장애인을 위해 신체, 심리, 사회, 직업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합리적으로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평가내용

- 면접조사 : 성장과정, 장애, 취업희망직종 등

- 신체능력 : 기본체격조건, 근력, 보행, 작업자세 등

- 사회심리기능 : 인지·학습, 적성, 흥미, 성격, 사회발달수준 등

- 작업기능 : 작업생산성, 작업태도 및 행동 등 검사도구, 현장배치 등

- 의료 : 분야별 전문의 진단

· 각 영역별 평가결과, 직업적 장점, 직업적 제한점, 현재 직업수준, 추천직무, 적합한 재활프로그램, 적합 보조공학기기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각 지사에 신청하세요.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운영(훈련수당)

1. 대상

만 15세 이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거나 필요로 하는 소정의 입학절차를 통과한 장애인

※ 단,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 1단계 이수자로 소정의 입학절차를 통과한 자

2. 내용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전용 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

* 직업능력개발원(5개소), 청각장애인훈련센터(1개소), 맞춤훈련센터(3개소), 발달장애인 훈련센터(4개소)

구분	지원내용
훈련참여수당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훈련과정에 참여한 훈련생에게 월 28만 4,000원 지급
교통비	훈련기관의 기숙사에서 생활하지 않는 훈련생에게 월 5만 원 지급
식비	통학생 중 개인적 사정(식이조절 등으로 인한 개별 도시락 지참)으로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식사 대신 식비 지급을 희망할 경우 월 6만 6,000원 지급

3.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하는 장애인 훈련은 수시 입학 지원

※ 직업능력개발원의 정규훈련, 청각·발달장애인훈련센터 훈련과정은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를 수료해야 함

4.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자주 하는 질문

직업능력개발원의 훈련기간이 궁금합니다.

- 표준훈련시간 700시간(6개월)과 1,400시간(12개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훈련 진행 정도에 따라 훈련시간은 변동될 수 있고, 전체 훈련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직업능력개발원에 입학해 훈련을 받다가 적성에 안 맞는 경우 다른 훈련직종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 훈련생이 훈련변경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훈련진행 상황을 고려해 교사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업능력개발운영위원회를 열어 훈련직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 실시하는 장애인훈련을 받으려면 반드시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를 수료해야 하나요?

- 2017년부터 공단의 맞춤훈련과정을 제외한 모든 훈련과정은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인 진로설계 과정을 수료해야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신청 후 선정되면 진로설계를 위한 상담 등 1단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수당은 언제 지급해 주나요?

- 훈련수당은 월 1회 지급됩니다. 1개월의 훈련기간이 지난 후 신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고,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참여자의 경우, 훈련참여수당 지급기한은 최대 1년입니다.

직업능력개발원에서 훈련을 받는 경우 반드시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하나요?

-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통학하면서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훈련수당)

1. 대상

만 15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2. 내용

미취업 장애인의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

구분	내용	실시기관	훈련수당
직업적응 훈련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 훈련, 작업환경적응 및 직업능력 향상 훈련	직업재활센터 (장애인복지관) 및 직업재활시설	월 7만 원
직업능력 개발훈련	취업과 연계가 가능한 기술 훈련(안마수련, 바리스타, 정보처리 등)	직업능력개발 훈련 실시기관	· 훈련준비금 1회 4만 원 · 훈련수당 월 20만 원 · 자격취득수당 1회 5만 원

3. 방법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방문 신청

4. 문의

· 한국장애인개발원(☎070-5089-5145)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

1. 대상

만 18세 ~ 60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2. 내용

일반 직장에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작업장 취업 등을 지원

3. 방법

시군구청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1. 대상

월별 상시근로자의 2.9%(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2%)를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 2018년 발생 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 대상에서 제외

2. 내용

의무고용률 초과인원 1인당 장애정도, 성별, 근속년수에 따라 월 15~60만 원 지원

구분		경증남성	경증여성	중증남성	중증여성
2017년 발생분까지	입사일로부터 만 3년까지	30만 원	40만 원	40만 원	60만 원
	입사3년 초과 만 5년까지	21만 원	28만 원
	만 5년 초과	15만 원	20만 원
	※ 6급 장애인은 만 4년까지만 한시적 지원
2018년 발생분부터		30만 원	40만 원
		※ 6급 장애인 한시적 지원 폐지		50만 원	60만 원
※ 지급단가와 월임금의 60%를 비교해 낮은 단가로 지원 ※ 중증여성은 2016년도 발생분부터 60만 원 적용(그 이전년도 발생분은 50만 원 적용)

3. 방법

신청서 제출(기업) ⇨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공단) ⇨ 지급금액 확정(공단) ⇨ 장려금 지급(공단)

4.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알려드립니다

장애인 고용을 늘리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부담금 부과

· 의무고용률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규모에 상관없이 초과인원에 대해 장려금 지급

· 2018년 의무고용률은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2%, 민간사업주 2.9%

장애인고용 시설장비 융자 지원

1. 대상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

2. 내용

· 장애인을 위한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의 설치·구입비를 사업주당 15억 원 한도로 대출

- 3년 거치 5년 원금 균등분할상환, 대출금리 1%

- 융자금 1억 원당 장애인 1명을 융자기간(8년) 동안 고용

· 장애인용 작업장비·공구, 통근용 승합자동차, 편의시설의 설치·구입비를 사업주당 3억 원 한도로 지원

- 무상지원금 1,000만 원당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중증장애인 1,500만 원)

3. 방법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가 공단 관할지사에 신청

4.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자주 하는 질문

융자금 대출가능 은행과 사업주 대출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 IBK기업은행 등 16개 시중은행을 통해 1%의 대출금리로 융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통근용 승합자동차의 지원조건이 있나요?

- 장애인근로자를 2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4,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고, 2년간 장애인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 5년간 차량을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1. 대상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제외)

2. 내용

· 사업주에게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장애인 출퇴근용 승합차 구입 등 총 실제투자액의 75% 지원

· 지원한도는 10억 원 이내(장애인 신규고용 인원 1인당 3,000만 원)

3. 방법

사업주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사로 신청 ⇨ 관할 지사 조사, 전문컨설팅 기관평가 및 심사위원회 ⇨ 지원대상자 선정

※ 신청시기 : 공단 누리집 별도 공고

4.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알려드립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어떤 곳인가요?

-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증받은 사업체입니다.

· 장애인근로자 수 10인 이상

·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상시근로자 수 대비 일정비율 이상 고용

상시근로자수	장애인 고용인원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100명 미만	상시 근로자수의 30%	상시 근로자수의 15%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상시 근로자수의 10% + 5명
300명 이상		상시 근로자수의 5% + 20명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법」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

·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임금을 지급할 것

장애인 고용관리 비용 지원

1. 대상

중증장애인을 고용 후 일정 기준을 갖춘 작업지도원을 배치해 작업지도를 실시한 사업주

2. 내용

대상 장애인 1인당 작업지도 비용으로 월 14만 원 지급(최대 3년간)

※ 단, 작업지도자는 최대 5명의 장애인을 고용관리 할 수 있으며 월 12시간 이상 작업지도가 이루어져야 함

3. 방법

사업주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신청

4.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보조공학기기 지원

1. 대상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 장애인근로자(출퇴근을 위한 차량 개조,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한함)

2. 내용

보조공학기기 무료 지원

구분	지원한도
보조공학기기	고용유지조건 지원	장애인 1인당 1,000만 원(중증 1,500만 원) 한도 지원
	무상 지원	장애인 1인당 300만 원(중증 500만 원) 한도 지원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고용유지조건 지원	장애인 1인당 1,500만 원 한도 지원
※ 고용유지조건 지원과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는 지원 결정 후 보증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음

3. 방법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근무지 관할 공단 지사로 신청 ⇨ 상담·평가후 신청내용의 타당성 검토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여부 결정

4.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25만 9,601원) 초과 100%(4인 기준 451만 9,202원) 이하인 가구의 만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2. 내용

자립자금을 최대 3%의 저금리로 대출

구분	대출한도(가구당)	대출조건	상환방법
무보증 대출	1,200만 원 이내 (자동차 구입자금은 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 원 이내)	무보증대출 요건 :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 원 이상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보증 대출	2,000만 원 이내	보증인 요건 :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800만 원 이상(보증인 1인당 1,000만 원 이내)
담보 대출	5,000만 원 이내	담보범위 내
※ 대여목적 ①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비용 추가지원 가능) ② 출퇴근 자동차 : 본인 명의(가족과 공동명의 포함) 출퇴근용 자동차 ③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④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⑤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⑥ 자기개발훈련비 ⑦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⑧ 기타 지자체장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3.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1. 대상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미만 장애인기업

※ 개인서비스업, 여행업, 안마업 등 일부 업종 제외

2. 내용

안정적 사업 성공 유도를 위해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내 사무공간 제공, 장애인기업 육성사업 안내, 전담 매니저 등 지원

· 서울 및 지역센터 내 창업보육실 공간 제공

※ 입주기간 : 입주일로부터 1년(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 입주비용 : 수도권-보증금 10만 원/평, 관리비 1만 원/평/월

지역센터-보증금 5만 원/평, 관리비 1만 원/평/월

· 장애인기업 경영, 교육, 컨설팅, 국내외 마케팅, 애로상담 및 해결 지원

· 창업보육실 간 커뮤니티 제공

※ 지역센터별 창업보육실 현황 : 16센터 132실(서울 20, 경기 8, 인천 8, 대전 6, 광주 9, 부산 9, 대구 6, 충남 8, 경남 8, 울산 8, 강원 8, 제주 8, 전북 8, 전남 8, 충북 8, 경북 8)

3. 방법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제출 ⇨ 서류심사 ⇨ 서류심사 결과 통보 ⇨ 면접심사 ⇨ 최종결과 통보 ⇨ 입주계약 체결 ⇨ 입주

4. 문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00, www.debc.or.kr)

장애인 창업교육

1. 대상

장애인(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포함)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자

2. 내용

장애유형·희망업종별 맞춤형 창업 교육 및 창업지원 연계 서비스 제공

· 창업 유형별·업종별 맞춤형 교육 무상 제공

창업기초교육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의 기본 자세 교육
업종특화교육	특정 창업 유망업종에 대한 업종 심화지식 함양
역량강화교육	창업 초기 기업의 경영역량 제고
재기교육(신설)	센터 지원으로 창업 후 실패한 대상 재기 지원

· 수료자 대상 창업점포 지원, 보육실 입주 등 연계

창업점포 지원	장애인 예비창업자 대상(교육이수 필수) 점포 보증금 지원
보육실입주 지원	창업을 했거나 희망하는 장애인기업의 보육실 입주지원
※ 장애인기업육성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3. 방법

교육수행기관 모집·심사 ⇨ 수행기관 및 교육과목 확정 ⇨ 교육실 ⇨ 창업지원연계(점포·보육실 입주지원)

4. 문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00, www.debc.or.kr)

알려드립니다

국내외 전시회 참가를 지원해드립니다.

- 장애인기업이 판로를 개척하고 신규시장 진출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국내외 전시회 참가를 지원합니다. 국내외 전시회 개별참가(예정)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전시는 부스임차료와 장치비를 지원(200만 원 한도)하고, 국외 전시는 부스임차료와 장치비에 통·번역비까지 지원(500만 원 한도)합니다. 단, 정부 및 지자체 등의 다른 지원을 중복받을 수 없니 유의해야 합니다.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1. 대상

장애인 창업교육(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주관)을 이수한 장애인(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포함)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자

2. 내용

창업점포의 전세보증금 비용을 포함해 총 1억 3,000만 원 한도 내 지원(부동산 중개수수료, 권리금, 관리비, 월세, 인테리어 비용 등은 본인 부담)

· 지원업종 : 서비스업, 도소매 및 유통업, 음식업 등 입지 중심형 업종

· 지원기간 : 최초 3년 계약이 원칙, 3년 종료 후 성과 평가를 통해 성과가 입증된 경우에 한해 추가 2년 지원

※ 최초 계약기간 이외의 추가 연장기간에 따른 전세금 인상분은 월세로 전환해 대상자 부담

3. 방법

창업점포 신청·접수 ⇨ 서류심사 ⇨ 심층면접 심사 ⇨ 협약 ⇨ 점포 개발 컨설팅 ⇨ 창업점포 선정평가 ⇨ 사후관리

4. 문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00, www.debc.or.kr)

근로 지원인 지원

1. 대상

업무 수행 능력은 갖추었으나 장애로 인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2. 내용

· 1일 최대 8시간 이내의 근로 지원인 서비스 제공(장애인 근로자 직무평가를 통해 결정)

· 근로 지원인이 장애인근로자의 부수적인 업무 지원

※ 장애인 근로자 본인부담금 : 서비스 이용시간당 300원

3. 방법

사업장 소재지 공단 지사에 신청

※ 신청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 서식자료실 이용

4.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1.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의한 등록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2. 내용

정보통신 보조기기 제품가격 기준 정부지원 80%(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 정부지원 90%)

3. 방법

전화상담(☎1588-2670) ⇨ 신청·접수(지자체) ⇨ 방문상담(지자체) ⇨ 대상자 선정(지자체) ⇨ 결과 발표 ⇨ 개인부담금 납부 ⇨ 기계 배송 설치(납품업체) ⇨ 수령확인서, 이용약관 제출 ⇨ 보급완료

4. 문의

·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누리집(www.at4u.or.kr)

·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전국 189개 접수처, 누리집 참조)

알려드립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란 무엇인가요?

· 정보통신기기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위해 개발된 보조기기 제품입니다.

· 확대독서기, 점자프린터, 특수마우스, 입력보조장치, 문서인식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등이 대표적입니다.

· 매년 보조기기 보급품목이 선정되며 전체 보급품목은 온라인(www.at4u.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1. 대상

의료급여 2종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은 지원 대상 아님

2. 내용

의료기관 진료비 중 의료비 본인부담금(급여항목만 해당) 전액 또는 일부 지원

구분	1차 의료기관	2, 3차 의료기관	비고
외래	750원	본인부담금 전액	식대 및 약제비 미지원
입원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전액

3. 방법

의료기관 진료 시 의료급여증, 장애인등록증 등 제출(자격확인만으로 지원)

4.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자격이 궁금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25만 9,601원) 이하로 만 18세 미만 아동 또는 희귀난치병질환자, 만성질환자 등입니다.

지원대상 자격 신청방법을 알려주세요.

- 관할 시군구청에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신청을 하세요.

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

1. 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등록장애인

2. 내용

지원내용	상세내용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등록장애인 소유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급별 점수산정 시 특례적용	건강보험료 책정 시 지역가입자인 등록장애인에 한해 연령, 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 적용
산출보험료 경감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중 소득이 360만 원 이하이며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인 경우 · 장애등급 1~2급 : 30% 감면 · 장애등급 3~4급 : 20% 감면 · 장애등급 5~6급 : 10% 감면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1~2급 등록장애인에 대해 장기요양보험료의 30% 감면

3.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알려드립니다

연말정산 시 ‘장애인소득공제’를 놓치지 마세요.

- 본인이나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 원, 장애인공제 1인당 200만 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와 휠체어, 보청기 등의 장애인보장구는 한도 없이 각각 교육비공제와 의료비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특히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뿐 아니라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국가유공자까지 포함하고 있으니 세제혜택을 꼼꼼히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장애인 보장구 급여

1. 대상

건강보험(의료급여) 대상자 중 등록장애인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건강보험 대상자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공단에서 부담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자세보조용구는 고시금액, 구입금액, 기준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고시액, 실구입가액 중 낮은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
※ 지원 품목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자세보조용구, 목발, 의지·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등

3. 방법

· 건강보험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시군구청 장애인 담당 부서에 신청

4.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전동휠체어 안전운전 10계명

<운행 전>

① 타이어 공기압을 점검한다.

②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었는지 확인한다.

③ 충전 중에는 화재 안전을 위해 담배를 피우거나 연소물질을 가까이 두지 않는다.

<운행 중>

④ 항상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⑤ 경사로 주행 시 저속으로 주행하고 몸이 휠체어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⑥ 수동모드 운행 시에는 언덕길 등의 경사로 이용을 자제한다.

⑦ 차도로 주행하지 않는다.

⑧ 방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무리한 장거리 운행을 자제한다.

⑨ 야간 운행 시에는 눈에 띄는 옷을 착용하고, 야간 조명등 및 형광표식을 부착해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한다.

⑩ 운행 중에는 휴대폰 등 전자파 발생기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장애검사비 지원

1. 대상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 및 의무재판정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5만 원 초과 검사비용 최대 10만 원 지급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수급자(주거급여·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10만 원 초과 검사비용 최대 10만 원 지급

3. 방법

장애검사비 신청서, 영수증 지참 후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1. 대상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로 신규 등록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로 국가유공자 중 보훈보상대상자

2. 내용

장애인 진단서 발급 비용의 일부(지적, 자폐성, 정신장애 4만 원, 기타 일반장애 1만 5,000원) 지급

※ 기준비용보다 영수액이 적은 경우 영수액으로 지원

3. 방법

장애인등록진단비 신청서, 영수증 지참 후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 장애등급 심사 결과가 장애등급 결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됩니다.

- 장애인등록진단비 및 검사비는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 장애등급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이 안 됩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1. 대상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지체·뇌병변·

심장·시각·청각 장애인

2. 내용

28개 품목의 보조기구를 지원 금액 내에서 무료 교부

구분	지원내용
1~2급 지체·뇌병변·심장 장애인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음성시계, 영상확대 비디오, 문자판독기, 녹음 및 재생장치
청각장애인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청취증폭기
1~2급 지체·뇌병변 장애인(근육병증 등) 단, 보행용보조기구 및 목욕의자는 1~4급	양팔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 식사보조기구, 기립훈련기, 목욕의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신청서 검토(시군구청) ⇨ 교부 결정

4. 문의

장애인보조기구센터(☎1670-5529)

알려드립니다

생활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보조기기를 만나보세요.

- 정부에서 관리하는 중앙보조기기센터( w w w. knat . go. kr)에 접속하면 보조기기 지원 사업, 나에게 맞는 보조기기 찾기, 보조기기 안전 모니터링, 보조기기 온라인 상담 등의 서비스를 다채롭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 입양 아동 의료비 지원

1. 대상

장애아동을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2. 내용

장애아동의 의료비(진로, 상담, 재활 및 치료소요 비용)를 연간 최대 260만 원 까지 지급

3. 방법

시군구청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1. 대상

· 신규수술 : 의료기관이 인공달팽이관 이식 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청각장애인

· 재활치료 : 최근 3년간(2015년 1월 1일 이후) 인공달팽이관 이식 수술을 받은 청각장애인

※ 재활치료는 수술 후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만 신청 가능

2. 내용

·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 최대 700만 원 지원

· 재활치료비 : 수술 후 3년간 105만 원 지원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은 시도, 시군구에서 정합니다.

3. 방법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발달재활 서비스

1. 대상

가구 평균소득 150%(4인 기준 806만 7,801원) 이하 가구의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 재학 중인 아동은 만 20세 미만까지 가능

2. 내용

· 매월 14∼22만 원의 발달재활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 사설치료실, 복지관 등 시군구에서 지정한 기관 중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가능

·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중 선택 이용

3. 방법

본인 및 친족, 기타관계인이 서비스 대상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복지공무원 직권 신청 가능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반드시 장애등록을 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만 6세 이상은 장애등록을 해야 합니다. 단, 영유아(만 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 없이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로 예견되어 발달재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만으로도 대체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언어발달 지원

1. 대상

부모(조손 가정일 경우 조부모) 중 어느 한쪽 (조)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이며, 소득이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4인 기준 537만 8,534원) 이하인 가구의 만 12세 미만 비장애 자녀

2. 내용

· 매월 16∼22만 원의 언어발달 지원 이용권(바우처) 지급

· 사설치료실, 복지관 등 시군구에서 지정한 기관 중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등을 제공

3.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언어발달지원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 언어발달지원 사업은 언어발달진단, 청능재활,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화지도만 가능하며,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은 불가합니다.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1. 대상

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2. 내용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월 16만 원의 개인 심리상담바우처 제공(월 3~4회, 회당 50~100분, 12개월간 제공)

3.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이용

1. 대상

등록장애인 우선 지원

※ 진료상 여유가 있거나, 시군구청장이 특별히 무료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환자의 경우 진료 가능

2. 내용

장애의 진단 및 치료, 보장구 제작 및 수리, 장애인 의료재활상담 등(의료급여수급자는 무료) 지원

3. 방법

시도청, 시군구청에 문의 후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에 방문해 의료급여증,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등을 제시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1. 대상

지속적인 건강관리, 재활훈련 등의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사회 등록장애인

2. 내용

맞춤형 재활서비스, 재활보조기구 대여, 자가관리교육,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 제공

3. 방법

해당 지역 보건소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거주지 보건소

장애인 활동 지원

1. 대상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1~3급 장애인 중 활동지원 인정조사* 결과 220점 이상인 사람

* 장애인활동 지원급여를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조사원이 가정을 방문해 심신상태와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를 평가하는 인정조사

2. 내용

활동보조(신체·가사·사회활동 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제공

활동지원등급	기본급여	추가급여
1등급	127만 원	독거, 취업, 취학 여부, 출산 여부 등 생활환경에 따라 10만 8,000원~293만 8,000원 추가 지급
2등급	101만 2,000원
3등급	76만 4,000원
4등급	50만 6,000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상담 후 신청

4. 문의

· 국민연금공단(☎1355)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매년 신청해야 하는지요?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2년간 지원되며, 2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다만, 연속해서 2회 이상 같은 등급으로 판정되면 2회부터 3년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1. 대상

저소득 가정의 등록 여성장애인

2. 내용

여성장애인의 산전·산후관리, 자녀양육,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가사도우미 파견

3. 방법

시군구청에 문의 후 수행기관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주택 특별(우선) 공급

1. 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등록장애인(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도 포함)

2. 내용

·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특별 공급

·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임대주택,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우선 공급

·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의 경우 1층에 우선 배정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LH에 신청

4. 문의

LH마이홈(☎1600-1004)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1. 대상

농어촌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인 수급자로서 자가주택 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2. 내용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주출입구 접근로(마당포장), 경사로 설치 등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지원(가구당 최대 380만 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1. 대상

· 무료이용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등록장애인, 입양기관 보호 장애아동

· 실비이용 : 등록장애인

2. 내용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6세 미만) 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 등에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3. 방법

장애인 거주시설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거주시설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1. 대상

실비 입소 장애인 거주시설로 지정된(2015년 기준 22개소)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중 저소득층

2. 내용

장애인거주시설 이용료 중 매월 28만 6,000원 지원

3. 방법

시군구청에 신청 ⇨ 시군구청에서 해당 시설에 지원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1. 대상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 긴급하게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법원에서 판단한 기타 유형

2. 내용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 지원

· 공공후견인 선임을 위해 가정법원 심판 청구 시 소요되는 인지대 등 행정비용 지원(청구 건당 최대 50만 원)

·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지원(1인 15만 원, 2인 30만 원, 3인 이상 40만 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무료 법률 구조제도

1. 대상

기준 중위소득 125%(4인 기준 564만 9,003원) 이하인 등록장애인 (외국인포함) 자동차 사고로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수급자, 차상위계층)

2. 내용

· 1~3급 중증장애인 :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무료

· 4급 이하 등록장애인 : 변호사 비용 지원(인지대, 송달료 등 본인 부담)

· 자동차사고 관련 중증후유장애인은 모든 사건의 비용 무료

3. 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지부, 출장소, 지소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

4.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www.klac.or.kr)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사업(시청각 장애인용 TV)

1. 대상

시청각 장애인(저소득층 우선 지원)

2. 내용

장애인이 방송을 편리하게 시청취할 수 있는 TV를 무료로 지원

3. 방법

시청각 장애인용 TV 전용 누리집(tv.kcmf.or.kr)에서 신청

4. 문의

· 시청자미디어재단(☎1688-4596)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알려드립니다

시청각 장애인용 TV란?

- 장애인 방송(자막·화면해설방송)을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자막의 크기·위치·색상을 쉽게 변경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 기능을 갖고 있는 TV입니다.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1. 대상

장애인,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 보호자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2. 내용

LPG 연료 사용 허용

※ LPG 연료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구조 변경 가능

※ LPG 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 상속인에게도 사용 허용

3. 방법

시군구청 차량등록 담당부서에 신청

4.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콜센터(☎1577-0900)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1. 대상

· 장애인,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보호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2. 내용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를 발급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지원

*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운전교육장 임차 및 순회교육

1. 대상

1~4급인 지체, 뇌병변, 청각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는 1~6급)

※ 뇌병변장애인은 국립재활원 운전능력 평가를 통해 운전이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2. 내용

중증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실기(기능 및 도로주행) 교육과 면허증을 소지한 중도장애인의 운전 적응을 위한 순회교육 실시

※ 교육대상자가 원하는 장소로 차량과 강사가 직접 이동하는 ‘찾아가는 운전교육 프로그램’ 지원

3. 방법

국립재활원에 신청

4. 문의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지원과(☎02-901-1554)

자주 하는 질문

이미 운전면허가 있는데 장애를 입은 경우 운전교육이 가능한지요?

· 가능합니다. 단,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CPAD 검사 후 합격 유무에 따라 운전적응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도장애인 운전적응교육은 지체·뇌병변·청각 1~4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유형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체·뇌병변·청각장애인 5~6급의 경우 기초생활수급권자면 운전교육이 가능합니다.

국립재활원에서 특수(대형 등)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도 가능한가요?

· 국립재활원에서는 1종보통과 2종보통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운전지원과(☎02-901-15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1. 대상

1~3등급 장애인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승용자동차

2. 내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장애인 1명당 1대 한정, 최대 500만 원)

3. 방법

신차 구매 시 판매 대리점 또는 영업소 등에 신청

4. 문의

국세청 콜센터(☎126)

상속세 상속공제

1. 대상

등록장애인

2. 내용

장애인이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납부하게 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장애인이 75세에 이르기까지 남은 연도에 1,000만 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

※ 매년 12월 통계청이 발표하는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반영

3. 방법

관할 세무서에 신청

4. 문의

국세청 콜센터(☎126)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1. 대상

· 장애등급 1~3급인 장애인 본인(시각 4급은 지방 조례로 감면)

·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 등록 가능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로 확인

2. 내용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1대로 한정)의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

·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대상 차량

-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구조변경의 경우 변경 전 승차정원 기준)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 단, 2,000cc 초과 승용자동차, 6인승 승용자동차, 고급 오토바이 등은 감면 제외

3. 방법

시군구청 세무(채무)과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

행정안전부(☎02-2100-3399)

알려드립니다.

감면된 자동차 취득세가 추징되는 경우는?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동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1. 대상

등록장애인

2. 내용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해 그 이익을 지급받는 경우 최고 5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음

3. 방법

관할 세무서에 신청

4. 문의

국세청 콜센터(☎126)

장애인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1. 대상

등록장애인

2. 내용

장애인보장구(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율을 0%로 적용

3. 방법

별도 신청 없이 지원

4. 문의

국세청 콜센터(☎126)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1. 대상

등록장애인

※ 주간보호시설 주소지 관내 주민 우선지원

2. 내용

장애인이 시설을 내방하면 낮 시간 동안 보호하고 재활치료 및 교육, 여행·견학·취미생활 등의 기회 제공

3. 방법

해당 지역 주간보호시설 등을 방문하여 이용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복지관

1. 대상

등록장애인 및 가족

※ 장애인복지관 주소지 관내 주민 우선지원

2. 내용

장애인에 대한 상담,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생활 적응지도, 사회교육 등 종합서비스 제공

3. 방법

해당 지역 복지관 내방 및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체육시설

1. 대상

등록장애인 등

2. 내용

장애인의 체력증진 및 신체기능 회복을 위해 스포츠 활동 지원

3. 방법

해당 지역 장애인 체육시설 등으로 이용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1. 대상

등록장애인

2. 내용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의 민원업무 보조, 직장 출퇴근, 시장보기, 외출보조 및 병원 이용보조 등 각종 이동서비스 및 안내를 보조하기 위해 차량운행 지원

3. 방법

해당 지역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에 신청

4. 문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지부(☎02-2092-0001, 0088)

수화통역센터

1. 대상

언어, 청각 장애인

2. 내용

관공서, 법률·의료기관 등 이용 시 출장 수화통역, 일반인 수화교육, 청각·언어 장애인에 대한 고충상담 등 지원

3. 방법

지역별 수화통역센터에 신청

4. 문의

한국농아인협회(☎02-461-2261)

장애인을 위한 요금감면 제도

감면 내역	지원대상	지원내용	방법 및 문의
방송 요금	시청각 장애인 가정	· TV 수신료 전액 면제	KBS수신료 콜센터 (☎1588-1801)
통신 요금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 시내전화 통화료 월 50% 감면 · 시외전화 통화료 월 3만 원 한도 50% 감면 · 인터넷전화 통화료 월 50% 감면 ·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에 한함) 35%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 ·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이용료 월 30% 감면	통신사 대리점 방문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나 민원24 (www.minwon.go.kr)로 온라인 신청
교통비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의 보호자 1인	· 철도요금 감면 · 지하철·전철 무료 이용 · 공영버스 무료 이용	이용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코레일☎1544-7788)
		· 항공요금 감면 - 대한항공(1~4급 장애인), 아시아나항공(등록장애인) 국내선 요금 50% 감면 - 대한항공(5~6급 장애인) 국내선 30% 감면	이용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대한항공☎1588-2001)
	등록장애인 및 1급 장애인을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국내연안여객선 여객운임 감면 - 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50% 감면 - 4~6급 장애인 20% 감면	이용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한국해운조합 ☎02-6096-2000)
자가용 자동차 관련	등록장애인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감면 - 중증장애인(1~3급) 50% 감면 - 경증장애인(4~6급) 30% 감면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영수증) 지참하여 검사소 방문 (교통안전공단 ☎1577-0990)
	등록 장애인	·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 일반차로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감면 - 하이패스 차로 : 출발 전 장애인용 감면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감면	한국도로공사 (☎1588-2504)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 또는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하나 대부분 50% 감면 - 혼잡통행료,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이용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시군구 교통담당과)
각종 공공 요금	1~3급 장애인	· 도시가스요금(주택용) 감면	지역별 도시가스 회사 (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 상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 감면 - 지자체별로 지원	읍면동 주민센터 (환경부☎1577-8866)
		· 전기요금 월 최대 1만 원 감면 (하절기 1만 2,000원)	한국전력(☎123)
문화 활동비	등록장애인	·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 국·공립공원 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공공체육시설 이용요금 50% 감면	입장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과태료	1~3급 장애인	· 질서 위반 시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1~3급)	사이버경찰청(☎182)
기타	등록장애인	· 차량구입 시 도시철도 채권 구입 면제	관할 시군구 차량등록부서
		· 공항터미널 주차료 감면	코레일(☎1544-7788)

국가유공자 등 보상금

07. 보훈대상자 지원

1. 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2. 내용

희생·공헌 정도, 고령, 부양가족 여부 등 대상자별 여건을 고려해 매월 43만 8,000원~552만 1,000원의 보상금 지급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유공자 등 사망일시금

1. 대상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또는 그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른 유족(또는 친족) 중 상속인

2. 내용

대상에 따라 112만 7,000원~326만 8,000원의 사망일시금 지급

구분	지원금액
독립유공자 본인(훈격별)	112만 7,000원~326만 8,000 원
독립유공자 유족(훈격별)	112만 7,000원~226만 1,000 원
상이군경(상이등급별)	112만 7,000원~170만 4,000 원
재일학도의용군	112만 7,000원
보상금지급대상 유족(보상금 종결시)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1. 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25만 9,601원) 이하이면서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2. 내용

생활수준 조사 후 가족 수에 따라 매월 생활조정수당 지급

· 3인 이하 가족 : 16만 ~ 22만 원

· 4인 이상 가족 : 21만 ~ 27만 원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저소득가구 지원)

1. 대상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0%(4인 기준 316만 3,441원) 이하인 자

2. 내용

소득 수준에 따라 매월 33만 5,000~46만 8,000원까지 생활지원금 지원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무공영예수당

1. 대상

만 60세 이상의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수여자

2. 내용

훈격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구분	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금액	38만 원	37만 5,000원	37만 원	36만 5,000원	36만 원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알려드립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금과 참전ㆍ무공수당 대폭 인상!

-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금과 참전ㆍ무공수당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참전수당은 월 22만~30만 원, 무공수당은 월 28만~30만 원에서 36만~38만 원으로 각각 월 8만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본 보상금은 약 5% 인상되었는데 이는 최근 8년 중 최고 인상률입니다.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1. 대상

애국지사

2. 내용

훈격에 따라 매월 특별예우금 지급

구분	건국훈장			건국포장 및 대통령표창
	3급	4급	5급
월 지급금액	232만 5,000원	192만 원	172만 5,000원	157만 5,000원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영주귀국 정착금

1. 대상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했다 후에 귀국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

※ 유족 :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1945년 8월 15일 이전 구 호적에 기재된 자)

2. 내용

구분	지급기준	지급금액
애국지사	-	7,000만 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 정착금 지급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1명인 경우	7,000만 원
	· 정착금 지급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 세대주 외에 가족이 없는 경우 - 세대주와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이 2~3명인 경우 - 세대주와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이 4명 이상인 경우	4,500만 원 5,500만 원 7,000만 원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재해보상금

1. 대상

· 복무 중 사망한 군인 또는 의무경찰 등*의 유족

· 전투 또는 복무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의무경찰 등

* 의무경찰 등 :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

2. 내용

· 복무 중 사망한 군인 또는 의무경찰 등의 유족에게 사망보상금 지급

· 부상을 입고 퇴직한 의무경찰 등에게 상이급여금 지급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자주 하는 질문

6.25전쟁 당시 군인으로 참전하였다가 전사한 형님에 대한 사망보상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 군인사망급여금은 군인이 사망한 당시의 유족 중 동일 호적내의 ①배우자 ②자녀 ③부모 ④손자녀 ⑤조부모 ⑥형제자매 순위에 따라 지급합니다. 보상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사망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따라서 6·25전쟁 때 사망하였으나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유해 발굴 등으로 전사사실을 알게 되고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보상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해위로금

1. 대상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

2. 내용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나 거주하는 주택의 화재로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재해위로금 지급

구분	내용	위로금
인명 피해	사망·실종	500만 원
	부상	30만 원
주택 피해	전파	500만 원
	반파	250만 원
	침수	50만 원
공동주택 피해	2,000만 원 초과 피해	100만 원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 피해	50만 원
공동이용시설 피해	1,000만 원 초과 피해	500만 원
	500만 원 초과 피해	250만 원
기타 재산 피해	1,000만 원 초과 피해	50만 원
	3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피해	20만 원

3. 방법

주소지 관할 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참전명예수당

1. 대상

만 65세 이상의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2. 내용

매월 30만 원의 수당 지급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6·25자녀수당

1. 대상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선순위 자녀 1인

2. 내용

구분	대상	연금
제적자녀	전사자의 미성년 자녀가 연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연금 수급권이 소멸된 자	매월 124만 원 ※ 제적 위로 가산금 5만 원 지급
승계자녀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의 자녀	매월 105만 4,000원
신규 승계자녀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의 자녀	매월 12만 4,000원 ※ 생계곤란 추가 지원 11만 4,000원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고엽제후유의증수당

1. 대상

월남참전자 및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2. 내용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구분	고도	중등도	경도
금액	90만 2,000원	66만 6,000원	43만 7,000원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고엽제환자 2세 수당

1. 대상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되거나 인정된 고엽제환자의 자녀로 고엽제환자 2세질병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2. 내용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구분	고도	중등도	경도
금액	160만 8,000원	124만 8,000원	100만 3,000원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유공자 등 간호수당

1. 대상

1~2급 중상이자 중 다친 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보조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

2. 내용

간병 필요성에 따라 상시 및 수시로 구분해 매월 간호수당 지급

상시 간호수당	수시 간호수당
월 230만 6,000원	월 153만 7,000원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유공자 의료지원

1. 대상

· 국비진료 : 신체 상이가 있는(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고엽제환자 등) 국가유공자 본인

· 감면진료 : 직접적인 희생이 없는(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와 유가족

2. 내용

· 국비진료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이용 시 국가가 진료비 지원

· 감면진료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이용 시 국가가 진료비 중 본인 부담액의 30~90% 지원

종류	내용
보훈병원진료	5개 보훈병원 직접 진료
응급진료	즉시 필요한 처치를 안 하면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유발할 것으로 판단되는 국비진료대상자가 인근 의료기관에서 진료 (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 관할 보훈관서에 통보)
통원진료	국비진료대상자가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해당 진료과목이 없는 경우 포함)이 없는 경우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왕래하면서 받는 외래진료(보훈관서에 사전 신청)
전문위탁진료	국비진료대상자가 고난이도 난치성 질환으로 보훈병원 진료가 곤란할 시 전문의료기관 등에 진료 의뢰하여 받는 진료
위탁병원진료	보훈병원이 없거나 원거리에 거주하는 국비진료대상자와 75세 이상 무공수훈자·참전유공자 등이 지정된 위탁병원에서 진료
보철구 지급	상이처 또는 질병으로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에게 의수·의지 등 보철구를 맞춰주거나 제작품·구매품으로 지급

3. 방법

· 보훈병원 : 방문 또는 전화·인터넷 예약 후 진료 실시

· 위탁병원 : 방문 또는 전화 예약 후 진료 실시

※ 위탁병원 명단 확인방법 : 국가보훈처 누리집(www.mpva.go.kr) ⇨ 보훈지원 ⇨ 지원 안내 ⇨ 의료지원 ⇨ 위탁진료제도 및 위탁병원 명단에서 확인 가능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재가복지지원

1. 대상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정상적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한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로 생활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분

※ 생존 애국지사 및 애국지사 수권 배우자는 생활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제외대상 : 국고사업을 통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 (예 : 장기요양급여 또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

2. 내용

보훈섬김이가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활동·정서지원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 주 1~2회(1회 1~2시간 서비스 제공)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요양지원

1. 대상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보훈요양원 또는 민간요양시설을 이용하는 보훈대상자 본인 및 유족(배우자 또는 부모)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4인 기준 451만 9,000원) 이하인 경우

2. 내용

보훈대상과 생활수준*을 고려해 본인부담금 중 일부(40~80%) 지원

* 상이 1급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배우자 포함)는 생활수준에 상관없이 지원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민간 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1. 대상

국가보훈처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4인 기준 451만 9,000원)되고 장기요양등급(1~5급) 판정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유공자(국가보훈처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하여야 함)

2. 내용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구분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애국지사, 상이유공자	80%
그 외 유공자 및 유족[(손)자녀 제외]	40%(의료급여수급자는 60%)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판정자	60%(의료급여수급자 및 기타경감대상자)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양로지원

1. 대상

아래 대상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상이유공자 본인은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

· 독립유공자 및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 유족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자녀는 제외)

·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지급 대상자, 참전유공자

2. 내용

· 보훈원(수원시 소재) 입소 후 의식주 제공

· 의료서비스 및 사망 시 묘지 안장 지원

3. 방법

보훈원으로 입소 신청

4. 문의

· 보훈원(☎031-250-1521)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양육지원

1. 대상

· 부양의무자가 없는 독립유공자의 미성년(손) 자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및 동생

2. 내용

보훈원(수원시 소재) 입소 후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3. 방법

보훈원으로 입소 신청

4. 문의

· 보훈원(☎031-250-1521)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보훈병원진료

1. 대상

· 국비진료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감면진료 : 신체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등)와 유가족

2. 내용

대상	지원내용
국비진료	· 진료비 전액 지원(단, 예방진료 및 외모개선 목적 진료 등은 제외) ※ 아래 대상자는 부상(질병 포함) 당한 곳 이외의 질환 진료 시 20% 본인부담 -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한 7급 상이유공자(전·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한 고엽제 경도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12~14등급자, 특수임무부상자 7급 · 보훈병원 보장구센터를 통해 팔보조기, 보청기 등 보철구 지원
감면진료	· 본인부담액의 30~90% 감면

3. 방법

보훈병원 방문 또는 전화·인터넷 예약 후 진료 실시

4.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위탁병원 진료(시군별 지정 의료기관)

1. 대상

· 국비진료 : 독립유공자,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 감면진료 :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75세 이상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보상금을 받는 유족 1인,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자녀

2. 내용

대상	지원내용
국비진료	·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전액 지원[건강보험 급여부분과 비급여 일부항목 (초음파 검사, MRI, 건위소화제)] ※ 상이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 상이처(합병증 포함) 국비진료 · 아래 대상자는 부상(질병 포함) 당한 곳 이외의 질환 진료 시 10% 본인부담 -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한 7급 상이유공자(전·공상군경, 재해부상 군경 등) -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한 고엽제 경도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12~14등급자, 특수임무부상자 7급
감면진료	·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의 60~90% 감면 ※ 약제비 제외

3. 방법

위탁병원 방문 또는 전화 예약 후 진료 실시

※ 위탁병원 명단 확인방법 : 국가보훈처 누리집(www.mpva.go.kr) ⇨ 보훈지원 ⇨ 지원 안내 ⇨ 의료지원 ⇨ 위탁진료제도 및 위탁병원 명단에서 확인 가능

4.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보훈대상자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1. 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1~14급), 고엽제 후유의증(고·중·경도)

2. 내용

복지카드로 보철용 LPG차량의 LPG 충전 시 리터당 220원 할인(월 300리터 한도)

3. 방법

전국 보훈관서에서 국가유공자 복지카드 신청, 발급 후 이용

4.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교통시설 이용 지원

1. 대상

애국지사, 국가유공 상이자(1~7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1~14급)

2. 내용

버스, 지하철, 내항여객선, 열차 등 교통시설 이용 시 무료 또는 할인

※ 수송시설의 종류, 지원대상 및 상이등급 등에 따라 할인율과 세부지원 내용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훈상담센터로 문의

3. 방법

이용 시 신분증서 제시

· 열차·지하철 :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

· 버스 : 금색의 수송시설이용증서 또는 상이군경회원증

※ 수도권 및 광역시 시내버스, 지하철은 복지카드 이용 가능(단, 지역 간 호환 안 됨)

4.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유공자 등 대부 지원

1. 대상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수권유족*, 보훈보상 대상자와 수권 배우자

* 수권유족 : 국가유공자 사망 후 국가유공자가 생전에 받던 혜택을 승계하여 받는 유족

2. 내용

주택 구입(아파트 분양)·임차(아파트 임대)·개량, 농토 구입, 사업 운영 및 생활안정자금을 연이율 2~3%의 저금리 대출

※ (한도액) 대부 종류별로 300만~6,000만 원, (상환기간) 3~20년

3. 방법

거주지 인근 KB국민은행 및 NH농협은행의 ‘나라사랑 대출’ 창구 이용

※ 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 관할 보훈관서에 문의

4. 문의

· KB국민은행(☎1599-9999) 및 NH농협은행(☎1588-2100)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유공자 등 취업능력개발 지원

1. 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판정자와 그 유가족

※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한 상이 7급 및 비상이자의 자녀, 부모 제외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취업수강료	취업을 위한 학원수강료 지원 · 공무원시험, 어학과정 등의 본인 부담 수강료의 70% 지원 · 연간 1인당 본인 100만 원, 유가족 50만 원 지원 · 1인당 총 지원한도액 : 본인 300만 원, 유가족 150 만 원
직업훈련 장려금	공공직업훈련기관 입소 대상자에게 매 분기별로 월 4만 원 지급

3. 방법

· 취업수강료 지원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 지원 적격여부 확인 및 지원 대상 결정 ⇨ 70% 이상 이수 후 수강료 청구 ⇨ 신청자 계좌로 입금

· 직업교육훈련 장려금 지급 : 별도의 신청 없이 보훈(지)청에서 매분기 말 월에 지원 대상여부 확인 후 입소자 본인 예금계좌로 입금

4. 문의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국가보훈처 취업정보시스템(job.mpva.go.kr)

국가유공자 등 취업 지원

1. 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판정자와 그 유가족

※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한 상이 7급 및 비상이자의 자녀, 부모 제외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국가기관 등*	정원이 5명 이상인 경우 정원의 15%를 의무채용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군부대 등
기업체 등	전체 고용인원의 3~8% 이내에서 관할 보훈(지)청장의 추천을 받아 우선 고용 ※ 공기업체 등은 위 의무고용비율에 1%를 가산(4~9%)
사립학교	교원을 제외한 직원 정원의 10% 의무고용
가점 취업	채용시험 시 응시자의 점수에 10% 또는 5%의 가점 부여

3. 방법

· 국가기관 등 : 보훈(지)청에 특별채용 추천 신청 ⇨ 국가유공자 등 추천의뢰 ⇨ 추천 ⇨ 채용

· 사립학교, 기업체 등 : 보훈(지)청에 취업희망신청 ⇨ 직종확보 ⇨ 추천 대상자 선정 ⇨ 추천 ⇨ 고용적격자 선정·통보 ⇨ 보훈특별고용 통지 ⇨ 취업사실 통보

· 가점 취업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 채용시험 응시 ⇨ 대상자 확인 및 가점 부여 ⇨ 합격자 결정

4. 문의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국가보훈처 취업정보시스템(job.mpva.go.kr)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 지원

1. 대상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전역 후 3년 이내인 제대군인, 전역 후 3년이 지난 경우 생활수준조사 결과 기준금액(4인 기준 451만 원) 이하인 제대군인

2. 내용

국가기관, 일반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 및 특별채용 추천으로 취업 가능

구분	지원내용
국가기관 등*	정원이 5명 이상인 경우 정원의 15%를 의무채용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군부대 등
기업체 등	전체 고용인원의 3~8% 이내에서 관할 보훈(지)청장의 추천을 받아 우선 고용 ※ 공기업체 등은 위 의무고용비율에 1%를 가산(4~9%)

3. 방법

취업을 희망하는 기관 소재지 관할 보훈관서에 신청서 제출

4.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문의(☎1577-0606)

장기복무 제대군인 대부 지원

1. 대상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 전역한 제대군인

2. 내용

주택구입 및 임차, 아파트 임대, 농토구입, 사업자금, 학자금, 생활안정 등을 위한 비용을 연 3~4% 저금리로 300만∼6,000만 원까지 대출 (3∼20년 상환)

3. 방법

거주지 인근 KB국민은행 및 NH농협은행의 ‘나라사랑 대출’ 창구 이용

4. 문의

KB국민은행(☎1599-9999) 및 NH농협은행(☎1588-2100)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원

1. 대상

실업상태에서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중·장기복무(5년 이상~19년 6개월 미만) 제대군인

※ 전역 후 6개월이 지나 신청한 사람,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등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 제외

2. 내용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월 50만 원씩,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월 25만 원씩 6개월 간 지급

3. 방법

관할 제대군인지원센터로 신청

4. 문의

제대군인지원센터(www.vnet.go.kr)

· 서울센터(☎1588-2339)

· 경기북부센터(☎1577-3883)

· 경기남부센터(☎1577-1973)

· 부산센터(☎1577-7339)

· 대전센터(☎1577-2339)

· 대구센터(☎1577-6339)

· 광주센터(☎1577-8339)

· 창원고용복지+센터(☎1522-0739)

· 인천북부고용복지+센터(032-550-3400)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 지원

1. 대상

군인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5%(4인 기준 564만 9,003원) 이하인 제대군인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구조 결정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함

2. 내용

변호사 비용, 인지액, 송달료 등 제반소송비용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선 지급 후, 국가에서 소요된 비용 지원

※ 예산 소진 시 변호사 보수를 제외한 수수료ㆍ인지대 등 소송실비는 본인 부담

3. 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

4. 문의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 등 면제

1. 대상

보훈관계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 유공자의 배우자, 자녀(독립유공자의 경우 손자녀 포함)

2. 내용

중·고·대학교,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기관 등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면제

· 중·고등학교 : 학교에 면제증명서를 제출한 달부터 면제

· 대학교 등 : 면제증명서를 제출한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학기부터 면제

3. 방법

· 중·고등학교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

· 대학교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본인 및 배우자) 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자녀 및 손자녀)를 학교에 제출

4.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국가보훈처 누리집(www.mpva.go.kr) 보훈지원 ⇨ 지원안내 ⇨ 교육지원 참조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1. 대상

보훈관계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유공자의 배우자, 자녀(독립유공자의 경우 손자녀 포함)

※ 본인·배우자는 대학까지, 자녀·손자녀는 중·고등학교까지 지급

2. 내용

중·고·대학교,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기관 등의 연간 학습보조비 지급

구분	학습보조비
중학교	12만 4,000원
고등학교	14만 4,000원~18만 6,000원
대학교	23만 6,000원
특수학교	53만 4,000원~71만 8,000원

3. 방법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학기별(4월 15일, 10월 15일)로 지급

4.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국가보훈처 누리집(www.mpva.go.kr) 보훈지원 ⇨ 지원안내 ⇨ 교육지원 참조

장기복무 제대군인 수업료 보조

1. 대상

·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 후 3년 이내 대학에 입학 또는 복학한 제대군인

※ 교육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수준 이상의 학력소지자 제외

· 10년 이상 복무 제대군인이며 일정 생활수준(4인 기준 451만 원) 이하인 가구의 고등학교 취학 자녀

2. 내용

제대군인 본인과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 지원

· 제대군인 본인 : 대학 입학금 및 수업료의 50% 지급

· 고교취학 자녀 :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전액 지급

3. 방법

전국 보훈관서에서 ‘제대군인(자녀)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학교에 제출

4.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지급

1. 대상

· 대학원 : 교육지원대상자로서 대학원에 재학하는 유공자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유공자의 배우자 중 직전학기 성적이 90점 이상인 자

· 특수학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로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 재학 중인 교육지원대상자

· 6·25전몰군경 유가족 장학 : 6·25전몰군경 자녀의 대학교 재학 자녀

2. 내용

구분	보훈장학금
대학원	학기별 최대 115만 원까지 장학금 지급
특수학교	학기별 30만 원 장학금 지급
6·25전몰군경 유가족	학기별로 학사과정은 최대 90만 원, 전문학사과정은 최대 70만 원까지 장학금 지급

3. 방법

· 대학원 및 특수학교 장학 :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 6·25전몰군경 유가족 장학 : 주소지 관할 전몰군경유족회 시도지부에 신청

※ 접수기간 : 1학기(2018년 3월 1일~3월 15일), 2학기(2018년 9월 1일~9월 15일)

4. 문의

· 대학원 및 특수학교 장학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국가보훈처 누리집(www.mpva.go.kr) 보훈지원 ⇨ 지원안내 ⇨ 교육지원 참조

· 6·25전몰군경 유가족 장학 : 전몰군경유족회(☎02-782-0427)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08. 기타 위기별·상황별 지원

1. 대상

가정 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모든 가족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가족교육	생애주기별 신혼기·중년기·노년기 부부교육, 찾아가는 아버지 교육 등
가족상담	가족 간 갈등 해결을 위한 부부상담, 부모-자녀상담, 이혼상담 등
가족문화 프로그램	가족캠프, 가족사랑의 날 행사, 건강가정캠페인 등

3. 방법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전화 및 방문, 온라인 신청

4. 문의

건강가정지원센터(☎1577-9337, www.familynet.or.kr)

미혼모·부 초기 지원

1. 대상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만 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 가구

2. 내용

양육과 자립을 돕는 병원비, 양육용품, 친자검사비 및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3. 방법

거주지 거점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신청

* 거점기관 목록 :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 ⇨ 한부모 ⇨ 미혼한부모지원 ⇨ 양육 및 자립)

4. 문의

·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 한국건강가정진흥원(☎02-3479-7600)

이혼전·후 가족관계 회복사업

1. 대상

이혼을 준비 중인 가정 등 이혼 전·후 부부와 아동

2. 내용

가족기능 회복을 위한 이혼상담, 부부상담, 자녀양육상담, 면접교섭권, 교육, 가족캠프 등 지원

알려드립니다

면접교섭권이란?

- 자식을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신의 자식을 주기적으로 만나거나 전화·편지 등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3. 방법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신청

4. 문의

· 부산건강가정지원센터(☎051-330-3470)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구지부(☎053-745-4501)

· 사회복지법인 인천가톨릭사회복지회(☎032-765-6966)

· 대전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42-252-9989)

· 안산건강가정지원센터(☎031-501-0033)

· 순천여성상담센터(☎061-753-9900)

· 동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02-957-0760)

· 울산남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52-274-3185)

· 광주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62-369-0072)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이면서 만 18세(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 내용

아동 양육비와 교육비 지원

구분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 만 14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3만 원 지급 ·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 원 추가 지급
학용품비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아동 1인당 연 5만 4,100원 지급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 5만 원 지급

3. 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4. 문의

·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

· 온라인상담(www.mogef.go.kr ⇨ 한부모 ⇨ 온라인한부모가족상담 코너)

알려드립니다

복지서비스 대상인 한부모가족이란?

- 만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합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4인 기준 234만 9,985원)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2. 내용

고교생 자녀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

3. 방법

매 학년 초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oneclick.moe.go.kr)에서 신청

4. 문의

교육부(☎1544-9654)

한부모가족 주거 지원(주택분양·임대)

1. 대상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

2. 내용

· 공공임대주택 지원 :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전세임대의 분양 우선순위 부여, 5년·10년 공공임대 주택은 특별공급

·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지원 : 임대보증금을 국비로 지원, 저렴한 월세 주거(11개 시도* 운영 중)

* 서울, 대구,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3. 방법

· 공공임대주택 : LH 누리집 청약센터에서 공고 확인 후 신청

※ 기관추천의 경우 거주지 시도청 여성가족과 등 한부모담당 부서에 문의

·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지원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운영기관에 신청

4. 문의

· 각종 공공임대주택 : LH마이홈(☎1600-1004)

· 공동생활가정형 :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1. 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부자가족, 미혼모자가족 등)

2. 내용

주거(숙식) 제공, 자립(직업·양육교육 등), 심리치료 지원, 의료혜택 지원

※ 시설유형에 따라 지원내용 다름

3. 방법

시군구청 한부모가족 담당부서에 신청

4. 문의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

1. 대상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이혼·미혼 한부모·조손 가족

2. 내용

양육비 관련 상담, 협의, 소송 및 추심, 이행 모니터링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종합 지원

3. 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 ⇨ 정보공간 ⇨ 자료실

4. 문의

· 양육비 상담전화(☎1644-6621)

· 온라인 상담(www.childsupport.or.kr)

· 방문 상담 예약(☎02-3479-5529)

알려드립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란?

- 복잡한 절차, 많은 비용 등으로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를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가 설립한 기관입니다.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모 또는 부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2. 내용

아동의 양육비와 청소년한부모의 교육비 지급

구분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 아동 1인당 월 18만 원 지급
검정고시 학습비	· 검정고시 학원, 대안학교, 온라인 학원(원격평생교육시설) 수강 지원 · 수강비, 교재구입비, 학용품비(5만 4,100원) 지원(가구별 연 154만 원 한도, 최대 2년간)
고교생 교육비	· 기준 중위소득 52%(4인 기준 234만 9,985원) 초과~60% 구간 청소년 한부모의 고등학교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대 전액 지급(재학 중인 학교로 입금)
자립지원 촉진수당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인 청소년한부모이면서 학업직업훈련, 직업활동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월 10만 원 지급

3.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4. 문의

·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

· 온라인 상담(www.mogef.go.kr ⇨ 한부모 ⇨ 온라인한부모가족상담코너)

자주 하는 질문

청소년한부모가 기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경우 아동양육비를 더 지원받을 수 있나요?

- 현재 13만 원을 받고 있다면 추가로 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생계급여수급자 가구의 아동은 지원하지 않으며, 소득이 중위소득 52%를 초과하는 가구의 경우에는 아동 1인당 18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문화 아동 보육료 지원

1. 대상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0~5세 다문화가족 아동

2. 내용

나이에 따라 월 22만~44만 1,000원의 보육료 지원

· 만 0~2세 보육료 지원, 만 3~5세 누리과정 참조(본 책자 46, 47p)

3. 방법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주거 지원(주택 특별공급)

1. 대상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한 무주택 다문화가족

2. 내용

국민주택 등을 특별공급

3. 방법

LH에 신청

4. 문의

LH마이홈(☎1600-1004)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제도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25만 9,601원) 이하 저소득층 외국인

· 한국인과 혼인 중이거나 이혼 또는 배우자 사망으로 한국인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한국인 자녀·손자녀를 돌보고 있는 사람

2. 내용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해산급여·장제급여, 의료급여·자활급여 등 지급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참조(본 책자 7p)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

· 생계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거급여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LH마이홈(☎1600-1004, www.myhome.go.kr)

긴급복지 지원제도

1. 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국내체류 외국인(재산·소득기준 충족 시)

· 한국인과 혼인 중이거나 이혼 또는 배우자 사망으로 한국인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한국인 자녀·손자녀를 돌보고 있는 사람

· 난민,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내용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사회복지시설 이용, 교육, 동절기 연료비, 해산급여·장제급여, 전기요금 등 지원

· 긴급복지 지원제도 참조(본 책자 8p)

3. 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상담 후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1. 대상

국내에 체류하는 등록외국인(3년 이내 한국 국적 취득자 포함)

2. 내용

우리말과 문화를 쉽게 익힐 수 있도록 한국어와 한국문화(최대 415시간), 한국사회의 이해(최대 70시간) 과정 제공

※ 과정 이수자에게 귀화·영주·체류자격변경 시 혜택 부여

※ 전국 300여 개 기관에서 운영

3. 방법

사회통합정보망 누리집에서 신청

4. 문의

· 사회통합정보망 누리집(www.socinet.go.kr)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지원

1. 대상

초중고학교 재학 다문화·탈북 학생

2. 내용

한국어·기초학습 지도, 학교생활 및 진로 관련 상담·놀이 학습, 한국문화 체험 등의 멘토링 지원

※ 활동시간 : 연간 120시간 내외, 1일 8시간, 주당 20시간 이내(방학 중 40시간 이내)

3. 방법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 또는 소속 지역아동센터에 신청

4. 문의

한국장학재단(☎1599-2000, www.kosaf.go.kr)

자주 하는 질문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대학생 멘토의 급여는 국가근로장학금으로 지급되므로 가정에서 별도로 부담할 비용은 없습니다.

신소외계층 정보화교육

1. 대상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2. 내용

컴퓨터 기초, 인터넷,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 방문 정보화교육 무료 지원(3~11월)

3. 방법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신청

4. 문의

한국정보화진흥원(☎02-2013-8710, www.itstudy.or.kr)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1. 대상

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2. 내용

언어발달 정도 평가 후 어휘, 대화, 읽기 등 언어발달 촉진교육 제공

3. 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신청

※ 다누리 앱을 통해 인근 센터 확인

4. 문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 다누리 누리집(www.liveinkorea.kr), 다누리 앱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1. 대상

구분	지원대상
한국어교육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 단,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했더라도 임신·출산·취업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하에 서비스 지원 가능 ※ 중도입국 자녀는 외국에서 성장 후 국내로 입국한 다문화가족 자녀로 한정
부모교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생활서비스	만 3~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자녀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한국어교육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어교육서비스 제공
부모교육*	자녀양육 관련 교육·정보서비스 제공 *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임신·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자녀생활서비스	학교생활 및 사회성 발달 지도 지원

3. 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신청(자녀생활서비스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 다누리 누리집(www.liveinkorea.kr), 다누리 앱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1. 대상

다문화가족, 관련기관

2. 내용

· 공공기관, 병원, 학교 등 이용 시 통역 및 번역 지원

· 체류 관련 정보 제공, 임신 및 출산과 양육 등 생활정보 안내 및 상담 지원

3. 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신청

※ 다누리 앱을 통해 인근 센터 확인

4. 문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 다누리 누리집(www.liveinkorea.kr), 다누리 앱

결혼이민여성 직업교육훈련

1. 대상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구직 등록한 결혼이민여성

2. 내용

결혼이민여성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직업교육 제공

3. 방법

거주 지역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신청

4. 문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 saeil.mogef.go.kr)

다누리콜센터(1577-1366)

1. 대상

다문화가족 및 이주여성

2. 내용

각종 생활정보와 상담을 13개 언어로 365일 24시간 제공

· 긴급 및 위기 지원 상담, 한국생활정보 제공, 갈등해결 상담 및 통역, 긴급 피난처 제공, 3자 통화 등

3. 방법

다누리콜센터, 다누리 누리집에 신청

4. 문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 다누리 누리집(www.liveinkorea.kr), 다누리 앱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1. 대상

다문화가족

2. 내용

한국어교육, 가족상담, 취업교육 및 연계 지원,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 프로그램, 결혼이민자 멘토링, 자조모임 등 지원

3. 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신청

※ 다누리 앱을 통해 인근 센터 확인

4. 문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 다누리포털(www.liveinkorea.kr), 다누리 앱

여성긴급전화 1366

1. 대상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데이트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폭력으로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이 필요한 여성

2. 내용

· 폭력피해 여성에 대한 상담, 동행지원 등 현장상담 서비스 지원

· 상담소, 보호시설, 경찰, 병원, 법률기관 등 관련기관과 연계 지원

· 피해자 및 동반자녀에게 임시보호를 위한 긴급피난처 제공

3. 방법

여성긴급전화, 내방·방문, 사이버상담을 통한 위기상담 ⇨ 현장상담, 긴급피난처 서비스 제공 ⇨ 관련기관 연계조치

4. 문의

· 여성긴급전화(☎1366)

· 여성폭력 사이버상담(www.women1366.kr)

성폭력 피해자 지원

1. 대상

성폭력 피해자

2. 내용

성폭력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의료, 법률, 보호, 숙식 등 서비스 제공

3. 방법

피해 발생 ⇨ (여성긴급전화 1366) 긴급상담, 서비스 연계 ⇨ (성폭력상담소) 상담 지원 / (전담의료기관) 의료 지원 / (무료법률구조기관) 법률 지원 / (통합지원센터) 수사 지원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피해자 치유·회복 프로그램) 보호·사회복귀 지원

4. 문의

· 여성긴급전화(☎1366)

· 전국 성폭력상담소

※ 여성폭력 사이버상담(www.women1366.kr) ⇨ 여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 안내 ⇨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성폭력피해 아동·청소년 전용쉼터(특별지원시설) 운영 지원

1. 대상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입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심리·정서적 지원	개인상담, 심신단련프로그램, 권리찾기교육, 전문심리치료기관 연계 등
수사·법적 지원	수사의뢰, 수사동행, 법률상담, 소송 지원 등
의료적 지원	치료동행, 치료비 지원, 의료기관 연계 등
학교문제 지원	전학문제, 지도교사면담 등
자립 지원	취업 알선, 직업훈련 연계, 퇴소 후 거주지 알선 등
기타	장애인 등록, 국가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신청 등

3. 방법

성폭력상담소, 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여성긴급전화(☎1366)을 통한 상담 후 이용 신청

4. 문의

· 여성긴급전화(☎1366)

· 인근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 여성폭력 사이버상담(www.women1366.kr)

- 전국 해바라기센터        -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

1. 대상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2. 내용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지원 등 원스톱 지원(365일 24시간 운영)

※ 폭력이 초래한 위기상황 대처 및 2차 피해 방지 목적

유형	대상	이용시간	지원내용
위기지원형 (16개소)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와 가족(모든 연령 및 성별 포함)	365일 24시간	위기상황 대응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지원
아동형 (8개소)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및 모든 연령·성별 지적장애인)	월~금 9시~18시	상담과 치료, 의료, 법률, 수사 지원, 외상에 대한 의학적 진단 및 치료
통합형 (14개소)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와 가족(모든 연령 및 성별 포함)	365일 24시간	위기상황 대응 후 상담과 치료, 의료, 법률, 수사 지원, 장기 상담과 치료 지원

3. 방법

여성긴급전화(☎1366)에 상담 후 이용

알려드립니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순차적 상담 및 지원

- 상담 지원(위기·응급상담, 추가·지속상담, 상담교육 프로그램 등) ⇨ 의료 지원(법의학적 증거물 확보, 피해자 응급조치 및 치료 지원) ⇨ 수사·법률 지원(피해자진술, 피해자 지원제도 , 활용, 법률상담 및 자문, 사건 지원 등) ⇨ 심리 지원(심리평가 및 치료, 심리 지원 상담, 치료프로그램 운영 등) ⇨ 동행 서비스(상담·심리·수사·법률·의료 지원 접근성 확보를 위한 이동 지원) ⇨ 사회적 지원(외부기관·외부자원 연계, 돌봄비 지원 등)

4. 문의

· 여성긴급전화(☎1366)

· 전국 해바라기센터(여성폭력 사이버상담 www.women1366.kr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안내 ⇨ 해바라기센터)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1. 대상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가족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가정폭력 상담소	피해신고·상담, 임시보호, 의료기관 연계서비스 등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피해자와 동반자녀 보호 및 숙식제공, 상담, 직업훈련, 피해 회복프로그램 등 지원
주거 지원	임대주택 공급으로 피해여성과 동반가족에게 주거공간 제공

3. 방법

가정폭력 피해 발생 ⇨ (여성긴급전화 1366) 긴급상담, 서비스 연계 ⇨ (성폭력상담소) 상담 지원 / (의료기관) 의료 지원 / (무료법률구조기관) 법률 지원 / (검찰) 수사 지원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보호·사회복귀 지원

4. 문의

· 여성긴급전화(☎1366)

· 여성폭력 사이버상담(www.women1366.kr)

· 카카오톡 ID(women1366)

· 전국 가정폭력상담소

※ 여성폭력 사이버상담(www.women1366.kr) ⇨ 여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 안내 ⇨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1. 대상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자녀

2. 내용

·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 피해자 및 동반자녀의 심리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 제공

※ 의료비 지원은 치료비용 본인부담액과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비적용 진료비용을 지원

3. 방법

진료비 영수증과 가정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피해자 지원기관 또는 관할 시군구에 청구

4. 문의

여성긴급전화(☎1366)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

1. 대상

· 가정폭력·성폭력 등의 피해자(국내거주 외국여성 포함)

· 가정폭력·성폭력과 관련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내용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관련 상담 및 법률구조(소송, 소송장 작성, 화해 등) 무료 지원

3. 방법

무료법률 지원 수행기관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

·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관련 무료법률 지원 수행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02-3476-6515)

· 피해 상황별 무료법률 지원 수행기관

-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

- 한국성폭력위기센터(☎02-883-9285)

폭력 피해여성 주거 지원

1. 대상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여성(이주여성 포함) 및 동반 가족

2. 내용

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 제공

※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 : 2년에서 연장 시 최대 4년까지 지원

3.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운영기관에 신청

4. 문의

· 여성긴급전화(☎1366)

· 각종 공공임대주택 : LH마이홈(☎1600-1004)

성매매 피해자 지원

1. 대상

성매매 피해를 입은 일반성인·청소년·외국인 등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성매매피해상담소	긴급구조, 현장방문상담, 의료·법률문제 지원, 쉼터 연계 등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성인, 청소년, 외국인)	숙식제공, 전문상담, 의료·법률문제 지원, 직업훈련·취업 연계, 진학교육 ※ 외국인여성 지원시설의 경우 통역서비스·전문상담·자국 대사관 등 연계·귀국지원 등 추가 제공
그룹홈	일정기간 주거지원 등
성매매피해 아동청소년지원센터	성매매피해청소년 상담, 아웃리치, 치료·안정
자활지원센터	인턴십프로그램 연계 등 일자리 제공, 직업훈련·진학교육, 취·창업지원 등
대안교육위탁기관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대상 의무교육 및 자활교육, 사회적응훈련 등

3. 방법

피해 발생	상담 ⇨ 긴급구조⇦	여성긴급 전화 1366 (상담·연계)	연계 □	(상담)	연계 □	(보호)	연계 □	(자활)	⇨	성매매 재유입 방지 및 사회복귀 도모
				성매매 피해 상담소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자활지원 센터
		전국 성매매 피해 상담소
								대안교육 위탁기관
								그룹홈
		112경찰 (신고·접수)

4. 문의

· 여성긴급전화(☎1366)

· 전국성매매피해상담소(한국여성인권진흥원 www.stop.or.kr ⇨ 여성폭력피해지원 ⇨ 현장네트워크 ⇨ 단체소개 ⇨ 성매매방지기관)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 지원

1. 대상

전국 243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광역 17개, 기초 226개)

2. 내용

지역사회 내 아동과 여성의 안전망 확보를 위해 활동하는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에 운영비 지원

3. 방법

여성가족부에서 지자체에 분기별로 운영비 교부

4. 문의

· 해당 지자체

·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누리집(https://wsp.mogef.go.kr:444/safenet/index.do)

알려드립니다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란 무엇인가요?

-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는 아동과 여성의 안전을 위해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 내 의료, 교육, 사법, 아동여성보호 관련 단체 및 시설 대표로 구성된 민관협력체계입니다.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요?

구분	지원내용
예방지원	· 아동·여성 안전을 위한 체계적인 예방교육 및 홍보 · 지역 내 아동·여성 대상 성폭력·가정폭력 피해 및 가해실태 조사
안전사업	· 안전진단 및 안전 지원(안전귀가 등) · 아동안전지도 제작 및 위험환경 정비
위기관리	· 폭력위기 및 피해아동·여성 사례개입 및 관리 · 취약아동·여성보호 지원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

1. 대상

업무상 사고를 당하거나 사망한 근로자와 그 가족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요양급여	4일 이상 요양 중인 산재환자에게 진찰,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脂), 보조기 지급, 처리, 수술 및 치료비 등을 지원
휴업급여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산재근로자에게 지급
장해급여	장해급여 : 치료를 마친 후 몸에 남아 있는 장해상태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 장해보상연금 : 1급(평균임금 329일분)~7급(138일분) · 장해보상일시금 : 1급(평균임금 1,474일분)~14급(55일분)
유족급여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 또는 사망 추정 시 유족에게 지급(유족연금 지급이 원칙이나 연금 수급권자가 없을 경우 일시금 지급) · 연금 : (평균임금x365)의 52~67% · 일시금 : 평균임금의 1,300일분
간병급여	산재로 인한 상병 치료 후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
기타	중증 상병으로 장기간 치료하는 경우 상병보상연금, 장의비(평균임금 120일분), 직업훈련지원비 등 지급

알려드립니다

‘장해’의 범위는?

- 근로자가 업무상 다치거나 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도 영구적으로 노동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합니다.

3. 방법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각 산재보험급여 신청

4.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www.kcomwel.or.kr)

산재근로자 장학사업

1. 대상

· 산재장해인(제1~7급), 상병보상연금 수령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

· 5년 이상 장기요양자 중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 본인 및 그 배우자와 자녀

·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와 자녀

2. 내용

고등학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급

· 연간 1인당 지원 최고액 : 500만 원

3. 방법

지역본부 및 지사 재활보상부에 신청

4.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www.kcomwel.or.kr)

알려드립니다

신청하면 무조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일 현재 보험급여 수령액이 월평균 260만 원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하여 지급합니다. 선발우선순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넷 누리집(www.workdream.ne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가 가능한가요?

-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선발에서 제외됩니다.

자녀의 경우 신청 인원 수 제한이 있나요?

- 1가구당 자녀 수 제한은 없습니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1. 대상

·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 산재장해인(제1~9급), 상병보상연금 수령자, 산재근로자 창업점포 지원 확정자

·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 100%(3인 기준 368만 8,150원) 이하인 자

· 융자신청일 현재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

2. 내용

1세대당 2,000만 원까지 각 융자종류별 한도 내에서 대출

구분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주택이전	차량구입	사업자금
융자액	1,000만 원				1,500만 원
※ 이자율 및 상환방법 : 연리 2%,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3. 방법

· 주소지 또는 요양기관 관할 각 지역본부(지사) 방문 신청

·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에서 신청

4. 문의

·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welfare.kcomwel.or.kr)

· 근로복지공단(☎1588-0075)

자주 하는 질문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데 산재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산재 신청에 동의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업주가 산재 신청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요양급여 신청서와 사업주가 날인을 거부하는 이유를 함께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의 사실관계 조사 후 산재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근로자 케어센터 지원

1. 대상

· 경기케어센터 : 1~3급 산재장해인

· 태백케어센터 : 60세 이상의 산재장해인, 진폐의증자, 만성폐쇄성폐질환자 중 일상생활이 가능한 자

2. 내용

가정간병이 곤란한 고령의 중증 또는 진폐장해인에게 주거시설 제공

3. 방법

케어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 후 입소 신청

4. 문의

· 경기케어센터(☎031-359-0515)

· 태백케어센터(☎033-580-5200)

산재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

1. 대상

산재요양이 끝났으나 합병증 예방을 위해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재장해인 등

2. 내용

진찰, 약제, 처치, 검사, 물리치료, 한방진료 등 의학적 조치 제공

3. 방법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 우편 신청

4.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www.kcomwel.or.kr)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1. 대상

직업훈련 신청일 현재 미취업(자영업 포함) 상태로, 다른 직업 훈련을 받고 있지 않은 산재장해인(제1급~제12급)

2. 내용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신청 시 훈련비용과 훈련수당 지원

· 직업훈련비용 : 1인당 600만 원 범위 내에서 직업훈련기관에 지급

· 직업훈련수당 : 1일당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훈련과정에 따라 차등 지급

3. 방법

근로복지공단 지사 및 지역본부에 방문 또는 우편 신청

4.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www.kcomwel.or.kr)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1. 대상

· 원 직장복귀를 희망하는 산재근로자(제1급~제12급)

· 산재근로자를 원 직장에 복귀시켜 계속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근로자	직장복귀에 필요한 정보, 작업능력평가 및 작업능력강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주	직장복귀지원금	월 30만~60만 원, 최대 12개월 지급
	직장적응훈련비	월 45만 원, 최대 3개월 지급
	재활운동비	월 15만 원, 최대 3개월 지급

3. 방법

고용을 유지한 사업 또는 직장이나 그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신청

4.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www.kcomwel.or.kr)

산재근로자 창업점포 지원

1. 대상

2개월 이상 요양한 산재근로자로 직업훈련 직종 또는 취득자격증이나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업종과 관련된 업종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

2. 내용

임대점포의 임차보증금(전세금)을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지원

※ 연 이율 2%, 최장 6년까지 지원, 월세 250만 원 이내

3. 방법

창업점포 예정지 관할 지사에 방문 신청

4.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www.kcomwel.or.kr)

산재근로자 사회심리 재활 지원

1. 대상

산업재해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재근로자

2. 내용

산업재해로 인한 심리적 불안 및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한 심리상담, 재활멘토링, 재활스포츠, 취미활동반 등 지원

3. 방법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 우편 신청

4.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www.kcomwel.or.kr)

산재보험 요양급여(재활보조기구)

1. 대상

재활보조기구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

2. 내용

재활보조기 217개 품목의 구입비용과 수리비용 지급

· 재활보조기 110개 품목(국민건강보험공단 품목 90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품목 20개)

· 수리료 107개 품목

알려드립니다

재활보조기구는 요양 종결 시 필요한 경우에 지급하나 아래의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합니다.

· 사지절단환자 또는 신경마비 등으로 치료 종결 후에도 계속적으로 재활보조기구의 장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 경추, 흉추, 요추 등 척추손상 또는 척추질환의 치료를 위해 보조기 착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 관절 손상 등으로 관절 운동의 제한 또는 관절의 고정을 위하여 보조기기 착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 하지골절로 통원치료 시 목발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3. 방법

산재보험 의료기관 관할 지사 및 지역본부 재활보상부에 서면 또는 온라인 신청

4.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www.kcomwel.or.kr)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두루누리)

1. 대상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 중 고액자산근로자가 아닌 월평균 보수 190만 원 미만 근로자와 사업주

2. 내용

· 사업주 및 근로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에 대해 기가입자* 40%, 신규가입자** 80~90% 지원

* 기가입자 : 시행일 현재 보험에 가입중인 근로자, 1년 이내 보험가입 이력이 있는 근로자

** 신규가입자 : 1년 이내 보험가입 이력이 없는 근로자

3. 방법

(사업주) 전월 보험료 완납 및 지원신청 ⇨ (공단) 지원대상 확정 ⇨ 다음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하고 지원

4. 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www.kcomwel.or.kr)

· 국민연금공단(☎1355, www.nps.or.kr)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자주 하는 질문

고액자산근로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속할 경우 고액자산근로자로 보험료 지원이 제외됩니다.

① 전년도 재산과세표준액 합계 6억 원 이상

② 전년도 근로소득이 연 2,508만 원 이상

③ 전년도 근로소득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2,280만 원 이상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만 되어 있으면 모두 지원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주의 보험료 지원 신청이 있어야하며, 신청일이 속한 월분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1. 대상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2. 내용

소득·재산수준(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농어업인 건강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차등 지원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보험료 경감 22%(복지부) +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최대 28%(농림축산식품부)

3. 방법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 신규 신청 시 읍면동장의 확인이 필요하나 주소지가 읍면지역에 해당하고, 농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경우 읍면동장의 확인 면제

4.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1. 대상

농어업인 중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

2. 내용

본인부담 국민연금 보험료의 최대 50%까지 지원(월 최대 4만 950원)

3. 방법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생략

※ 신청 생략 대상 : 농어업경영체 등록자, 농지원부, 축산업 허가 및 등록, 어업면허를 받은 자, 어업권을 등록한 자,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어업의 신고를 한 자

4. 문의

국민연금공단(☎1355)

농업인 안전보험

1. 대상

만 15~87세(일부 상품은 만 84세까지)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2. 내용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

3. 방법

보험가입 안내(지역 농축협) ⇨ 가입신청(농업인) ⇨ 보험증권 발급

4. 문의

NH농협생명(☎1544-4000)

취약농가 인력 지원(행복나눔이)

1. 대상

농어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고령가구 등 취약가구 및 읍면 소재 경로당

2. 내용

청소, 세탁 등 가사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문하는 행복나눔이 활동비 지원

· 1일 1만 2,000원, 연간 최대 12일, 경로당은 최대 24일 지원

3. 방법

거주지 지역 농협에 신청

4. 문의

지역 농협 또는 농협중앙회(☎02-2080-5635)

취약농가 인력 지원(영농도우미)

1. 대상

사고나 질병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으로

· 사고로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최근 6개월 내 2회 이상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에 한함]

2. 내용

영농활동을 대행하는 영농도우미를 최대 10일까지 지원

· 1일 인건비 7만 원 중 4만 9,000원(70%) 지원

3. 방법

거주지 지역 농협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진단서(상해진단 시), 입·퇴원확인서(상해 및 질병입원 시), 의사소견서(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진료기록(4대 중증질환), 통원치료확인서(4대 중증질환) 등 지원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문의

지역 농협 또는 농협중앙회(☎02-2080-5635)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

1. 대상

농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 소유 주민 및 무주택자, 귀농·귀촌자

2. 내용

단독주택의 신축, 리모델링 등의 사업비를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로 대출

· 1년 거치 후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후 17년 분할상환

· 주건축물(주택)과 부속건축물(창고, 차고 등)의 연면적 합계가 150㎡ 미만인 건축물

3. 방법

해당 시군구에 신청(연중) ⇨ 대상자 선정(다음해 2월) ⇨ NH농협은행과 융자규모, 시기 등 사전 협의 ⇨ 주택 건축 및 완료 ⇨ 융자금 대출

4. 문의

· 사업 대상자 신청 및 선정 : 해당 시군구 농촌 주택 개량사업 담당자

· 융자금 대출 : 해당 시군구 농협 담당자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장려금

1. 대상

농업인(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 포함), 어업인 또는 임업인으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 2ha 이하 농지 소유(또는 임차) 농업인, 20톤 이하 어선 소유 또는 어업인으로 종사하는 자, 10ha 이하의 산림과 토지를 소유(또는 임차)한 임업인 또는 일정 규모 이하의 양축인 등

2. 내용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금리(2.45%) 및 저축장려금리(0.9~4.8%) 지급, 비과세 이자소득 적용

3. 방법

농·수협, 산림조합에 방문 신청

4. 문의

· NH농협은행(☎1588-2100)

· Sh수협은행(☎1588-1515)

· 산림조합(☎02-3434-7222)

자주 하는 질문

농림어업인이지만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상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이 가능한가요?

- 저축가입 대상이더라도 타 분야에서 상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이나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각각 농지를 소유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각각 별도로 저축가입이 가능한가요?

- 결혼으로 자녀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각각 저축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부는 동일세대로 봅니다.

내 명의로 소유하거나 임차한 농지는 없으나 농사를 짓고는 있는데 가입이 가능한가요?

- 가입이 불가합니다. 가입 희망자가 소유(또는 임차)한 농지가 있는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1. 대상

섬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내용

여객선 운임의 20% 지원

3. 방법

여객선 승선 시 주민등록증 제시

4. 문의

해양수산부(☎044-200-5733~4)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1. 대상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 원양어선, 수산물 운송(해상화물운송)에 종사하는 어선은 지원 불가

2. 내용

본인부담 보험료를 톤급별로 총 보험료의 15~71%까지 지원

※ 위 지원과는 별도로 지역별로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3. 방법

Sh수협은행에 신청

4. 문의

Sh수협은행(☎1588-4119)

알려드립니다

3톤 이상 어선은 어선원보험 당연가입 대상입니다.

- 당연가입 대상 어선이 수협에 가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보험료 납입을 게을리 할 경우 불이익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1. 대상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읍면)에 소규모 국공립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을 희망하는 시설 위탁운영자

2. 내용

소규모 국공립 어린이집(공동아이돌봄센터) 시설비, 운영비 지원

3. 방법

사업희망자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사업계획서 제출 ⇨ 지자체 검토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 신청

4. 문의

농림축산식품부(☎044-201-1580)

농촌 보육 교사 특별근무수당

1. 대상

농촌지역 소재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2. 내용

월 11만 원의 특별근무수당 지원

3. 방법

어린이집에서 매월 23일부터 말일까지 보육통합정보시스템(cpms.childcare.go.kr)을 통해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의사상자 지원

1. 대상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

2. 내용

· 구조행위를 한 해의 지급 기준으로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보상금 지급

· 그 외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국립묘지 안장(이장) 의뢰, 고궁 등 이용료 감면 등을 지원

3. 방법

주소지 또는 사고발생지 시군구에 신청 ⇨ 사실 확인 후 의사상자 인정여부 결정·청구 ⇨ 보건복지부(의사상자심의위원회) 심사의결, 통보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의사자와 의상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의사자 : 직무 외의 구조행위로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하여 의사자로 인정된 사람

· 의상자 : 직무 외의 구조행위로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의상자로 인정된 사람

보상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 의사자 : 유족 보상금 2억 1,527만 원

· 의상자 : 1~9급별로 나눠 의사자 유족 보상금의 5~100% 지급

※ 의사상 행위 발생년도 기준으로 보상금 지급, 위 금액은 2018년 기준

북한이탈주민 사회보장 지원

1. 대상

북한이탈주민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특례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3년(근로무능력가구 5년)까지 특례 적용 - 근로무능력가구일 경우 가구원수에 1명을 추가한 소득인정액 기준 적용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국민연금 특례	보호결정 당시 만 50~60세 미만인 자가 가입 기간 5년을 채우면 노령연금 수급

3. 방법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4. 문의

· 생계급여·의료급여 : 시군구청

· 연금특례 : 국민연금공단(☎1355)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

1. 대상

북한이탈주민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기본금	1인 세대 기준 700만 원 지급
장려금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취업 장려금 등 최대 2,510만 원 지급
가산금	노령, 장애, 장기치료, 한부모, 3국출생자녀양육가정 등 취약계층 최대 1,540만 원 지급

3. 방법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신청

4. 문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031-670-9430)

탈북학생 교육 지원(멘토링 지원 등)

1. 대상

초·중등학교 재학 탈북학생(북한, 제3국 출생)

2. 내용

탈북학생의 개인적 특성을 반영한 담임·교과 교사 1 : 1 맞춤형 멘토링, 학교 안팎 생활영역 전반에 대한 2년 이상 장기 멘토링, 탈북학생의 원활한 성장·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3. 방법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직접 신청

4. 문의

·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

·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043-530-9481)

자주 하는 질문

탈북학생 교육 지원은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 탈북학생 멘토링과 탈북학생용 문해력 증진 교재 지원은 학교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학교 담임교사에게 문의해 지원받으면 됩니다.

탈북학생 교육 지원(학력인정 등)

1. 대상

북한이탈주민

2. 내용

· 북한 학력을 국내 학력으로 인정

· 장학금, 방과 후 학습지도, 학습지 지원(만 3세~초등학생 대상 주 1회), 진로 및 진학상담, 법률제도, IT 등 교육 서비스 지원

3. 방법

통일부 및 남북하나재단 문의 후 신청

4. 문의

· 학력 인정 : 통일부(☎02-2100-5785)

· 그 외 지원 : 남북하나재단(☎1577-6635)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

1. 대상

북한이탈주민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특례 편·입학	대학 진학 희망자의 경우 특례 입학 지원
학비 지원	· 중·고등학교 등록금 및 기숙사 사용료 면제(만 24세 이하) · 국공립대 등록금 면제, 사립대 등록금 50% 보조

3. 방법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031-670-9321)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

1. 대상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고용지원금 (사업주에게 지급)	급여의 50%(월 최대 50만)를 최대 4년 간 지급 ※ 2014년 11월 28일 이전 입국자에게 적용
취업장려금	6개월 이상 동일 업체에 근무 시 최대 3년 간 장려금(수도권 1,650만 원, 지방 1,950만 원) 지급
직업훈련장려금	일정 시간의 직업훈련과정 수료자에게 장려금 지급 · 500시간 이상 최대 120만 원 · 620시간 이상 최대 140만 원 · 740시간 이상 최대 160만 원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등 수료자에게 추가장려금 200만 원
자격취득장려금	일정한 자격 취득 시 200만 원 지급

3. 방법

사업주가 통일부 하나원에 신청

4. 문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031-670-9329)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미래행복통장)

1. 대상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있는 만 18세 이상 탈북민 중 거주지 전입이 6개월 경과되고, 3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 취업 중인 근로소득자

2. 내용

근로소득의 30% 범위 내에서 매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5만 원 단위) 저축(최대 4년간) 시, 적립금 입금내역을 확인한 후 적립금과 동일한 금액의 지원금 지원

3. 방법

남북하나재단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

남북하나재단(☎02-3215-5881~4)

북한이탈주민 주택알선 지원

1. 대상

북한이탈주민

2. 내용

하나원 퇴소 후 거주지를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의 임대주택 알선 및 임대보증금* 지원

* 1인 세대 기준 1,300만 원

3. 방법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031-670-9430)

노숙인 등 복지 지원

1. 대상

노숙인 시설(노숙인복지시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 입소해 있는 노숙인

※ 기존 국고지원 시설에 한함

2. 내용

· 주거, 급식, 의료, 고용 등 노숙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

·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종사자 인건비, 자활프로그램 운영비, 시설 개보수 등 지원

3. 방법

시군구청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현황(10개소)

시도	시설명	주소	전화
서울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92길 6	02-777-5217
	브릿지종합지원센터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7-1	02-363-9199
부산	부산소망종합지원센터	부산시 동구 고관로 46	051-463-7707
	부산희망등대 종합지원센터	부산시 부산진구 동천로 108번길 14	051-463-1127
대구	대구노숙인종합지원센터	대구 북구 칠성남로 38길 22	053-426-5828
대전	대전노숙인종합지원센터	대전 동구 대전로 839번길 75	042-221-8331
경기	성남노숙인종합지원센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47번길 12	031-751-1970
	수원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	수원시 팔달구 갓매산로 86	031-238-8579
	의정부시희망회복 종합지원센터	의정부시 동일로 711번길 41-2	031-846-4232
제주	희망나눔상담센터	제주시 탑동로 15길 2	064-753-0711

석면피해자 지원(석면피해 구제급여)

1. 대상

석면광산, 석면공장 인근 주변에 장기간 거주하여 환경성 석면노출로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 및 유족

※ 단, 산업재해보상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2. 내용

피해안정질병		요양 생활수당	특별유족 조위금	장의비 및 특별장의비	구제급여 조정금
원발성 악성중피종		135만 3,370원	3,830만 7,600원	255만 3,840원	특별유족 조위금* -기 지급 급여액(* 수급자 중도사망 시 지급)
원발성 폐암
미만성 흉막비후		97만 3,700원	1,915만 3,800원
석면폐증	1급
	2급	64만 9,130원	1,276만 9,200원
	3급	32만 4,560원	638만 4,600원
※ 모든 석면질병의 요양급여(치료비) 지원(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연간 500만 원 한도)

3. 방법

시군구청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

· 한국환경공단(☎032-590-4000)

· 석면피해구제 누리집(www.adrc.or.kr)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

1. 대상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1세 및 1세의 배우자·장애인 자녀

※ 사할린 한인 1세가 아닌 1세의 배우자 및 장애인 자녀는 2세로 통칭

2. 내용

·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 특별생계비(매월 7만 5,000원) 지급

· 신규 입국한 영주귀국자에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 선수금 지원(2인 1가구 기준 1,770만 원)

※ 국토교통부(LH)에서 임대아파트를 확보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임대주택보증금 지급

· 신규 입국한 사할린 한인 1·2세 항공료(실비) 및 집기비품(140만 원) 지원

3. 방법

보건복지부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044-202-3519)

알려드립니다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지원사업이란?

-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으로 고통받은 사할린한인들이 영주귀국하여 고국에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조기정착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외교부(대한적십자)에서 대상자를 확정하여 영주귀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1. 대상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생활안정자금	일시금 4,300만 원, 매월 133만 7,000원 지급(2018년 기준) ※ 생활안정 지원대상자 신규 등록 시 적용
치료비	종일 8만 2,000원, 반일제 12시간 5만 9,000원 지원
치료비	건강치료비 월평균 78만 원, 호스피스 및 요양병원 입원비 월평균 660만 원까지 지원

3. 방법

주소지 기준 관할 광역시도에 신청

4.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02-2100-6355, 6389, 6432)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e-역사관(www.hermuseum.go.kr)

원폭피해자 지원

1. 대상

원폭피해자

2. 내용

· 진료비 : 건강수첩 미소지자에게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건강검진비 : 건강수첩 미소지자에게 매년 1회 단가 35만 원 건감검진 지원(1차 검진 후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을 시 정밀검사비용 지원)

· 진료보조비 : 매월 10만 원(분기별 지급), 원폭피해자복지회관 입소자는 매월 5만 원 지원

· 장제비 : 150만 원 일시 지급

3. 방법

대한적십자사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

대한적십자사(☎02-3705-3783)

진폐근로자 보호

1. 대상

광업 분진작업에 1년 이상 종사한 근로자 및 진폐 장해 판정 근로자

2. 내용

근로자의 진폐 건강진단 및 위로금, 자녀 장학금 지원

구분	지원내용
진폐 건강진단	· 진폐건강진단 비용 실비 지원 · 정밀건강진단실시자에 대해 입원 1일당 5만 원 진단 수당 및 병원 통원료 실비 지급
진폐 위로금	· 장해등급에 따라 평균임금의 215~1,040일분의 진폐 재해 위로금 지급 (2010년 11월 21일 이전 진폐로 장해판정 받은 경우 산재보험 장해 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 지급)
진폐근로자 자녀 장학금	· 진폐 장해 근로자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급

3. 방법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4.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한센인 피해자 지원

1. 대상

한센인 피해자 본인

2. 내용

· 피해자별 상병 내용에 따라 향후 치료비, 간병 소요경비, 보장구 구입비 등 지급

·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매월 15만 원 지급

3. 방법

보건소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1. 대상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이면서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2016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442만 6,753원) 이하인 세대의 세대주

2. 내용

전년도(2017년)에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수도료 등 생활비 지급(세대당 연간 60만 원)

3. 방법

신청인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 지원대상자 결정 ⇨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

4. 문의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1. 대상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가족, 결혼이민자(국적취득 전), 난민 등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와 같은 의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

2. 내용

입원 및 수술, 산전 진찰료 등 총 진료비의 90% 지원(1회 500만 원 내)

3. 방법

각 시도 의료지원사업 담당부서 및 사업수행 의료기관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외래진료비도 지원하는지요?

-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기존 의료보장제도에 의해 지원받을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 등이 입원·수술이 필요한 경우 의료비를 지원하며, 외래진료비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이 아닙니다.(단, 산전 진찰 및 18세 미만 자녀의 외래는 지원)

※ 건강보험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가입 가능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풍수해보험

1. 대상

주택(동산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 공장에 한함

※ 시범사업 대상 : 시군구에 위치한 소상공인 상가, 공장에 한함

2. 내용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판매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원규모	주민 부담보험료의 52.5~92% 지원 ※ 일반 52.5∼92%, 차상위 75∼92%, 기초 86.2∼92% 지원

지원예시	대전지역 80㎡(약 25평) 단독주택의 경우 · 총 보험료(연간) : 6만 3,500원/정부 부담을 제외하면 주민 부담으로 일반은 3만 160원, 차상위계층은 1만 5,870원, 기초수급대상자는 8,730원 납부 · 보험금 규모 : 주택이 전파 될 경우 7,200만 원을 보상 받을 수 있음

3. 방법

· 전국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가입

· 개인이 풍수해보험 판매 보험사에서 직접 가입(국비와 지방비는 보험사로 교부)

※ 5개 보험사업자 :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4.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044-205-5356), 시도 및 시군구 재난관련부서, 읍면동 주민센터

· 풍수해보험 판매 5개 민간보험사

- DB손해보험(☎02-2100-5103, ☎1588-0100)

- 현대해상(☎02-2100-5104, ☎1588-5656)

- 삼성화재(☎02-2100-5105, ☎1588-5114)

- KB손해보험(☎02-2100-5106, ☎1544-0114)

- NH농협손해보험(☎02-2100-5107, ☎1644-9000)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

1. 대상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본인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

직계 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

알려드립니다

범죄피해의 구체적인 대상자는?

- 살인, 폭행, 성폭력, 강도 등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범죄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를 의미

-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여야 하며,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외

- 범죄피해자에게 범죄의 발생 및 확대에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어야 함

-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했을 경우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치료비	5주 이상 진단 시 피해자 1인당 연 1,500만 원, 총 5,000만 원의 한도에서 실비 지급 ※ 심의위원회 특별결의로 5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경우도 지원 가능
심리치료비	정신과 치료비 또는 심리상담 비용 제공
생계비	범죄피해자 가족 생계비* 지급(최대 6개월) * 1인 가족 50만 원, 2인 가족 80만 원, 2인 초과 시 1인당 20만 원씩 증액)
학자금	학기당 1회씩 최대 연 2회 지원 초등학교 50만 원, 중학교 80만 원, 고등학교·대학교 100만 원
장례비	사망한 피해자 본인 1인당 300만 원을 상한으로 실비 지급

3. 방법

검찰청에 직접 신청 또는 경찰·군검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추천 ⇨ 검찰청 경제적 지원심의위원회 결정을 통해 지원

4. 문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 대상

서비스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서비스 이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2. 내용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게 발굴·기획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복지부의 표준모델 14개를 포함해 지자체별로 약 500여 개* 서비스를 개발하여 지원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자살위험군 예방 서비스 등

3. 방법

본인·부모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등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접수 ⇨ 상담 및 욕구조사(읍면동 주민센터), 소득조사(시군구) ⇨ 이용자 선정·통지

※ 서비스 및 제공기관은 관할 시군구, 전자바우처포털(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 가능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나의 생활정보

09. 유용한 생활정보

1. 대상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이 가능한 국민(법인, 외국인, 재외국민 제외)

2. 내용

일상생활에 유용한 개인 생활정보를 한 번에 확인

구분	확인정보
가족·건강(3종)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영유아 건강검진 등과 관련된 정보
세금·미환급금(4종)	국세, 지방세, 미환급금, 휴면예금보험 등 세금 관련 정보
연금(3종)	향후 받게 될 연금예상액(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병역(2종)	입영, 전역 등 병역 관련 정보
범칙금·과태료(3종)	도로위반 범칙금·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정보
자동차(3종)	운전면허, 자동차검사기간,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등 정보
생활금융(6종)	학자금, 학자금대출, 주택연금, 주택대출 등 생활금융 관련 정보
주택·복지(4종)	예비입주자 순위, 여권만료일 등 생활정보

3. 방법

정부24(www.gov.kr/portal/service)에서 회원가입·본인인증 후 확인

4. 문의

정부24 콜센터(☎1588-2188)

금융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1. 대상

국민(금융소비자)

2. 내용

현재 판매 중인 금융상품의 금리, 수수료, 가입조건 정보나 개인의 금융거래 내역조회 등 각종 금융서비스 정보 제공

※ 메뉴 : ‘잠자는 내돈 찾기’, ‘내계좌 한눈에’, ‘내보험 찾아줌’, ‘카드포인트 조회’,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금융상품 한눈에’, ‘금융꿀팁’ 등

3. 방법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 또는 스마트폰 앱(어카운트인포)을 통해 이용

4. 문의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총괄국(☎02-3145-5684)

주거복지 자가진단

1. 대상

모든 국민

2. 내용

자신의 소득, 자산, 여건 등에 적합한 주거 지원정책 및 신청 가능 여부 안내

· 자가진단 항목 : 통합진단, 주거급여, 공공주택, 주택금융

· 입주가능주택찾기, 주거급여정책 등 소개

3. 방법

주거복지포털(www.myhome.go.kr) 이용

4. 문의

LH마이홈(☎1600-1004)

재무진단컨설팅

1. 대상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국민

2. 내용

현명한 소비습관과 건전한 경제활동을 위한 종합적 재무상태 진단

(나의 성향 알아보기) 경제생활습관, 부채관리 방법 등을 간단히 체크하여 금융상식 수준, 투자성향, 소비성향, 부채관리능력 등을 파악

(재무 시뮬레이션)

· Step 1 : 본인과 동일 소득 군 및 연령대의 평균 재무상태 비교

- 기초 항목 진단 : 평균 가계지출, 자녀교육비, 저축액, 금융자산, 자산, 부채구성비

· Step 2 : 분야별 진단에 따른 컨설팅 보고서 제공

- 보고서 구성 : 저축 적정성, 현금 유동성, 월 대출 상환 적정성, 총부채 적정성을 포함한 종합재무 건전성 진단

자주 하는 질문

분야별 진단 항목은?

① (가계지출) 우리 가정의 지출은 월 얼마일까?

② (사교육비) 우리 아이의 사교육비는 월 얼마일까?

③ (금융자산) 매월 납입되는 저축·투자액은? 내가 가진 현금자산과 투자자산은 모두 얼마일까?

④ (자산·부채 구성비) 나의 총자산과 총부채 비율은 얼마일까?

3. 방법

서민금융나들목(www.hopenet.or.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4. 문의

한국자산관리공사 고객지원센터(☎1588-3570)

금융진단컨설팅

1. 대상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가능한 국민

2. 내용

신용조회 기록을 남기지 않고 신용정보만으로 대출 가능 여부 및 예상 이자율, 신용카드 발급 여부 확인

구분	진단내용
대출 가능 진단	최적의 대출 업종 예측으로 대출 가능성을 진단하고 대출 이용 수준과 규모의 적정성 판단 ※ 대출 업종은 은행, 보험회사, 저축은행, 여신 전문 금융기관(캐피털, 카드회사), 대부 업체 등으로 구분
카드 발급 진단	카드 발급 가능성을 업권별(은행계, 카드사 등)로 예측해 최적의 업권 선택 가능
대출 이자 진단	금융권별 이자율 및 상환금액 예측과 맞춤 이자율 및 DTI/LTV* 평가를 통해 대출 적정성 및 신규대출 안정성 확인 * DTI(Debt To Income) : 총부채 상환 비율 * LTV(Loan To Value Ratio) : 주택 담보 대출 비율.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

3. 방법

서민금융나들목(www.hopenet.or.kr)에서 본인인증 후 서비스 이용

※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신용조회기록이 남지 않음

4. 문의

한국자산관리공사 고객지원센터(☎1588-3570)

자동차에 관한 모든 것 ‘자동차365’

1. 대상

국민 누구나

2. 내용

자동차의 구입부터 폐차까지 주기별 정보를 얻고 관련 민원 해결

· 신차나 중고차 구입, 운행, 정비, 매매, 폐차 등

· 차량 등록 시 등록면허세 등 소요비용 사전확인 및 보험가입 비교

· 검사소 위치 및 예약, 자동차 이력조회, 사고 발생 시 조치 요령

· 폐차·말소등록 절차, 폐차장 위치 및 폐차신청 등 폐차 관련 종합정보

· 자동차등록원부 등 각종 증명서 조회 및 발급, 신규·이전·변경등록, 압류 및 저당권 조회·납부·해제업무 등 처리

3. 방법

자동차365 누리집(www.car365.go.kr) 또는 스마트폰 앱 이용

4. 문의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운영과(☎044-201-3860)

건강 iN 건강관리 서비스

1. 대상

국민 누구나

2. 내용

· 자가건강진단

- 다양한 증상을 묻고 증상의 원인과 적절한 치료방법 제시

구분	자가진단 내용
증상평가	일반증상, 어린이, 남성 , 여성
질환평가	당뇨병 위험평가, 고혈압 위험평가, 암 예방 실천, 구강관리, 치주질환, 자녀의 구강건강 평가
여성건강	산후우울, 여성 성기능장애, 여성 갱년기·폐경, 요실금, 배뇨증상 테스트
백세건강	치매, 퇴행성 골관절염의 자가진단, 골다공증
정신건강	ZUNG 우울증 척도, 약물중독 평가, 나의 긴장 수준 테스트
음주·영양·운동	알코올중독증 검사, 운동중독 평가, 식습관 자가진단, 커피 중독 등

·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 건강검진 결과를 기초로 건강 상태 진단 및 처방 메시지 제공

- 입력된 건강정보를 기반으로 건강위험 예측 프로그램 제공

· 건강상담

- 생활습관 개선, 질병예방 관리 관련 일반적인 의학 상담

· 금연프로그램

- 본인의 흡연 성향 및 의존도 자가진단

※ 니코틴 의존 척도 테스트 ⇨ 흡연 성격 유형 테스트 ⇨ 흡연욕구상황 점검 테스트 ⇨ 진단결과

3. 방법

건강iN 포털(hi.nhis.or.kr)에서 이용

※ 맞춤형 건강관리프로그램이나 건강상담의 경우 공인인증서 로그인, 서비스 이용 동의 등 절차 필요

4.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생활불편 신고

1. 대상

국민 누구나

2. 내용

일상생활 속 불편사항을 스마트폰으로 현장 사진과 함께 신고하면 해당 위치정보를 파악해 신속하게 해결하고 처리결과 회신

3. 방법

생활공감지도 누리집(www.gmap.go.kr) 또는 전화(02-2031-9420) 신고

4. 문의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02-2031-9420)

문자신고(MO)

1. 대상

국민 누구나

2. 내용

실종아동, 청소년, 학교폭력 등 음성전화신고가 어려운 상황에서 폭력을 당했거나 목격했을 경우 문자로 신고

3. 방법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 기능 선택 ⇨ 수신번호 입력 : 실종아동 관련(#0182), 학교폭력 관련(#0117) ⇨ 신고 : 제보할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입력

4. 문의

·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182)

· 학교폭력신고센터(☎117)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1. 대상

출생신고 시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출산 가정

2. 내용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에서 통합신청

· 양육수당, 다자녀 공공요금 감면 등 전국 공통서비스 6종* 및 출산지원금 등 지자체 개별 서비스(지자체 개별서비스는 지자체에 따라 다름)

* 전국 공통서비스 : 양육수당, 해산급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공공요금(전기료, 도시가스료, 지역난방비) 경감

3. 방법

출생자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후 주민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

4. 문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혁신과(☎02-2100-4068)

핸드폰 찾기

1. 대상

휴대전화 사용자

2. 내용

휴대전화 분실 피해를 최소화하는 찾기 서비스 제공

· 핸드폰메아리서비스(분실 전) : 핸드폰찾기콜센터에 연락정보를 사전등록하면 향후 분실핸드폰이 신고 접수될 경우 이메일로 통보

· 분실핸드폰찾기(분실 후) : 통신사 고객센터에 분실신고 및 가입정보로 핸드폰찾기콜센터에 보관 중인 분실핸드폰 검색

3. 방법

핸드폰찾기콜센터 누리집(www.handphone.or.kr)에서 서비스 이용

4. 문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핸드폰찾기콜센터(☎1566-4300)

※ 타인의 핸드폰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국·우체통 또는 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 맡겨주세요.

주소변경 서비스

1. 대상

주소가 변경된 사람

2. 내용

이사, 이직 후 한 번의 신청으로 주소 변경

· KtMoving 주소변경 서비스

- 은행, 카드, 보험 등* 우편물 수령지를 한 곳에서 변경 신청

* 통신, 카드·은행, 보험, 유통, 자동차, 항공, 정유, 신문, 잡지 등

· 우편물 주거이전 서비스

- 구 주소지로 배달된 우편물이 새로운 주소지로 배달되도록 신청

- 주거이전 신청일*부터 3개월간 제공되며 연장신청 가능

* 신청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접수 다음 날부터 3일 이후 서비스 개시

※ 상세한 내용은 우체국 누리집(www.epost.kr)에서 확인

3. 방법

· KtMoving 주소변경 서비스 : 주소변경 서비스 누리집(www.ktmoving.com)에서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신청

· 우편물 주거이전 서비스 : 우체국 창구 신청 또는 인터넷우체국(www.epost.kr)에서 신청

구비서류 (예시)	신고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주거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공문서 등) ※ 대리인 신고의 경우 위임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4. 문의

· KtMoving 주소변경 서비스(☎1588-6040)

· 우편물 주거이전 서비스(☎1588-1300)

가족 상담

1. 대상

가족 문제로 상담이 필요한 사람 누구나

2. 내용

부부, 부모-자녀 사이의 갈등 및 가족 구성원 개인 문제 상담

3. 방법

· 면접상담 : 가까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 전화(☎1577-9337)상담

· 사이버 상담 : 건강가정지원센터 누리집(www.familynet.or.kr) 내 사이버 상담실에 상담내용 등록, 상담사 답변

· 집단상담 : 부부, 부모-자녀, 가족 등의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상담 대상을 집단으로 구성하여, 상담 진행

· 그 외 상담 과정에서 필요한 심리검사, 미술치료 등 다양한 검사 실시

4. 문의

건강가정지원센터(☎1577-9337)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

1. 대상

전국 공동주택 거주자

2. 내용

층간 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분쟁 예방 및 해결 지원

구분	지원내용
상담	· 층간 소음 전문 콜센터 운영 및 전화 상담 서비스 - 층간 소음 저감 방안, 분쟁 시 대처방안, 해결 사례 제시 등 상담 ※ 인터넷 취약계층을 위한 현장진단 전화접수 대행
진단	· 공동주택 층간 소음 현장진단 서비스 - 분쟁 현장을 방문해 피해사례 조사 및 민원별 맞춤 상담, 방안 제시 ※ 층간 소음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 및 측정, 분석 서비스 제공
예방	· 공동주택단지 층간 소음 맞춤형 서비스 - 대규모 아파트 단지 대상, 아파트 특성에 맞는 층간 소음 분쟁 자체 해결을 위한 서비스 실시 - 아파트 실정에 맞는 층간 소음 관리 위원회 결성 및 관리 규약 마련 지원, 위원회 및 규약 운영, 관리 교육, 입주민 교육, 홍보
홍보	· 층간 소음 분쟁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 층간 소음 분쟁 예방을 위한 리플릿 및 홍보물 제작. 보급 - 지자체, 아파트 관리사무소, 인력개발원 등 층간 소음 교육, 홍보 실시

3. 방법

· 층간소음 이웃사이 상담콜센터(☎1661-2642) 및 팩스(032-590-3579)로 신청

· 공동주택 층간소음 현장진단 및 분쟁해결은 국가소음정보시스템 누리집(www.noiseinfo.or.kr)에서 신청

4. 문의

층간소음 이웃사이 상담콜센터(☎1661-2642)

알려드립니다

층간소음의 범위는?

· 직접 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공기 전달 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공동주택 층간소음 현장진단 서비스 신청

·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자 본인이 직접 신청

공동주택단지 층간소음 맞춤형 서비스 신청

· 공동주택단지 관리소장이 신청

마을변호사

1. 대상

마을변호사가 배치된 읍면동 거주 주민 누구나

※ 1,413개 전국 모든 읍면 및 86개 동에 마을변호사 배치(2017년 12월 기준)

2. 내용

· 해당 읍면동 지역 마을 주민들에게 무료 법률상담 제공(필요한 경우 방문상담 진행)

· 상담 후 소송 등 법률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또는 법률구조공단과 연계, 신속한 법률구조 지원

3.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담당 마을변호사를 확인한 후 전화·이메일 등으로 상담 신청

※ 마을변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4. 문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법무부(☎02-2110-3178)

마을세무사

1. 대상

주민 누구나(생활이 어려운 주민 우선 상담)

2. 내용

마을세무사가 국세·지방세 세무상담, 각종 신청서 작성 지원, 지방세 관련 불복 청구 지원 등의 세무 서비스 제공

3. 방법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등에서 해당지역(시군구 또는 읍면동) 마을세무사 연락처 확인 후 전화·팩스·이메일로 상담 신청

4. 문의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안전부 지방정책과(☎02-2100-3597)

법률홈닥터

1. 대상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범죄피해자, 다문화가정 등 법률복지 취약계층

2. 내용

무료 법률상담, 법교육, 법률문서 작성, 유관기관 연계 등

3. 방법

방문예약 또는 법률홈닥터 누리집(lawhomedoctor.moj.go.kr)을 통해 신청

4. 문의

법무부 인권구조과(☎02-2110-3753, 3824)

스마트쉼센터

1. 대상

모든 국민

2. 내용

인터넷·스마트폰 과다사용 문제를 예방·해소할 수 있는 상담 및 치유프로그램 지원

구분	지원내용
내방상담	개인 및 가족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평일 9~18시)
전화상담	1599-0075(평일 9~22시, 토요일 9~18시)
가정방문상담	상담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상담 진행
온라인상담	스마트쉼센터(누리집 www.iapc.or.kr/모바일 m.iapc.or.kr) 게시판 및 메신저 상담

3. 방법

스마트쉼센터(누리집 www.iapc.or.kr/모바일 m.iapc.or.kr) 또는 전화(1599-0075)로 상담 신청

4. 문의

스마트쉼센터(☎1599-0075)

퇴직근로자 체불임금 일부 지원

1. 대상

· 일반체당금 : 산재보험 적용 대상사업을 6개월 이상 가동한 후 도산 등을 한 사업장*에서 도산 인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도산신청일) 퇴직한 근로자

*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또는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실상 도산 인정(300인 이하 사업장)을 받은 사업장

· 소액체당금 :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사업을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퇴직일 기준)에서 퇴직한 후 체불임금에 대해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자

2. 내용

·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 시 국가가 체불임금의 일부를 지원

·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포함)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지급하되 상한액 초과 시 상한액으로 지급

종류	지급상한액
일반체당금	· 30세 미만 : (임금/퇴직금)180만 원, (휴업수당)126만 원 · 30세 이상~40세 미만 : (임금/퇴직금)260만 원, (휴업수당)182만 원 · 40세 이상~50세 미만 : (임금/퇴직금)300만 원, (휴업수당)210만 원 · 50세 이상~60세 미만 : (임금/퇴직금)280만 원, (휴업수당)196만 원 · 60세 이상 : (임금/퇴직금)210만 원, (휴업수당)147만 원 ※ 상한액 :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금은 1년분 기준임
소액체당금	400만 원

알려드립니다

같은 근무기간에 대하여 일반체당금을 먼저 받은 후 소액체당금은 받지 못하지만 소액체당금을 먼저 받은 때에는 소액체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일반체당금(연령별 상한액 이내, 위 표 참고)을 받을 수 있어요.

3. 방법

· 일반체당금 : 기업의 도산 인정일 부터 2년 이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청구

· 소액체당금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받은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와 법원의 확정판결문을 첨부하여 판결 확정일 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청구

4. 문의

고용노동부(☎1350), 근로복지공단(☎1588-0075)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

1. 대상

폐가전제품을 배출하고자 하는 모든 국민

2. 내용

가정에서 배출되는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사용하지 않는 폐가전제품*을 수거전담반이 직접 방문하여 무료로 수거

* 중·대형 폐가전, 소형은 5개 이상 동시 배출 또는 중·대형 병행 수거

3. 방법

폐가전 배출 예약시스템 누리집(www.15990903.or.kr) 또는 전화(1599-0903)로 신청

4. 문의

폐가전 수거 예약센터(☎1599-0903)

빈 용기 보증금 제도

1. 대상

소비자

2. 내용

사용한 빈병 반환 시 보증금 지급

· 반환대상 :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 용기*

* 제품 라벨 또는 병뚜껑 등에 보증금액이 적혀있음

· 제품 용량별 빈 용기(병) 보증금

구분	지원내용
190㎖ 미만	70원/개
190㎖~400㎖ 미만	100원/개
400㎖~1000㎖ 미만	130원/개
1000㎖ 이상	350원/개
※ 2017년 1월 1일 이전 생산된 용기는 2016년에 고시된 보증금액 지급

3. 방법

빈병을 가까운 슈퍼나 편의점, 대형마트에 반환하면 보증금액 지급

4. 문의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02-768-1600)

그린카드

1. 대상

모든 국민 누구나

2. 내용

그린카드로 친환경생활 실천 시 에코머니포인트 지급과 공공시설 할인 및 무료 혜택 제공

· 친환경제품 구매 시 품목에 따라 최대 24% 포인트 적립(지급처 : 제조사, 유통사, 환경부)

· 가정에서 전기, 수도, 가스 절약 시 7~10만 원 포인트(탄소포인트) 적립(환경부, 지자체)

· 버스, 지하철, KTX 등 대중교통 이동 시, 이용금액의 최대 20% 포인트 적립(지급처: BC카드)

· 전국 공공 문화, 레저 시설 최대 50% 할인 또는 무료입장

· 전국 자연휴양림 무료입장, 국립공원 야영장 최대 50% 할인

3. 방법

에코머니포인트 누리집(www.ecomoney.co.kr) 또는 은행사 방문 ⇨ 신용·체크카드 신청 ⇨ 신청서 작성 ⇨ 발급 ⇨ 카드 수령

※ 그린카드(에코머니) 발급처 : NH농협카드, IBK기업은행, KB국민카드, 우리카드, KEB하나카드 등 20개사

4. 문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생활실(☎02-2284-1914)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1. 대상

모든 국민

2. 내용

국내 대학의 우수한 강좌를 무료로 수강(70개 대학 참여)

3. 방법

K-MOOC 누리집(www.kmooc.kr) 또는 스마트폰 앱(K-MOOC)에서 회원가입 후 수강신청

4. 문의

국가평생교육진흥원(K-MOOC) 기획실(☎02-3780-9700)

대학(원)생		교수		대학
· 사전 수업준비 및 심화(보충) 학습 · 전과 학생의 선수학습 · 타 전공 및 관심 분야학습		· 수업 중 콘텐츠 활용 · 플립드러닝을 통한 수업 활동 다양화 · 교수학습법 개선 및 우수 교수법 적용		· 미개설 과목에 대한 학습 기회 제공 · 공동 개발을 통한 교과목 개설 · 학습데이터 분석을 통한 교수학습 개발
일반학습자		기업재직자		퇴직자·평생학습자
· 개인 역량 강화를 통한 취업 활용 · 평생학습계좌제를 통한 학습이력 관리 · 각종 자격시험 대비를 위한 기초학습		· 직장 내 재직자 훈련에 활용 · 최신 지식정보 트랜드 학습 · 직업 업무 능력 개발		· 창업 아이템 발굴 및 정보 활용 · 개인 취미 활동 등 자기계발 지원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1. 대상

국민 누구나

2. 내용

· 각 시도별 오프라인 평생교육 정보를 종합 제공

· 국내·외의 질 높은 온라인 공개교육 강좌 콘텐츠 제공

· 나의 학습 이력을 ‘평생학습계좌제’에 기록·관리 기능 제공

3. 방법

· 늘배움 누리집(www.lifelongedu.go.kr)

· 스마트폰 앱(늘배움) 이용 가능

※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4. 문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02-3780-9701)

· 늘배움 누리집 문의하기 게시판 이용

자주 하는 질문

늘배움 서비스는 무료인가요?

- 늘배움에서 제공하는 평생교육 관련 정보는 무료입니다. 특히, 외국어, 자격증 관련 온라인 강좌를 무료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제공기관에 따라 유료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늘배움에는 어떤 강좌들이 있나요?

- 늘배움은 자격증, 외국어, 인문/교양, 취업/창업, 컴퓨터 등의 강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 주변의 가까운 평생교육 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우리동네 배움터’ 기능과 공공·민간의 유수한 온라인 평생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1. 대상

· 금융교육이 필요한 서민 누구나

· 서민에 대한 전파교육이 가능한 상담사 및 종사자 등

2. 내용

교육주제	교육내용	교육방식
재무설계	재무설계의 필요성과 재무설계 방법	방문교육 또는 온라인교육
저축과 소비	금융상품 선택법과 합리적인 소비관리
부채관리	대출 시 유의점 및 대출과 신용카드 활용법
신용관리	신용관리의 필요성 및 신용관리 방법
금융사기예방	불법추심, 사금융, 금융사기 예방법
서민금융제도 이해	서민금융제도 및 채무자 구제제도
생활·복지	가게 재무위기 지원제도 및 복지제도
창업금융	창업관련 정보 및 창업금융 제도

3. 방법

· 방문교육 :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전문강사가 출강(20명 이상)

※ 강의식 및 Case Study 1~2시간

· 온라인교육 : 회원가입 후 누구나 원하는 강의를 PC와 모바일로 수강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edu.kinfa.or.kr)]

4. 문의

· 방문교육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 접속(edu.kinfa.or.kr) ⇨ 교육 신청(온라인 또는 방문교육) ⇨ 교육담당자와 협의 ⇨ 교육 실시

· 온라인교육 : 회원가입 후 이용

·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